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에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외 15개 시․도지사

2. 보조사업명 :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안전한보행환경조성

3. 국고보조금 : 39,400백만원

4. 국고보조내용 : 세부내역 “붙임”

5. 예산과목 :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회계(39)	소관(16)	분야(120)	부문(121)	프로그램(50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행정안전부	교통 및 물류	도로	지방도구조개선

단위사업(5037)	세부사업(302,303,304)	목(330)	세목(330-03)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6. 교부조건

가.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은 ‘14년 사업추진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본 사업은 ’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지에만 사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납한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4.   7.

안전행정부장관

’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시·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5,680	12,500	13,180	18,000	9,000	9,000	35,800	17,900	17,900
서울	2,456	1,228	1,228	1,262	631	631	800	400	400
부산	1,422	711	711	1,124	562	562	1,800	900	900
대구	1,156	578	578	912	456	456	5,000	2,500	2,500
인천	936	468	468	1,022	511	511	0	0	0
광주	1,156	578	578	1,630	815	815	2,000	1,000	1,000
대전	510	255	255	860	430	430	2,000	1,000	1,000
울산	816	408	408	928	464	464	1,600	800	800
세종	280	140	140	0	0	0	0	0	0
경기	3,430	1,715	1,715	2,026	1,013	1,013	2,000	1,000	1,000
강원	1,546	773	773	984	492	492	800	400	400
충북	1,898	949	949	1,112	556	556	1,600	800	800
충남	2,506	913	1,593	1,254	627	627	6,000	3,000	3,000
전북	1,630	815	815	690	345	345	4,600	2,300	2,300
전남	1,096	548	548	1,308	654	654	2,000	1,000	1,000
경북	2,676	1,338	1,338	1,430	715	715	3,600	1,800	1,800
경남	2,166	1,083	1,083	1,458	729	729	2,000	1,000	1,000

※ 대상지별 내역 : “안전개선과-70(2014.1.9) ‘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