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80
결재일자	2014.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14년 옥상녹화·텃밭 조성 추진 계획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매칭펀드 사업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사업참여 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옥상녹화‧텃밭조성 추진 계획

2014년도 옥상녹화 사업참여 의지가 높고 자부담액을 확보한 기관 건물을 지원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표물량 : 23개소 9,198㎡

◦ 사업내용 : 구조안전진단, 설계, 조경공사

◦ 지원기준 : 소유기관에 따라 차등지원(총사업비의 30~70%)

- 시건물‧학교 전액, 구건물 30~70%(재정자립도 기준), 기타건물 50%

※ 총사업비 = 구조안전진단비 + 설계비 + 공사비

◦ 총사업비 : 2,318백만원

- 시설비 1,340, 시설부대비 5, 자치단체자본보조 701, 사무관리비 272

▢ 우선추진 대상지 : 19개소 7,080㎡

◦ 시 건 물 : 품질시험소 본관 1개소 352㎡

◦ 학    교 : 삼각산중학교 등 4개소 2,240㎡

◦ 구 건 물 : 숭인2동주민센터 등 13개소 2,609㎡

◦ 기타건물 : 서울고등법원 1개소 1,879㎡

▢ 사업추진 보류 및 지원대상 제외지

◦ 사업추진 보류 : 2개소 526㎡(자부담액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예정)

- 강북구 송천동주민센터 220㎡, 구로구 구로구청 제2별관 306㎡

◦ 지원대상 제외 : 2개소 1,587㎡

- 중구 남산타운아파트 경로당 587㎡(시 특별교부금 지원 확정)

- 강남구 강남구민회관 1,000㎡(자부담액 미확보, 추경 편성 계획 없음)

▢ 추진방향

◦ 사업시행부서와 건물 관리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설계 및 시공

◦「옥상녹화 시스템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녹지율을 80% 이상 확보하여 도심 내 녹지량 확충에 기여

◦ 옥상텃밭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고, 텃밭이용자가 옥상녹지 전체를 관리하는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

▢ 향후일정

◦ 2014.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 2014. 2 ~ 3월  :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4. 4 ~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2014. 7 ~ 11월 : 조경공사 및 보조금 정산

▢ 행정사항

◦ 자치구의 자부담액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보류 및 지원취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14년도 사업대상지 추가 검토 및 선정 추진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옥상녹화 협약을 체결한 후 시 조경과로 협약서 사본 제출 후 용역 착공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건물이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였는지 반드시 재확인하고,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추가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 1부를 조경과로 제출

◦「옥상녹화 설계심의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市로 설계심의 요청

◦ 구비 또는 기관의 자부담액으로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경공사 실시

◦ 소유기관별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구조안전진단 결과, 설계면적 및 내용에 따라 시지원액 조정 예정

별첨 : 1. 지원대상지 목록 1부

2. 옥상녹화 협약서(안) 1부

3. 소유기관별 사업추진 절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