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 지침 개정전후 비교

o 개정원칙

- 운영현장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운영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반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o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
운영주체	-	운영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납할 수 없으며, 운영지침 준수 의무 (운영주체 사회적 책임성 강화)
종사자 자격	불가피한 경우 시·도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 승인시 허용	운영주체의 임원, 대표 등의 다른 업무 겸직 금지 다만, ’13.12.31. 이전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15.12.31.까지 다른 업무 사임
종사자 채용	종사자 채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종사자 채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
반기별 사업운영실적보고	-	반기별 사업운영실적보고 양식 현실에 맞게 수정
지도･점검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단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점검
예산의 지원	-	시･도지사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신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	종사자 기본인건비는 센터장 월 1,699,500원, 상담사 월 1,390,500원으로 함. 시설부담으로 인건비를 상향 지급할 수 있음.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및 관리	상근인력 종사자는 운영주체의 장이 임면함	상담사 임명 또는 면직시 센터장 의견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