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4. 1.

경력단절여성지원과

Ⅰ. ‘13년 사업평가	1

Ⅱ. ‘14년 사업 추진 방향	2

Ⅲ. 주요 개편내용	4

□ 새일센터 지정·운영	4

□ 직업교육훈련	5

□ 새일여성인턴	6

□ 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7

Ⅳ. 향후 추진일정	8

목    차

Ⅰ.‘13년 사업평가

□ 추진성과

○ 새일센터 확대(‘13년 20개소) 및 워크넷-e새일 시스템 통합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 구직자 16.9만명(2.8%p증가), 취업자 7.4만명(△10.4%p), 상용직 비율 62.6%(7.2%p증가) (‘13.3분기 기준)

○ 경력단절여성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663개 과정, 1.3만명) 및 기업수요 반영 등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폴리텍 연계 전문기술훈련 신설운영

* ‘13년 3분기 기준 폴리텍 연계 과정 등 전문기술과정의 경우 타 과정에 비해 취업률(33.7%) 및 상용직 비율(78.6%)이 높은 편임

-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훈련 및 온·오프라인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훈련 운영

○ 취업 후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여건 조성

* ㈜동산전자 등 1,151개 기업협약, (주)대신금속 등 220개 기업 인식개선 강의지원, 110개 업체 기업환경개선, 밑반찬지원사업 등 5,083건(3분기)

□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 새일센터 이용자가 40·50대 경력단절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20·30대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이용층을 다변화할 필요

○ 기업맞춤형 훈련 등 현장중심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인수요 반영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훈련 내실화 필요

○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취업 이후 지속적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사업 내실화 필요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1년이상 고용유지율은 30.9%(‘11년 취업자 기준)

Ⅱ. ‘14년 사업 추진방향

□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유형별 센터 시범운영(10개소, ‘14.4월~)

- 기존 새일센터에서도 협회․단체 등과 연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취업설계사 재배치 방안을 비롯한 유형별 새일센터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중장기 새일센터 확대방안 마련

*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 시범운영 현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새일센터 확대방안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재취업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 직업교육훈련에 산업현장 수요 반영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지역 인력수요 분석(워크넷 DB 활용)결과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

- 훈련기간의 탄력적 운영, 훈련유형 체계화 등을 통해 기업맞춤형 훈련 및 입직소양 교육(단기) 등 활성화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내실화 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 훈련생 선발 절차 및 훈련수료자 사후관리 강화

＊ 훈련생에 대한 상담·면접 의무화, 사전예치금 제도화, 수료생 취업상황 모니터링 강화

○ 재취업여성의 고용유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사후관리 지원 강화

- 대상과 목적에 맞게 사업명칭 변경(사후관리지원→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및 사업유형 체계화

- 인턴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턴지원금 지급방식 유형화 및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연1회→2회)

-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현황(고용유지 기간, 직장이탈 사유 등) 파악을 통한 사후관리지원사업 발전방안 수립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 기업, 취업 및 직업훈련 등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TP) - 새일센터 간 협력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지자체 협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구축

* TP와 새일센터 간 MOU체결, 지역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지역발전포럼’) 참여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고용센터 - 새일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 참여기업의 구인정보를 활용, 입직소양교육 등에 반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새일센터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내실화

○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한 취업설계사 처우개선 지원

* 급여 하한을 125만원 → 157.5만원으로 상향

○ 노후기자재 교체지원 및 사회공헌기금(POSCO)과 연계한 리모델링 지원 등 우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고용유지율, 훈련수료생 취업률 등 성과위주로 새일센터 평가지표 개선

* e 새일시스템 실적등록 관리 강화

Ⅲ. 주요 개편내용

1		새일센터 지정․운영

○ 취업설계사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보완

- (처우)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 활동경비(5만원/월) 정액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지원

＊급여 하한액을 157.5만원으로 설정

- (배치) ‘13년 배치 기준을 1년간 유지하되 평가를 통해 ’15년 취업설계사 재배치

※ (1명 증원 센터) : 고양, 창원, 서울서부, 익산 (1명 감원 센터) : 경산, 칠곡, 보령, 남원

- (센터장)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상근 허용

※ 고용-복지센터(예: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설치 등과 같이 정부 시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센터장이 상주할 수 없는 경우에 限

○ 우수 새일센터 및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 우수기관 포상을 통한 사업추진독려 및 지자체가 관내 센터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 상 근거 마련

※ 현재 지자체가 별도 지침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을 시 선거법에 저촉되어 센터 대상 별도 포상이 어려운 실정

- (센터) 새일센터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 및 사회공헌기금(POSCO 지원)을 활용하여 평가 우수기관 리모델링 지원

※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 :  1.1억원, 리모델링 지원 : 2.7억원(10개소)

○ 취업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강화

- 고용유지 현황 및 훈련 수료생 취업률 등 성과지표 위주로 개편

※ 실적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조치 신설(1회 위반시 기관경고, 2회 위반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회부, 3회 위반시 직권취소)

2		직업교육훈련

○ 훈련과정유형 체계화 및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편성

- (유형분류) 훈련직종에 따라 일반·전문기술·창업 과정으로 분류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과정을 운영하되, 훈련시간에 따라 단기·장기과정으로 운영

＊ 입직소양교육(5일 이내)을 신설하여 기업에 채용예정자 또는 기 채용자(단, 6개월 이내) 대상으로 기업체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등 ‘리턴십’ 지원 강화

＊ ‘G마켓·옥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새일센터-이베이코리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선정심사를 통한 운영

- (과정편성) 전문기술과정의 경우 서비스·사무관리 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업맞춤형 과정은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또는 수료생 채용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가능

＊ 전문기술과정 : 정보통신(IT), 전기·전자, 기계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과정에 한하여 개설. 단, 사무관리 분야의 경우 생산사무(1403), 판매사무(1404), 무역(1405), 안전관리(1407)에 한하고, 사무지원(1406)의 경우 전문기술분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 우수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정비

- (선정절차) 체계적인 훈련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형에 관계없이 시․도를 통한 과정 일괄 심사 및 선정

＊ 새일센터, 광역본부는 전 과정 참여가능, 외부훈련기관은 전문기술과정에 한하여 참여가능

- (선정기준) 센터별 훈련 실적·지역별 구인수요 정보를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전년도 운영실적을 심사배점에 반영. 일정수준 미만 과정의 경우 동일기관에 동일과정 개설 제한(단, 취업취약계층 제외)

＊ 과정 수료율 80%, 취업률 50% 미만인 과정(‘13년 기준)은 동일과정 신청시 선정제외(지자체에서 훈련과정 선정 시 엄격히 동일·유사과정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 훈련생 선발 절차 및 수료자 사후관리 강화

- 훈련 참여자의 취업의지 확인 및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상담․면접 의무화

- 훈련생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비부담금 부과 의무화

＊ 단기과정 5만원, 이외 과정은 10만원 예치금 의무화 하되(취약계층 제외), 미 반환금은 훈련 수료생을 위해서 새일센터에서 사용 가능

- 선발된 훈련생은 타 지역의 새일센터 과정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연 1회이상 참여 제한

＊ 단, 입직소양교육 훈련자 선발시 ’14년도 훈련과정 참여자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참여가능

- 매월 1회 수료생의 취업현황 파악 의무화 및 6,12개월 단위 고용유지 현황 파악

＊ 취업률 산정기준 개선 : 연도 내 훈련 취업률을 산정하던 것을 훈련종료 후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산출

○ 훈련비 산정기준 개선 등

- 훈련비 내역 중 인건비 비중 하향조정(25%→20%), 직접비 비중 상향조정(40%→45%)하여 훈련과정 내실화 도모

- 직종별 기준단가 전년도 대비 5% 상향조정

＊ 훈련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훈련 예산액의 30%범위(당초 비목간 100만원 이상)내에서 항목(비목포함)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가능

3		새일여성인턴

○ 인턴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방식을 3가지 형태로 단순화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택일하도록 하되, 향후 유형별 실적을 평가하여 ‘15년 지침마련 시 반영

①	1인당 월 50만원씩 연계기업에 지원(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
②	1인당 월 50만원씩 연계기업에 지원(최대 5개월, 250만원 한도), 5개월 종료 후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자에 대해 “취업 장려금” 50만원 지급
③	1인당 월 50만원씩 연계기업에 지원(최대 5개월, 250만원 한도), 인턴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최대 5개월)

○ 인턴 종료 후 취업자 대상 고용유지 현황파악 강화(연1회→연2회)

4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

○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변경

○ 사업 대상·목적에 맞게 사업 분류 체계화

- ‘취업연계 분야’는 구직여성 및 구인기업 대상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분야’는 취업여성 및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 기준 및 내용을 강화하고 내용을 센터 특성에 맞게 정비

- 기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금·비율을 확대하되,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연계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

＊ ‘13) 최대 400만원, 지원비율 60% → ‘14) 최대 500만원, 지원비율 70%

○ 세부사업별 실적기준을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시스템 반영 예정

2013년			2014년
분야	프로그램 예시		분야 (대상)		프로그램 예시	지원기준
취업 강화 및 고용 유지	ㅇ 직장적응·체험 ㅇ 경력단절 예방 ㅇ 경력개발 코칭 ㅇ 취·창업 준비단 ㅇ 지역네트워크 ㅇ지역여성고용창출		취업 연계		ㅇ 구인ㆍ구직자 발굴 및 연계 (사업비의 20%이내) ㅇ 직장적응 체험 ㅇ 여성친화 협약 ㅇ 지역협의회 ㅇ 취업지원 사업홍보 (사업비의 20%이내)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및 구인업체 (일반 취업여성은 제외) · 사업비의 40%이내 (광역본부는 제외)
여성 친화 기업 환경	ㅇ 여성친화 협약 ㅇ 양성평등인식개선 ㅇ 환경개선 ㅇ 일․가정 양립 매뉴얼 제작보급		사후 관리	취업자	ㅇ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ㅇ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ㅇ 가사 및 자녀양육	· 취업자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상담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구직자와 취업자를 분리하여 실적관리) · 밑반찬 : 산단형(5개센터)에 한해 허용
가사 및 자녀 양육 지원	ㅇ 가사지원 ㅇ 임시보육시설 운영 ㅇ 돌봄 서비스 지원
				채용 기업	ㅇ 양성평등 인식개선	· 새일센터를 통해 당해연도에 취업연계 실적이 있는 업체(상시근로자수5∼100인미만)
					ㅇ 환경개선(최대 500만원, 70%)
홍보	홍보비

Ⅴ. 향후 추진일정

□ ‘14년 새일센터 운영지침(안) 통보 : 1월 중순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새일센터장 대상 설명회 개최 : 1월 4주

□ ‘14년 새일센터 운영지침 확정 및 통보 : 1월 말

＊ 사업계획(안)에 대한 현장, 지자체 의견 등을 최종 지침 확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