’14년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추진상황 점검계획

‘14년 체납액 종합정리 및 4대 취약분야 세무조사 실태에 대한 자치단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1조 1,012억원)을 초과 달성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14. 6. 23(월) ～ 6. 27(금)

○ 점 검 반 : 2개팀 4명

팀별	점검자	점검지역	점검일
1팀	지방세특례과장외 1명	서울, 인천, 강원	시도 점검팀과 협의 결정
2팀	서윤창외 1명	울산, 충남, 경북

※ 6. 23～ 27 중 팀별 2～3일 (시도별 1일), 팀별 사정으로 점검자․일정 변경가능

○ 점검대상 : ‘14년도 1∼4월 징수실적 등을 감안 6개시도 및 시도별 1개 시군구 (시도에서 4월 징수월보 등을 참조,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군구 선택)

○ 점검내용 : 별첨 점검표 참조

-「‘14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추진현황 및 지자체간 징수촉탁 공조 등 징수대책 이행 여부

- 시도 및 시군구별 범칙사건조사 등 세무조사 이행 실태

□ 향후 계획

○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검토 개선방안 마련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이행실태 점검표

( ○○ 시․도 )

2014. 6.

자체 점검반	반장	00시도 행정사무관 ○○○서명
	반원	00시도 주무관 ○○○서명
확인자	00시도 세정과장		○○○서명

Ⅰ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실태

1. 시․도 점검사항

(1) 시․도 체납액정리 계획수립, 시군구 시달 및 점검여부(근거첨부)

(2) 「체납 정리단 구성계획」수립 및 추진여부(근거첨부)

(3) 세부추진 현황

항 목		2013년도 실적		2014년도 5월말 현재 실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출국금지		요구 건	금지 건	요구 건	금지 건
명단공개		공개 건	체납액 백만원	대상자선정 건	체납액 백만원
관허사업제한 (취소․중지포함)		요구 건	제한 건	요구 건	제한 건
신용불량자 등 록		체납1천만원이상 건	신불자등록 건	체납5백만원이상 건	신불자등록 건
결손처분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번호판영치 건	체납징수 백만원	번호판영치 건	체납징수 백만원
5백만원 이상체납자		책임자지정 건	체납 백만원	책임자지정 건	관리카드비치 건
공매 (자체+의뢰)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압류	부동산, 차량등 등기등록물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예금 등 동산	건	백만원	건	백만원
폐차대금 압류(징수)		건	백만원	건	백만원

※ 시·도내 시군구를 포함한 전체 수치로 작성

- 향후 국회 대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

2. 체납액 정리실태 및 과오납 현황 (2014.5월말 현재 기준)

(1) 과년도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구분	이월 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액
		계	현금정리	결손처분	기타
계
시군명

※ 단위 : 백만원(이하 같음)

(2) 과오납금 발생 현황 (‘13.12.31.기준, 환급세액 제외)

구분	계	비과세감액 사후관리 (코드 17)	착오부과 (코드12~16)	이중부과 (코드11)	불복 환부 (코드21~29)	기타
계
시군명

※ 과오납발생 억제 대책 마련 여부

(3) 미환급금 현황

구분	계		2014.5월말		2013		2012		2011 이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군명

(4) 직권충당(3만원이하) 현황

구분	계		2014.5월말		2013		2012		직권충당 미이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군명

※ 직권충당 미이행 사유 및 계획(직권충당 대상자가 있으나 1건도 충당하지 않은 시군별 사유)

3. 시군구(시도별 1곳 이상) 점검사항

(1)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수립 등 추진 실태

○ 종합대책 수립 및 징수단 구성 여부 :     (징수단장 :       )

○ '14년 상반기 중 매체별 홍보실적(증빙자료 첨부)

- 언론기관(신문, 방송)에 보도자료 제공   회

- 게시판, 시군보, 광고지 등에 게재    회

- 프랭카드, 직접 방송홍보     회(매체별 구체적 기재) 등

(2) 체납액 정리 실태

점 검 항 목		2013년도 실적		2014년도 5월말 현재 실적
		건 수	건 / 금액	건 수	건 / 금액
관허사업제한 (취소․중지포함)		요구 건	제한 건	요구 건	제한 건
신용불량자 등 록		체납1천만원이상 건	신불자등록 건	체납5백만원이상 건	신불자등록 건
결손처분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자동차세 징수촉탁		번호판영치 건	체납징수 백만원	번호판영치 건	체납징수 백만원
5백만원 이상체납자		책임자지정 건	체납 백만원	책임자지정 건	관리카드비치 건
공매 (자체+의뢰)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압류	부동산, 차량등 등기등록물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예금 등 동산	건	백만원	건	백만원
폐차대금 압류(징수)		-	-	건	백만원

※ 시․도내 선정된 1개 부진 시군구의 것을 기재․점검

(2) 부도폐업자 감액/환부/결손처분 실태

○ 점검대상기간 : ‘14. 1. 1 ～ ’14. 5.31

○ 점검대상 : 감액결정/환부결의/결손처분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부도폐업자중 10만원이상 감면/환부/결손처분자							사후검증결과
							적법 여부	추징요건 성립여부
납세자	부도/폐업일	과세 대상	부과 세목	부과액	감면/환 부/결손액	사유

※ 작성요령

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내역 확보

② 시군구별, 부도폐업자중 10만원이상 감액/환부/결손처분건별 작성, 엑셀서식으로 작성비치가능, 사유는 관련조항기재,증빙서류 별도비치

③ 사후검증결과 적법여부 및 추징요건 성립여부는 가부로 기재, 구체적 증빙자료 별도 비치

(2) 시군구금고 지방세입 이체/세입일일결산 실태

○ 점검대상기간 : ‘14. 1. 1 ～ ’14. 5.31

○ 점검대상 : 취득세(등록면허세) 법원통보자료와 표준지방세 수납자료 일일대사 및 불부합자료 사후관리 실태점검

※ ‘11.1.1부터 취득세 납부기간이 변경(30일→60일)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 직원이 수납된 취득세를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발견됨.

자치단체	기간	신고건수	등기건수	대사건수	불부합 자료 사후관리 내역(건수)					특이사항 기타사유
					총불일치	고발	변상금 가산세	정상처리	기타
<예시>		10,000	10,001	90,000	20	2	12	5	1

※ 작성요령(제출서류는 엑셀로 작성)

① 신고건수, 등기건수, 대사건수 차이는 별지로 원인 소명

② 변상금 및 가산세 부과내역은 년도별 건수/ 금액, 고발내역은 일자, 고발자, 고발기관 및 사유를 자세히 작성(별지작성)

③ 선등기 미납부 또는 선등기 후수납된 자료는 원인분석

※ 관내 금융기관에 수납된 자료중 7일이상 지체된 경우 사유소명

(4) 법원배당금 등 수령 및 체납충당 실태

① 각종 배당금 수령 및 충당실태(2014. 1. 1~2014. 6. 점검일 현재)

구분	배당금수령			체납세 충당일자		불일치 사유
	수령일	건수	수령액(천원)	충당일	금액(천원)
법 원 배당금
한국자산 관리공사
기 타 (공탁금 등)

※ 작성요령 : ① 배당기관별, 수령배당금별, 일자별 작성

② 지방세징수금 횡령방지를 위한 법원배당금 취급처리지침(‘11.3.8, 지방세운영과-1037호) 중 별지 6호 「법원배당금 충당처리점검대장」으로 대체가능

② 법원 공탁금 수령을 위한 포괄계좌 별도 신청 및 현금 수령여부 (2014. 1. 1~2014. 6. 점검일 현재)

③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이행 실태(건별 작성)

건 명	법원통보일	교부청구․ 참가압류통보일	지연시 지연사유

※ 대상기간 : 2014.1.1 ~ 2014. 5. 31

Ⅲ		탈루 은닉세원 세무조사 추진실태

1. 시․도 점검사항

○ 세무조사 추진 현황

- 조사계획 수립, 시군구 시달 및 합동/교차조사반 편성 여부 등

(단위 : 백만원)

단체별	계 획 수립여부	공 문 시달여부	조사반 편성여부	’14 년 목표액	‘14.5말 추징액
시도
시(군구)
〃

※ 작성요령 : 계획수립, 공문시달, 반편성여부 기관별 ㅇ,× 기재, 근거자료 첨부

○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 및 처분실적 현황(‘14. 5월말 현재)

〈지명 현황〉

단체별	지명(명)	비고
계
시도
시군구
〃

〈처분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령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세무조사 관련, 범칙처분
	징수세 액 (건/세액)	과태료부과 (건/세액)	징수 세 액 (건/세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건/세액))	고발 (건)	무혐의 (건)	징수세액 (건/세액)	통고처분(벌금상당액) (건/세액)	고발 (건)	무혐의(건)
시도
시군구

※ 징수세액은 범칙처분 중 징수한 세액임

2. 시․군․구 점검사항

○ 4대 취약분야 세무조사계획 수립 및 목표액 설정 여부(근거 첨부)

○ 자체 세무조사 추진실태 등

붙임 1		○○시·도 체납액징수 추진실태 분석보고

▢ 체납액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13년 이월체납액	목표액 (A)	14. 5월말 징수실적(B)	목표액 대비 징수율(B/A)	비고

▢ 징수실적 분석(5월말 현재)

○ 추진 중인 징수 방안 및 실적

-

-

-

○ 징수부진 사유

-

-

-

▢ 징수목표액 달성 계획

○ 달성 세부추진계획을 별첨으로 A4 1~2매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

☞ 특수시책 1건 이상 발굴하여 추진

붙임 2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 현 황(관련규정 등)

□ 문제점

□ 징수․조사 기법

□ 기대효과

붙임 3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관련 건의사항

□ 현 황(관련규정 등)

□ 문제점

□ 제도개선 사항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