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교통과-1129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친환경교통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01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2014. 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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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2013년 추진실적                  2

Ⅲ.

성과평가                          3

Ⅳ.

2014년 추진계획                  4

추진체계

세부 추진계획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5

□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 7

□	저공해 조치차량 사후관리 강화 8

□	공해차량 운행제한구역(LEZ) 강화 9

Ⅴ.

추진일정                         11

붙임 :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1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10, PM-2.5) 및 질소산화물(NO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

- 서울시 등록현황 :(’03년) 2,777천대 ⇒  (’13년) 2,973천대

❍ 서울시 차량중 31%에 불과한 경유차가 수송부문의 오염배출량 대부분을 차지

- 수송부문 배출량 중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

-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5배

❍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15년~’24년) : 12조원 (조기사망자 19,958명)

-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경유차의 매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12.6월)

추진경과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03~’0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05년)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05년) 및 변경계획 수립(’10년)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05~’13년)

❍ 사후관리 전담기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설립(‘07.11월)

Ⅱ.		2013년 추진실적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화 추진 : 16,812대

○ ’13년 목표대비 106% 달성(사업비 456억, 국·시비 50%)

(단위 : 대)

구분		합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13년 목표		15,820		6,320		1,000		8,000
’13년 실적		16,812		7,738		277		8,797

※ ’03~’13년 추진실적 : 265,591대 저공해화(사업비 7,351억)

구 분	저 공 해 화 추 진 실 적 (단위 : 대)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집행액(억원) (시 비)	7,351 (3,654)	41 (0)	720 (360)	1,189 (594)	1,262 (631)	948 (474)	893 (446)	800 (400)	570 (285)	472 (236)	456 (228)
합계(대)	265,591	1,015	12,130	39,038	54,291	36,099	34,866	30,825	24,114	16,401	16,812
LPG개조	68,111	585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074	961	277
저감장치	142,907	430	9,279	29,715	34,201	9,796	11,709	17,461	14,961	7,617	7,738
조기폐차	54,573	-	37	609	5,805	9,851	9,130	5,442	7,079	7,823	8,797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 : 455대

○ 삼원촉매장치* 교체 :  LPG 택시 380대

*삼원촉매장치 : 배기가스의 HC, NOx, CO 를 CO2, N2, H2O로 전환하는 장치(NOx 60% 저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전세버스 및 대형화물차 60대

○ 엔진교체 :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 15대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 : 2,726대

○ 경고 375건, 과태료 37건 (인천, 경기 이첩 2,314대)

저공해 사업관련 대시민 홍보

○ 리플릿 제작·배포(2만부), 저공해사업 관련 언론 보도(7건)

Ⅲ.		성과평가

추진성과

❍ ’13년 배출오염물질 7,491톤 삭감

※ 누적 59,113톤 (PM-10 5,533, NOx 6,763, HC 10,377, CO 36,440)

<’13년 삭감량>	<’03~’13 삭감량>

❍ 미세먼지 농도는 상당히 개선되어 시민 만족도 향상

오염물질		’05년	⇨	’13년
PM-10(㎍/㎥)		58		45

개선·보완사항

❍ PM-10 농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PM-2.5 등 2차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NOx 농도는 답보상태(NOx 농도 ’05년 34ppb ⇒ ’13년 33ppb)

⇒ PM-NOx 동시저감장치, LPG 택시 삼원촉매 교체 시범사업 지속 추진

❍ 타 시·도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서울시내 운행

⇒ 수도권 등록차량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 ’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토록 제도개선 건의 ⇒ 환경부

❍ 제작사의 과도한 영업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빈발

⇒ 제작사별 월별 보급물량 배정 및 A/S 등 사후관리 소홀시 보급물량 제한

Ⅳ.		2014년 추진계획

1		추진체계

목표

PM-10 41(㎍/㎥), PM-2.5 23(㎍/㎥), NOx 30(ppb)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강화		운행제한구역 (LEZ) 강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LPG택시 삼원촉매 장치 교체		◊저감장치 부착차량 수시점검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반납장치 재활용		◊수도권 등록 저공해 미이행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 ◊노후 건설기계 진입제한

중점

추진

과제

추진기반

2		세부 추진계획

1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현황 및 추진대상

❍ 서울시 경유차 등록현황(’05년식 이전)

구분	등록대수(A)	저공해조치 완료차량(B)	저공해조치 미완료차량	조치율(B/A)
합 계	481,894	93,823	388,071	19%
2.5톤 이상	212,091	66,654	145,437	31%
2.5톤 미만	269,803	27,169	242,634	10%

※ 경유차 총 등록대수 937,639대

❍ 추진대상

- 서울시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차량

· 서울시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중 저공해장치가 개발된 차종

· ‘13년 의무명령(조치기한 ’14.2.18) 15,648대중 잔여차량 8,792대 우선 조치

· 예산집행 상황 등을 고려, 필요시 ‘14년 추가 의무명령

- 자동차 정밀검사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 ‘14년 자동차 정밀검사(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연중)

*배출허용 기준 : 매연농도 20%이하

추진목표

❍ 저공해 조치 목표 : 14,556대(316억원, 국비 167/시비 149)

구 분		~‘13년		‘14년		‘15년~’19년
누 계		265,591대		280,147대(14,556)		400,000대
▸저감장치 부착		142,907		146,769(3,862)		200,000
▸LPG 개조		68,111		68,411(300)		69,000
▸조기폐차		54,573		64,967(10,394)		131,000

❍ 오염물질 : 4,319톤 삭감(PM10 419, NOx 575, HC 721, CO 2,604)

추진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지원 (국·시비 각 50% )

구 분		지원금액 (만원)		내 용
매연저감장치 부착(DPF)		179~732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 조치 - 저감장치별 보조금 차등 지원
LPG엔진 개조		343~352
조기폐차		최대 700		▸노후화로 저감장치 성능유지 곤란, 차량정비 비용이 과다한 차량 -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의 80% 지급
유예신청		-		▸매연농도 10% 이하, 장치미개발, 2년이내 폐차 예정 차량

❍ 저공해 조치 차량 인센티브

- 환경개선 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 50% 감면

※ 저공해 장치종류

구 분		장치원리	매연 저감효율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이상
pDPF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이상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폐차	100%

2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현  황

❍ 건설기계 등록현황

- 굴삭기, 지게차 및 덤프트럭이 65%를 차지

합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우더	레미콘	기 타
46,464대	14,137 (30.4%)	8,393 (18.1%)	7,447 (16%)	2,593 (5.6%)	2,271 (4.9%)	11,623 (25%)

* 기타 차량은 콘크리트 믹서 등 22종임.

❍ 화물차 등록현황

- 2.5톤 이상 차량이 88%를 차지

합 계	12톤이상	5톤~12톤	3.5톤~5톤	2.5톤~3.5톤	2.5톤미만
164,223대	5,085 (3.1%)	24,401 (14.9%)	2,701 (1.6%)	111,900 (68.1%)	20,136 (12.3%)

❍ LPG 택시 현황

- ’11년~’12년 등록차량이 28% 차지(19,983대)

합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0,248	20,677 (29%)	10,764 (15%)	9,966 (14%)	10,017 (14%)	12,255 (17%)	6,569 (9%)

추진내용

❍ 목표대수 : 총 306대

- PM-NOX 동시저감장치 : 건설기계, 대형화물차 등 70대

· 배기량 6000cc이상, ‘07년 이전차량 대상

- 삼원촉매 교체 : LPG택시 236대

· ’11~’12년식 차량중 총주행거리 20만km이상 대상

❍ 추진방법

- 참여사업자 공모 및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차량 선정·추진

- 장치부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검증

❍ 소요예산 : 18억(전액 국비)

※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수립

3		저공해 조치차량 사후관리 강화

관리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경유차

합 계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차량
98,334	35,097	63,237

※ ‘13년까지 저공해 조치 차량 211,018대중 98,334대 운행 중

추진내용

①	저공해 조치차량 성능유지 관리
	저감장치(DPF) 필터 클리닝비 지원 : 1회당 10만원(10개월 또는 10만km) LPG 엔진개조 차량 무상점검비 지원 : 최초 1회 3.5만원(3~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 성능확인 검사비 지원 : 3.3~3.96만원 파손, 성능저하 장치 교체 지원 : 반납장치 재활용(공임 차주 부담)

②	저공해 조치차량 배출가스 점검
	기 간 : ‘14.1~12월(연중 상시) 대 상 : 매연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 소 : 서울시 전역 이동 점검 및 저감장치 부착차량 다량보유 사업장 인 원 : 1개반 5명 내 용 : 저감장치 정상작동 여부 및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기준초과 차량 조치 - 1종(DPF) : 매연농도 10%초과 차량 개선조치(30일) 후 수도권청에 2차점검 의뢰하여 10%초과 시 탈거명령(보조금 회수) - 2종(p-DPF)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시정지시”

③	저감장치 반납관리
	의무운행 기간(2년) 경과차량 - 저공해 조치 미시행 지역으로 이전등록하여 탈거요청시 부착장치 회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차량 - 수출,폐차,탈거명령,탈거승인 사유 발생시 잔여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 ※ 탈거장치 재사용 지원 :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무상 지원

4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강화

도입배경

❍ 수도권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성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운영현황

구 분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단속방법	무인 단속시스템 (6개 지점, 카메라 22대)	비디오카메라 인력단속 (8개 지점)	기존 CCTV 활용 (1,471대)
위반시 조치	1차 경고, 2차이후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
단속현황 (2013년)	경고 375건, 과태료 37건 인천,경기 이첩 2,314대	경고 31	경고 58

※ 서울시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지점

❍ 강변북로 : 동작대교 북단, 반포대교 북단

❍ 올림픽대로 : 성수대교 남단, 반포대교 남단

❍ 서부간선도로 : 철산교 부근 양방향

문제점

❍ 타 시·도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2,314건) 과태료 미부과

- 저공해 미이행차량의 서울지역 지속적인 운행으로 오염물질 배출

❍ 대형·노후화 건설기계 관리방안 부재

- 일반 경유차에 비해 PM,NOx 발생량이 많은 건설기계의 LEZ적용 배제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 서울시 등록 미이행차량 단속 (타 시․도 위반차량 이첩)		□ 수도권 미이행차량 단속
□ 고정식 무인 카메라 단속		□ 고정식 무인 카메라단속 □ 주정차 위반 카메라 등 단속 병행
□ 건설기계 관리방안 부재		□ 노후 건설기계 진입제한

❍ 수도권 등록 차량 저공해조치 미이행시 서울시 진입제한

-(현행)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적발시 해당 시․도에 이첩

※ ’13년 경기도,인천시 적발차량 이첩 : 2,314건(730대)

⇒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

1차위반 : 운행제한 통지, 2차위반 :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 전용 무인카메라 및 기존 CCTV(주·정차 단속카메라 2,193대) 활용 단속

-(현행)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단속정보를 활용한 저공해 미이행 차량 단속

⇒ 향후 교통 및 저공해 미이행 차량 통합단속시스템 개발·구축

❍ 대형·노후화 건설기계 서울권 진입 제한 시스템 구축

- (현행) 대형․노후 건설기계 LEZ 적용 제외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Tier3*(‘09년 제작차 수준) 이상의 건설기계만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건 부여

* Tier 3 : 차종별 평균이동 거리를 반영한 연비에 따라 연료소비량을 산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를 산정하는 기준

Ⅴ.		추진일정

’13년 저공해사업 성과 및 ’14년 계획 언론보도 : 1.27

저공해사업 제작사 회의 개최 : 2월

❍ 제작사별 사업계획 작성안내 및 ‘14년 보급계획 설명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 2월 ~ 11월

저공해사업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저공해사업 지원제도 등 리플렛 제작 배포(관련업소, 자치구 등)

❍ 서울 차 없는날, 자전거 대행진 등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에 비치

환경부 국비교부 신청(분기별)

’14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언론보도 : 12월

[붙임]

차종별 저공해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기준

□ 저공해 장치 보조금 지원 기준(‘1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	저소득층	유지관리비
DPF	자연대형				5,656	5,953	310
	자연중형				5,220	5,493	310
	복합중형				7,321	7,711	310
	복합 소형		RV, 승합		3,777	4,024	310
			화물		3,876	4,074	310
p-DPF	중형				2,575	2,793	10
	소형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838	2,000	10
				화물	1,892	2,027	10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795	1,978	10
				화물	1,849	2,005	10
엔진개조	RV, 승합				3,432	3,610	45
	1톤 화물				3,526	3,657	45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30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차령 7년이상 경유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차

-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가동 되고 있는 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

○ 지원금액 :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자 9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구 분	보조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4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