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401
결재일자	2014.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정책관

’14년 등록 사립박물관

특화사업비 2차 지원 계획

2014. 8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등록 사립박물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서울시박물관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등록 사립박물관

특화사업비 2차지원계획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에 특화사업비를 2차 지원하여 시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지원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 기  간 : 2014. 9 ~ 12월

❍ 예  산 : 98,200천원

❍ 신청대상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울시 사립 박물관

- (사) 서울시 박물관 협의회

※ 제외대상 : 특수법인 및 공공기관, 기업이 설립한 박물관

❍ 내   용

-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 (관람객 증대사업,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마케팅)

-  사립박물관 공공성 강화사업

-  서울시 시책사업(마을박물관 연계사업, 강북·노원·성북·도봉구 지역박물관 연계 사업, 다수           박물관 연계사업 등)

-  2014년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 지원사업(’14.4.9 공고) 제출 신청서와 동일 내용 제외

-  꿈다락 문화학교 등 타 기관 박물관 지원사업 동일 내용 제외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박물관 또는 단체내부 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전시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전시장 안내, 전시보조 등)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발송료 등 박물관 또는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및 식비

❍ 방   법

-  사업별(박물관당)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자비 부담비율은 총 지원 금액의 20%이상

-  평가방법 및 지원대상․사업비의 선정

평가방법

지원대상․사업비 범위

▪ 평가항목(사업계획, 다수 박물관(미등록 포함) 참여, 공공성 확보 제안 등)에 따른 점수부여

▪ 사전 정량평가점수 및 심사위원의 정성평가점수의 합계를 산출한 후 점수대별로 등급부여

▪ 등급별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신청금액 및 사업규모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점 수	등 급	지원 범위
91이상	A	신청액의 80%이상
81～90이상	B	신청액의 70%이상
71～80이상	C	신청액의 60%이상

□ 추진방법

절   차

사업공고 9. 1(월)	⇨	사업계획서 접수 9. 17(수)	⇨	심 사 9. 19(금)	⇨	결과 발표 9. 22(월)

① 모집공고

- 공 고 일 : 2014. 9. 1(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②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2014.9. 17(수), 09:00~18:00

-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서소문청사 1동 5층)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 실적

④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 사항

⑤ 상근직원 현황자료

⑥ ’14년 타 기관 지원사업 기획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③ 심 사

- 심 사 일 : 2014.9.19(금)

- 심사방식 : 신청기관 내부 인력의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위원의 평가

- 심사위원 : 4인(내부위원 1, 외부전문가 3)

④ 최종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 : 2014.9.22(월)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 신규 지원기관 경우 안내 일자에 따라 필수 참석

지원금 지급 및 사후정산

지원금 신청서 접수	⇨	1차 지원금 교부 (지원금 70%)	⇨	2차 지원금 교부 (지원금 30%)		정산
9.24(수)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현장 모니터링 후 지급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①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박물관→서울시) : 2014.9.24(수)

② 지원금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③ 정  산  :  박물관의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서류제출

□ 현장 모니터링 계획

❍ 대 상 : 지원 박물관

❍ 시 기 : 사업 시기

❍ 점검자 : 문화재정책팀 직원 2명

※ 서울역사박물관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미스터리 쇼퍼로 운영

❍ 점검방법 : 해당 박물관 방문 점검실시

❍ 점검내용

-  사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 현황 적합여부

-  보조금 전용관리통장 사본의 지출내역 확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안내

-  사립박물관 건의사항 수렴 등

□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기존 서울시 보조금 지원 기관의 경우, 별도 통장 개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 불가

❍ 자부담 전용통장에 보조금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입금 및 서울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14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으며 집행이 금지됨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는 금지

❍ 모니터링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

❍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향후 일정

❍ 공고 : ’14. 9. 1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14. 9. 17

❍ 심사 :	’14. 9. 19

❍ 결과발표 : ’14. 9. 22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추후 공지

❍ 지원금 신청서 접수 :  ’14. 9. 24

❍ 1차 지원금 교부 :  신청서 접수 및 자부담금 확인 후 지급

❍ 2차 지원금 교부 :  현장 모니터링 후 지급

❍ 사업정산보고서 접수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15. 3월중

붙임: 1. 특화사업비 지원 제출 서류 일체 각 1부

①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주요 사업 실적 (서식3)

④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 사항(서식4)

⑤ 상근직원 현황자료(서식5)

⑥ ’14년 타 기관 지원사업 기획안

2. 14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3.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