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①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기간 : ’14. 10. 29. ～ ’15. 12. 31.

ㅇ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ㅇ 총사업비 : 20,764천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교 부 내 역
		재조사측량비	운영비
계	20,764,000	17,513,000	3,251,000
시청	1,500,000	0	1,500,000
중랑구	19,264,000	17,513,000	1,751,000

ㅇ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 지적재조사측량, 일필지 조사, 경계결정 및 위원회 운영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신규 지적공부 작성 등

□ 사업비 집행 및 반납내역

ㅇ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금액	집 행 내 역
		재조사측량비	운영비
계	20,338,000	17,087,000	3,251,000
시청	1,500,000	0	1,500,000
중랑구	18,838,000	17,087,000	1,751,000

ㅇ 반납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집행금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반납이자	환수액
계	20,764,000	20,338,000	1,859,560	426,000	33,560	1,400,000
시청	1,500,000	1,500,000	33,560	0	33,560	0
중랑구	19,264,000	18,838,000	1,826,000	426,000	0	1,400,000

ㅇ 국고보조금 이월․불용액 및 사유

- (이월액)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운영비 지출잔액(426,000원, 중랑구)

ㅇ 국고보조금 환수액 및 사유

- (환수내역) 피복구입비 지출(1,400,000원, 중랑구)

□ 조치사항

ㅇ 지적재조사 사업비 중 운영비의 교부목적은 사업지구 현지출장비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피복구입비 등의 용도로 지출함은 운영비 지출항목과는 무관하여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중랑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및 감사원 통보 조치

ㅇ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이자 및 환수액 등 반납조치

- 추경 세출예산 편성 후 4/4분기 중 반납

ㅇ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405)에서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 보조기관(시군구, 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1차 보조기관(시도, 보조사업자)의 세입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