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주민통합 시책사업 목록

￭과제명		142.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협력
￭협업부처명		10개 지방자치단체(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완주, 홍천)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례)		지원대상	10개 지자체 연고 서울지역 대학생
		지원 내용 및 방식	○ 서울시는 토지 무상제공, 지역도서관 건립비용 제공 ○ 참여지자체는 건축공사비 부담(실당 1억원)
		추진체계	○ 서울시와 지자체 역할분담으로 공공기숙사 건립하여 대학생에게 거주공간 제공 - 서울시(부지제공), 지자체(건축비 부담) ○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 구성 : 서울시 및 참여지자체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 - 업무내용 ·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방안 등 협의 ·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결정
￭국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에 연고가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하여 열악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가 시급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을 통해 서울시 거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기술)				상반기		하반기
		‘14년		내발산동 기숙사 입주(4월) 실무협의회 개최 : 2회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		SH공사 위탁 운영
		‘15년		추가 건립 사업은 중단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16년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17년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SH공사 위탁 운영(내발산동)
￭목표	‘14년	정량목표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후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내발산동)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5년	정량목표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후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내발산동)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6년	정량목표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후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내발산동)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17년	정량목표		- 건축물 준공 및 입주 후 SH공사에서 기숙사 운영(내발산동)
		정성목표		지방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걱정없는 주거공간 제공, 지역인재 육성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없음
￭국민통합효과 (구체적으로 기술)		지방 연고의 서울거주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업참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간 화합과 교류의 확대 계기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 공공기숙사 건립이 가능한 유휴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추가 기숙사 건립 추진이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 (협조)사항		○ 공공기숙사 건립에 국고(및 기금) 및 상대적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의 유휴부지 지원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하는 기숙사에는 국민주택 기금 지원
￭ 기타

￭과제명		143.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운영
￭협업부처명		전국 14개 시․도, 150여 시․군
￭과제 분류		■ 기존			□ 개편		□ 신규
￭과제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지원 대상	전국 14개 시도, 150여 시군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및 방식	○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명절 직거래 장터 부지, 예산 및 시설물 지원 ○ 장터 홍보를 통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행정업무 지원
		추진체계	○ 연 2회(설, 추석) 전국 시도 및 MOU체결 지자체 대상 참여 농가 제출받아 선정(지역 및 품종 안배) → 위탁업체 선정하여 장터 운영
￭주민통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 (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 실제 직접생산자(단체) 위주 선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자(단체)의 참여의지 부족 및 영세성으로 순수한 직접 생산자 장터 구성 어려움 ○ 직거래 장터 시 주변 상인 및 주민 민원발생
￭연차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구체적으로 기술)				상반기		하반기
		‘14년		- 1월 설명절 서울장터 개장 - 6월 추석명절 서울장터 계획수립 및 타시도 참여신청 접수 - 운영 위탁업체 선정		9월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장 - 10월 설명절 서울장터 계획수립 및 타시도 참여신청 접수 - 운영 위탁업체 선정
		‘15년		- 2월 설명절 서울장터 개최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16년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17년				추석명절 서울장터 개최
￭목표	‘14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 형성 및 서민 물가안정 기여
	‘15년	정량목표		연2회 개최(설, 추석)
		정성목표		자발적 생산자-소비자 계약형태 직거래로 발전
	‘16년	정량목표		연1회 개최(추석)
		정성목표		생산자-소비자 자발적 직거래 정착 및 타지자체와 교류협력 확대
	‘17년	정량목표		연1회 개최(추석)
		정성목표		국내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 정착 및 도농상생 모범사례로 위상강화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유통구조 개선 내용 포함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중(농림축산식품부,‘14.2월)
￭주민통합 효과 (구체적으로 기술)		○ 도농교류 및 타지자체와 우호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추구 - 도시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만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거래 - 타지자체와 다양한 도농교류 확대 및 지속적인 상생 발전
￭추진상 예상되는 애로사항		직거래 장터 개설 주변상인 민원발생 및 참여농가 신청시 직접생산자 선발 어려움
￭위원회와의 협의 (협조)사항		직거래 장터 개설 주변상인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홍보 필요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