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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년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계획

	방 재 관 리 국 (재해경감과)

‘14년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계획

‘14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 및 지자체별 이월방지 추진단 구성·운영계획임

Ⅰ. 운영배경

□ 그 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예산의 이월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13년도 예산 집행율(91.8%) 전년도에 비해 저조

※ ‘13년도 6,268억원 중 5,751억원 집행(91.8%) 완료

⇒ ′14년도 국비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을 8월부터 조기가동 운영

	《최근 5년간 이월실태》
◇ 과거 5년간(’08∼’12년) 평균 이월액/예산액 : 348억원/4,782억원(7.3%) - 연도별 이월액 : 419억원(’08년), 611억원(’09년), 529억원(’10년), 81억원(’11년), 100억원(‘12년)

Ⅱ. 집행상황

□ 대상사업 : 총 781개소 1조 1,226억원(국비 5,618, 지방비 5,608)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14년도 예산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781	11,226	5,618	5,608
재해위험지역	소 계	406	7,047	3,524	3,523
	재해위험지구	197	5,628	2,814	2,814
	위험저수지	55	240	120	120
	서 민 밀 집	107	800	400	400
	급 경 사 지	47	379	190	189
소 하 천		375	4,179	2,094	2,085

□  7월말현재 집행(7.31) : 총 5,618억원(국비) 중 3,430억원 실집행(61.1%)

(단위 : 억원)

구 분	총대상	예 산 (A)	자금배정 (B)	실집행 (C)	비 고
					(B/A)	(C/A)
계	781	5,618	3,747	3,430	66.7%	61.1%
재해위험지역	406	3,524	2,715	1,989	77.0%	56.4%
소 하 천	375	2,094	1,032	1,441	49.3%	68.8%

Ⅲ. 이월방지 추진단 구성·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2014. 8. 22  ~ 2014. 12. 30

□ 방    법 : 중앙 및 지자체별 추진단 구성·운영

□ 중앙 이월방지 추진단

□ 중 앙 : 4개반 14명

	단 장
	(재해경감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 반장 : 전상률 서기관 □ 반원 : 김성경, 현종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반장 : 이창민 사무관 □ 반원 : 박조희, 황연규
∙소하천 정비사업	□ 반장 : 박용중 사무관 □ 반원 : 정인성, 정순한, 변환동
∙재해위험 저수지	□ 반장 : 김종성 사무관 □ 반원 : 양창훈, 조호명

□ 운  영

- 예산집행 등 추진상황 격주간 및 월간 정례회의 개최

∙ (격주회의) 격주단위 금요일 16:00 추진단 사무실(1, 3째주)

※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단장 지시사항 중심으로 보고

∙ (월간회의) 매월 3째주 금요일 16:00 추진단 사무실

※ 국장주재 월간 추진 평가회의 개최, 사업추진 상황 및 결과 보고

※ 필요시 시·도에서 직접 사업추진 상황 및 결과 보고

- 예산 이월방지를 위한 공정만회 대책 추진

∙ 시·도별 전담지역 지정, 시군구 과장·계장 맨투맨관리

∙ 예산집행 부진사업지구는 12월말 기준 역집행계획 수립 관리

□ 지자체별 이월방지 추진단 구성·운영

□ 구  성 : 시·도, 시·군·구별로 편성

- 단  장 : 재해예방사업 담당국장(시·도), 부단체장(시·군·구)

- 반구성 : 4개반(12명 : 재해위험지구 3, 급경사지 3, 소하천 3, 재해위험 저수지 3)

※ 반장 :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업무담당 과장(반원 담당계장 외 2명)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재해위험지구반에 포함하여 구성)

․ ’14년도 재해예방사업이 없거나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 제외

□ 운  영

- (시·군·구) 주간 1회 이상 사업장 추진실태 및 집행상황 점검

∙  사업지구별 대책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단장 지시사항 중심으로 대책회의 실시)

∙  격주단위 추진상황 시·도 보고(매월 1·3째주 수요일, 엑셀양식)

※ 추진공정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기지연사례 사전차단( 시·도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의)

- (시·도) 월 1회 이상 지자체 추진실태 현장점검 실시(부진지구 중심)

∙  지자체별 대책회의 개최, 문제점 검토 및 대책강구(계획 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등 단장 지시사항 중심으로 대책회의 실시)

∙  격주단위 추진상황 소방방재청 보고(매월 1·3째주 목요일, 엑셀양식)

※ 중앙차원에서 문제해결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의

⇒ 12월 이후 준공예정지구는 11월말기준 역공정계획 수립·추진

Ⅳ. 조치계획

□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 소방방재청

- 부진사업장 실태 조사 및 12월 준공가능 여부 분석(8월)

- 사업추진 부진 지자체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

․ (현장점검) 부진사업장 현장방문 추진상황 점검(9월이후)

․ (대책회의) 필요시 과장회의 및 부단체장 회의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별 추진단 구성·운영(8.22) 및 구성현황 제출(8.22)

※ 시·군·구 추진단은 시·도에서 취합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

- 12월이후 준공예정지구는 11월말기준 역공정계획 수립·추진

- 이월 추진이 불가피한 지구는 필요시 국비 반납 등 검토(8월~) 및 조치 등

□ 추진일정

□ 지자체별『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 추진단』구성·운영 지시 : ‘14.8.18

□ 사업별 추진상황 격주단위 보고회의 개최(1, 3째주)   : 매월

□ 부진사업지구 현지점검 실시            : ’14.9월이후(필요시)

□ 사업추진 부진지자체 담당과장, 부단체장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붙 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현황(7.31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구, 서민밀집, 급경사지)			소하천 정비
	예산 (국비)	집행액 (국비)	집행율 (%)	예산 (국비)	집행액 (국비)	집행율 (%)
계	352,350	198,989	56.5	209,355	144,166	68.9
서울	13,386	516	3.9			-
부산	9,506	4,182	44.0	150	20	-
대구	4,937	2,308	46.7	1,975	827	41.9
인천	1,007	736	73.1	4,650	2,668	57.4
광주	1,662	902	54.3			-
울산	1,525		0.0	664	99	14.9
세종	1,050	1,012	-	2,300	1,427	62.0
경기	18,222	13,386	73.5	31,029	19,211	61.9
강원	41,105	21,092	51.3	18,993	10,409	54.8
충북	20,129	13,490	67.0	18,752	12,250	65.3
충남	29,049	16,558	57.0	19,532	12,435	63.7
전북	45,138	29,627	65.6	20,957	15,737	75.1
전남	41,298	25,110	60.8	25,417	16,983	66.8
경북	59,320	34,753	58.6	32,355	29,999	92.7
경남	48,754	24,149	49.5	24,582	16,516	67.2
제주	16,262	11,168	68.7	7,999	5,585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