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4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신고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참 고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Q & A

1.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대출 대상	지원종류	비 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신축,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나대지에 신축 포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이외	노후불량 주택소유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개인		나대지에 신축 불가, 기존주택 철거 후 신축(개축+증축)은 가능

2.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신청인)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3.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4.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더라도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없이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5.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고,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6.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 주택 (나대지)신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며,

개축, 개량(증축, 대수선)의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7.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 선순위 상환조건부로 취급 불가합니다. 선순위 설정 말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건축주가 1인일 경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된 경우에만 운용)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혹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자

< 자격요건 >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 담보물평가에 의한 가격조사가격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설정금액 >                  “연대보증 신청금액”

(최우선변제 및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차감하지 않음)

- 연간소득자 : 연간소득 - (부채금액 X 20%) - 타인을 위한 기보증잔액 > “0”

(2) 건축주가 2인 이상일 경우

: 차주를 제외한 공동건축주 전체를 연대 입보

(3) 연대보증 금액 : (대출금액-대지담보가격)의 120%를 한정근보증으로 운용

9.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신축자금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준공 확인 후 착공급을 제외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량자금 증축의 경우는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 설정 후 지급합니다

10.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합니다.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 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

11. 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며, 당초 대출금액의 20% 상환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ex) 최초 6,000만원 대출, 1년뒤 1,200만원 상환시 1년 연장 가능. 연장 후 익년도 1,200만원 상환 시 연장 가능

12. 대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대지 평가시

외부감정 후 외부감정가격으로 평가 가능한가요?

☞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셔야 하며, 외부 감정은 불가합니다.

13.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 대출금의 50%를 착공급으로 지급시 건축 인․허가(신고)서와 착공확인서 징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수선 목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붙임2)

’14년 주택개량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 융자) 수요 파악

□ 수요파악 방법

ㅇ (시․군․구) 주택개량자금 융자추천서 발급(예정) 건수를 파악하고,

- /4 -

- 해당 공문을 읍․면․동에 시행해 읍․면․동의 수요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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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읍․면․동) 통․이․반장 등을 통해 주택개량자금 제도 홍보* 및 연내 주택개량자금 신청가능한 수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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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소식지, 통․반장회의 등을 활용

< 수요파악 양식 >

지자체			수요량 (건)	대상자 현황
시․도	시․군․구 (담당자/연락처)	읍․면․동 (담당자/연락처)		이름	융자신청시기(월)
				김00

* 수요량이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시.군.구)담당자/연락처 작성요

[참고] 주택개량자금 이용시 이자 절감효과(시중 담보대출 금리 3.7% 가정)

․(사례 1) 만 65세 노인(부양) 주택 6,000만원 대출시 : 102만원/연 절감

․(사례 2) 대학가 하숙집 18,000만원 대출시 : 306만원/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