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5358
결재일자	2014.10.3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상황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2014. 10.  .

서 울 특 별 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소방방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율방재단, 건설협회, 기계협회 등	)		무 □
	●	기업	:	유 ■	(	에너지, 통신기업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청, 수방사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자율방재단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공단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목 차 】
Ⅰ. 최근의 기상상황과 전망 1 Ⅱ. ‘13년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실적 1 Ⅲ. ‘14년도 추진목표 2 Ⅳ. 사전대비계획의 개요 1. 추진개요 3 2. 추진계획 3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협업관리) 협업기능을 활용한 겨울철 재난관리 강화 6 2. (상황관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강화 10 3.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DB 구축 및 집중관리 14 4.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 시민 불편 최소화 19 5. (물자동원) 극한기상 대비 제설물자 상호응원체계 가동 26 6. (시설물 및 작물보호) 농‧축산시설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32 7. (한파대책) 서민불편 최소화 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34 Ⅵ. 행정사항 38 Ⅶ. 향후계획 40

’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 상 전 망

□ 금년 겨울철 기상전망(‘14.12월~’15.2월)

□ 평균기온은 평년(0.6℃)과 비슷하고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며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음

□ 강수량은 평년(88.5㎜)과 비슷하겠으며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저기압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한파 등으로 시민불편 예상

Ⅱ		‘13년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실적

□  제설분야 추진사항

□ 비상근무 33회(연인원 300,659명)

- 공무원 105,774명, 작업인력 105,774명, 자원봉사 등 148,011명

□ 장비 7종 20,509대(제설차 16,143대, 기타 4,375대), 제설제 61,413톤 투입

□  한파분야 추진사항

□ 상황반 운영 : 3일, 시‧자치구 총 1,087명 근무

Ⅲ		‘14년도 추진목표

목 표		인명·재산피해 및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중 점 과 제		철저한 사전대비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도로 제설 및 교통소통체계 확립 민․관․군․경 협조체제 강화
기능간협 업		① 상황관리 총괄 : 재난대책 종합상황의 관리 및 조정, 상시연락체계 유지, 재난정보 수집·분석·전파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 등 긴급대책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④ 긴급 통신지원 : 통신 두절지역 인프라 복구 ⑤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⑥ 에너지기능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 복구 ⑦ 재난수습 홍보 : 각종 정보 배포․조정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재난물자 관리․적정 유지 ⑨ 교통대책 : 육상·항공·해상 교통수단 지원 ⑩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⑪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⑬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추 진 기 반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장비․자재․인력 신속동원 민·관·군·경 협업 활성화 교육훈련, 홍보실시

Ⅳ		사전대비계획의 개요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14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중앙안전대책본부-2045,2014.10.15.)

□ 추진기간

□ 사전대비 : ’14. 10. 16 ~ 11. 30(46일)

※ 자료수집 및 사전준비 등 : ’14.10.16 ~ 10.31

□ 겨울철 대책 추진기간 : ’14. 12. 1 ~ 15. 3.15(3개월 15일)

□ 관련기관

□ 시 : 전 부서, 산하기관 등

□ 자치구 : 25개구

□ 관련단체 :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

2. 추진계획

□ 공통사항

□ ’14.10.16~11.30까지 겨울철 극한기상 대비 소관시설․업무에 대한 사전대비계획 수립‧추진

-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정비 및 예방시설 확대

-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등

□ 자치구 등 사전대비 추진실태 지도 및 중앙합동점검 대비

-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정비 통보 및 이행사항 추적관리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계획 》
○ 기 간 : ’14.11.10~11.14(5일간) ○ 대 상 : 중앙부처(지방청 등 소속기관), 지자체, 유관기관(재난관리 책임기관) ○ 점검내용 - (협업관리) 수평적 수직적 협업기능을 통한 겨울철 재난관리실태 - (상황관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강화내역 -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DB 구축 및 집중관리 실태 -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 (물자동원) 극한기상 대비 제설물자 상호응원체계 구축·운영 실태 - (시설물 보호) 농‧축‧수산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실태 - (한파대책) 서민 불편 최소화 및 취약계층 특별 관리대책의 내역

□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점검 추진

- 재난부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관련부서와 합동점검계획 수립

- 관련부서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취약지역(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및 예방대책 마련

□ 자체 사전대비 추진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체계 구성·운영

- 기관별 재난부서 및 관련부서 직원 참여

- 종적, 횡적 네트워크 구성·운영

※ 시는 자치구의 13개 기능간 협업체계 구성·운영 지도·관리

붙임 1		재난 유형별 협업기능 추진 TF팀 구성(작성 예시) 참조

□ 소관부서에서는 해당분야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작성, 도시안전과로 제출

- 계획서 작성시 자치구 자료도 취합·활용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참조

□ 재난부서에서는 중앙합동점검 관련 각 부서의 자료 취합․관리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 ‘15년 재해대책 유공 포상계획에 반영(소방방재청)

□ 시 관련부서에서 할 일

□ 자치구 사전대비 실행계획(Action Plan) 추진실적 관리

□ 자치구 사전대비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관련부서 합동점검)  및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 시 주관 자체점검 결과(자치구 채점결과) 및 중앙합동점검 대상 1개 자치구 추천

※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앙합동점검대상 자치구 임의 선정

붙임 3		‘14년 겨울철 대비 자체 사전대비 점검결과 참조

□ 자치구에서 할 일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 작성, 시(업무분야별 소관부서)로 제출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참조

□ 추진실적 서울시(업무분야별 소관부서) 제출

붙임 4		추진실적(작성 예시) 참조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협업관리) 협업기능을 활용한 겨울철 재난관리 강화

1-1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 및 편성

□ 수평‧수직적 상호협업체제 구축에 따른 재난 대응능력 강화

□ 수평‧수직적* 상호협력체제 구축

- 소관 부처별‧기관별 분산형 재난관리지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평‧수직적* 상호협력체제 구축

* 수평적 협조 : 중대본 ↔ 유관부처, 유관기관/지자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소재 유관기관

* 수직적 협조 : 중앙 ↔ 시‧도 ↔ 시‧군‧구

□ 기능별 상황관리는 부서장 책임하에 임무수행

□ 기본원칙

□ 대응체계는 기상상황을 기준으로 현행대로 5단계* 유지

* 평시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

□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상황관리체계 구축

* 태풍‧호우, 대설, 가뭄‧폭염, 지진‧지진해일,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붙임 1		재난 유형별 협업기능 추진 TF 구성(작성 예시) 참조

□ 실무반 편성 대상 및 기준

□ 편성대상 : 시, 자치구, 유관기관

- (시․구) 시․자치구 협업기능별 해당 실과

- (유관기관) 서울메트로, 서울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 기  준 : 기능별 3 ~ 6명

- 상황관리 총괄분야 실무반은 재난관리부서 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

□ 가동시기 및 가동방법

□ 시 기 : 비상 1단계부터 상황관리 총괄 등 13개 협업기능은 선택적,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

□ 방 법 : 비상 1단계는 13개 기능별 실무반만 운영, 비상 2단계부터 시․구(유관기관 포함) 기능별 실무반까지 확대

-  비상단계시 13개 기능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 및 피해유형을 감안 투입되는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지대본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

- 상황총괄은 사전대비단계부터 비상 1단계까지는 재난상황실장이 상황총괄반장 역할을 하고, 비상 2단계부터는 기관별 과장요원이 상황근무 순번에 따라 상황총괄반장 역할을 수행

1-2	상호협업체계 및 기능별 임무·역할

□ 재난관리 13개기능의 상호협업체계

1) 상황관리 총괄

□ 시

- 상황보고서 작성(1일 4회 : 06, 11, 17, 23시)

‧ 재난특보 발령시 보고자료를 작성, 중대본부 상황실로 제출

-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관리(공공, 사유, 침수 등)

- 재난정보 모니터링(정보수집 전파)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태풍·  호우정보 수집

- 재난상황관리 총괄 :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협업기능별 추진상황 관리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즉보(초동보고) 실시

- 재난상황 보고순서 : 최초→중간→최종보고

□ 자치구

- 상황보고서 작성(1일 4회 : 06, 11, 17, 23시)

‧ 재난특보 발령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지대본부 상황실로 제출

-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관리(공공, 사유, 침수 등)

- 재난정보 모니터링(정보수집 전파)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 활용 태풍·호우정보 수집

- 재난상황관리 총괄

‧ 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협업기능별 추진상황 관리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 시 즉보(초동보고) 실시

- 재난상황보고  순서 : 최초→중간→최종보고

2) 긴급생활안정 지원  ~   13) 수색‧구조‧구급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참조

□ 13개 재난관리기능의 임무·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 파악

□ 긴급 생활안정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기능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 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 등 교통수단 지원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책임하에 ‘14.11.7.까지 정비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참조

◈ 추진기관 : 시․구(13개 협업 소관부서)

2. (상황관리)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강화

2-1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마련

□ 기상상황 단계별 상황판단회의 개최시기 및 회의 주재 책임자 지정

□ 상황판단회의 참석대상(유관기관 포함) 범위 설정

* 상황판단회의 구성 : 단체장, 상황실장, 관련부서의 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의 관계자

□ 기상특보, 강설상황별 예상 피해지역·유형 분류 및 대응전략 수립 등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항목 참조

□ 겨울철 대책기간 중 평상시와 기상정보․예비특보․특보(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사전대비·비상(Ⅰ~Ⅲ)단계를 구분하여 근무기준 마련

□ 평상시 : 필수기관(지대본·지자체·도로관리기관 등)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 기타 기관은 해당지역에 대설 예비특보(특보 발효 예상 3시간 전) 부터 24시간 상황관리

□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사전 비상근무(강설 징후 3시간 전) 발령

※ 휴일 기상특보 발령 예상시 비상근무 사전 예고제 실시

구 분	단계별 근무기준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 3단계
중대본	◦강설대비 24시간 상황유지	◦대설주의보2개 시·도 이하	◦대설주의보 3개 시·도이상 ◦대설경보 1개 시·도 이상	◦대설경보 3개 시·도 이상 ◦국지적 극심한 피해 발생시	◦ 광역적 대설경보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
시·군·구	◦강설대비 24시간 상황유지	◦강설 예보시 - 적설량 1㎝ 미만	◦강설 예보시 - 적설량 1~5㎝ 내외 예보	◦ 대설주의보 발령시 - 적설량 10㎝ 이상 예보	◦ 대설경보 발령시 - 적설량 10㎝ 이상 예보

※ 자치구의 단계별 적설량은 지역적 여건에 맞게 설정

붙임 2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참조

2-2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시 지체 없이 상황전파시스템,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중간보고)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 수습기간 중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보고체계

□ 자치구 ⇒ 시 ⇒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구청장, 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조치 및 의견제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시군구 관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조치 및 의견제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필요시)

상황통보

상황통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상황관리체계

2-3	현장 밀착형 상황관리체계 구축

□ 중앙차원의 재난 현장행정 강화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지원, 피해 발생 및 우려지역(시설)에 대해 현장상황관리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구성·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36호) 제11조

- 시·도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 지원팀 구성 및 명단제출

붙임 5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지원팀 명단 제출서식 참조

□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자대법 시행령 29조)

□ 지역재난안전본부장은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수립

- 파견 유관기관 및 단체(민관단체 포함) 실무책임자 사전지정

- 파견기관별 임무·역할 지정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10.31일 이전)

	【비상지원본부(현장 CP) 운영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현장CP와 Hot-Line 구축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총지휘책임자 :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 현장CP 실무책임자 지정·파견 ◈ 현장CP와 Hot-Line 구축·운영 - 현장 피해·응급복구 등 추진상황 파악 및 전파 - 현장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급지원체제 가동 재난현장 (현장별 책임자 지정) 유관기관·단체(민간단체 포함) ◈ 지원 가능한 자원(인력·장비·자재 등) 파악 ◈ 자원 지원요청 시 신속지원 조치 상황파악 (지원지시) 상황전파 (지원요청) 상황보고 (지원요청) 상황보고 (조치사항) 상황보고 (지원요청) 상황파악 (지원·지시) 상황통제 (현장지휘) 상황보고 (지원요청) 자원 지원 현장상황 보고 및 지원요청 (현장상황관리관) 비상지원본부(현장CP) ◈ 설치장소 : 재난현장 인근 공공시설 등 ※ 현장접근 및 각종 통신 이용이 용의한 곳 ◈ 구 성 - 실무책임자 :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 - 구성요원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현장상황관리관 지휘 (상황파악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단위 단체 상황전파 (지원요청) 자원 배치

2-4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정보공유체계 구축

□ 상황단계별 신속한 사전대비 및 대응 업무절차 수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실시(11. 8. 이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매뉴얼을 재난상황실 및 관련부서에 상시 비치

2-5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맞는 매뉴얼 작성·활용

□ 재난유형 및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

□ 단계별 상황근무자 및 유관기관 파견자의 임무·역할을 명확하게 지정

*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만들어진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실무반 등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 주관기관 : 시(36개부서), 자치구(재난관련부서)

3. (인명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DB구축 및 집중관리

3-1	붕괴우려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폭설시 붕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 일제조사 및 현황 제출

* 학교 체육관, 시장 비가림시설, 조립식 가설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 건축부서 공무원, 교육청 건축 담당자, 민간 건축전문가 합동점검

□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시 사전 출입통제·대피를 위해 노후주택 등 위험시설물별 담당책임자 복수(공무원 및 마을주민 각 1인) 지정*

□ 위험시설물별 주민대피·통제 기준(시기·방법) 마련 및 담당책임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대피·통제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위해 해당 경찰관서와 사전협조체계 구축

* 위험시설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시설별 담당공무원 1인 1개 시설, 마을주민(통·반장·방재단원 등)은 1인 2개 시설 이하로 제한, 학교 등 타기관 소관시설은 자체인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 ’11년 동해안지역 폭설시 시장 비가림시설 붕괴로 매몰사고 발생(삼척 중앙시장), 비닐하우스 동간 연결부위 및 축사시설 붕괴(울진)

붙임 6		노후주택 등 붕괴위험시설물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주관기관 :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소관관련부서)

3-2	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 특별관리

□ 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 관리대책 수립

□ 자치구별로 기 지정된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을 포함, 교통두절 예상 산간마을 재조사 및 현황 제출

- 해당 마을 통·반장과 중앙·시도·시군구 상황실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붙임 7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 현황 제출서식 참조

□ 교통두절시 긴급환자 수송 및 고립자 구조, 구호물품 수송을 위한 헬기보유 유관기관과 긴급지원 협조체계 구축

※ 총 368대(국방부 259, 경찰청 19, 해양경찰청 17, 소방항공대 26, 산림청 47대)

붙임 8		긴급 구조활동에 지원 가능한 헬기 보유현황 제출서식 참조

□ 주민 및 차량(소형) 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 제설대책* 마련

* 트렉터, 소형차량, 4륜바이크 부착 제설삽날 및 제설자재(염화칼슘) 구입·지원 등

□ 적설량에 따른 차량 사전통제를 위해 경찰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산간지역 통제기준】

구 분	적설량 및 노면상태	통제내용
전면통제	- 노면적설 10cm 이상으로 계속 강설 시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모든 차량 통행금지
부분통제	- 노면적설 5~10cm - 기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월동장구 미장착차량 및 대형 화물차량 통행금지

□ 산악지역 등반객 특별관리

□ 강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립이 예상되거나 눈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 기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 취약지역 일제조사 실시 및 현황 제출(11.1한)

- 취약지역별 담당자 지정 및 예비특보 시부터 탐방객의 출입통제 및 기상특보 시 순찰강화 등 탐방객의 안전대피계획 마련

- 조난·고립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탐방객 행동요령 안내판 설치, 대피지역 지정·안내 및 안전로프 사전설치 등 안전대책 강구

※ 탐방로 결빙·강설로 인한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지구에 유도(주의)간판, 안전로프 설치 등 사전 예방조치 실시

붙임 9		산악지역 등반객 고립예상지역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고립·조난자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체계 구축

- 공원사무소, 119구조대 및 민간구조대, 군부대, 경찰 등 관계자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구조대 편성(기관별 임무·역할 사전 지정 등)

- 기관별 구조용 장비 보유현황 사전파악

- 지역적십자사 등과 협의 구호물자를 사전에 확보․비치

□ 선제적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구축

- 지자체, 유관기관별로 강설정보 예·경보체계 일제점검 및 정비․보완

- CBS, 재난경보방송(DMB)을 활용한 신속 전파체계 구축

□ 통신수단(무전기, 휴대폰 등) 수시 점검 및 CBS(휴대폰 재난문자 전송 서비스), 재난경보방송(DMB)를 활용한 기상상황 전파업무 숙지

※ CBS 운용절차 : 각 공원사무소(필요시 요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검토 및 요청) ⇒ 중앙대책본부(검토) ⇒ 이통사(해당지역 CBS 전송)

※ 재난경보방송(DMB) 운용절차 : 공원사무소(필요시 요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 중앙대책본부(검토) ⇒ 방송사(지상파·위성 전송)

◈ 주관기관 :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소관관련부서)

3-3	학생 안전관리대책 추진

□ 기상특보 상황을 관할 교육청 및 각 학교장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책임자) 재정비

◈ 주관기관 : 시(학교지원과), 자치구(소관관련부서)

3-4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시스템 정비 및 매뉴얼 작성·비치

□ 장비연결 및 가동상태, 통신회선 등 시스템 가동상태 수시점검 실시(주 2회 이상, 예비특보 발령시)

- 겨울철 대책기간(12. 1~익년 3.15) 중 매주 주 2회 정기점검 및 예비특보 발령시 수시점검 실시

□ 시스템 관리·점검부 및 운영매뉴얼 작성 상황실 비치

□ 자동음성통보, 전광판, CBS, DMB 등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활성화

□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를 위한 표준문안 정비

□ 업무담당자 부재 대비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담당자 복수지정

□ 자동음성통보, 전광판, CBS(휴대폰 재난문자 전송 서비스), 재난경보방송(DMB)를 활용한 기상상황 전파업무 숙지

- 담당자별 시스템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

* CBS 운용절차 : 시․구(필요시 요청) ⇒  소관부서(뉴미디어담당관 등 지원)

* DMB 운용절차 : 시․구(필요시 요청) ⇒ 방송사(교통방송 등 지원)

◈ 추진기관 : 시(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구(정보통신 등 관련부서)

◈ 협조(지원)기관 : KT,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사 등

3-5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대설시 지붕 눈 제거작업 등 안전사고 방지 철저

□ 대설시 지붕 눈 제거작업 중 미끄러짐, 추락사고 방지

□ 대설특보 중 국립공원 등 무리한 산행 금지로 안전사고 방지

-  ｢국민행동요령｣ 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 교육･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 회보 등 게재

- 리후렛, 깃발, 스티커, 광고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의 표어 게재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붙임 14		시민행동요령 홍보(안) 참조

□ 예방 중심의 현장 홍보활동 실시

□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는 겨울철 홍보계획 수립

□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회원의 사전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주민 계도 실시로 홍보효과 극대화

□ 실시간으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내용 위주의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홍보전담반 구성·운영

※ 지난 겨울철 강설·도로결빙 등 CBS 전송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

- 지역유선방송, 마을앰프, SNS(미투데이 등) SMS, CBS, VMS, 방송시설 부착차량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체계 구축

◈ 추진기관 : 시(도로관리과), 구(제설관련부서)

4.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 시민 불편 최소화

4-1	제설 장비·자재 사전확보 및 선진 제설시스템 도입

□ 제설 장비․인력 사전확보

□ 청소차·소방차 등에 제설삽날을 장착, 제설 대체장비 파악

- 제설삽날 확보 및 기관별로 대체차량(소방·경찰·소방차 등) 조사 및 현황 제출

붙임 15		제설삽날 및 대체차량 확보현황 제출서식 참조

□ 자체 보유장비로 제설 가능한 구역을 전면 재조사,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민간업체에 책임 제설구역 지정 운영

- 취약구간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책임자, 제설장비 담당구간 지정

※ ’11.1.3 포항지역 폭설시 장비(그레이더 등) 부족으로 인하여 도심교통 및 물류수송 기능 마비 초래

붙임 16		민간업체 위탁 제설구간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시 및 자치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부족장비 추가 구입 및 임대계약 적극 추진

- 11. 10일 이전 장비․인력 확보 완료(부족분은 ’14년 예산확보 확행)

붙임 17		제설장비 확보 현황 제출서식 참조

□ 민간지원 제설장비 및 민간단체 봉사인력 등을 강설 초기단계부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 구축(협회 등 민간단체 협의 등)

- 대한건설협회·기계협회 인력․장비 사전파악 및 협조체계 구축

- 민·관·군·경 동원, 민방위대,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붙임 18		제설인력 확보현황 제출서식 참조

□ 선진 제설시스템 설치 확대

□ 제설차량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설 전진기지 확보

붙임 19		제설 전진기지 지정현황 제출서식 참조

□ 기후변화추세를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제설장비 및 제설시스템 첨단화 추진 및 설치현황 제출

-“스노우멜터(이동식 눈 용융기)”, “스노우히팅코일시스템” 도입 및 설치

- 고갯길, 교량, 램프구간 등 주요 취약구간「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확대

붙임 20		선진 제설·제빙시스템 설치현황 제출서식 참조

□ 제설차량 GPS 관제시스템 장착, 선탑자 스마트폰 지급, 상황실에서 제설차량 작업동선 관리 등 과학적 지휘체계 구축 유도

◈ 추진기관 : 서울시(도로관리과), 자치구(제설관련부서)

4-2	극한 폭설에 대처할 수 있는 제설 자재사전 확보

□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극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비축량 상향 조정 및 사전 비축

□ 금년도 자재 확보량 = ’13년 잔량 + 폭설에 의한 추가확보량

□ 미확보 자재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또는 ’14년 예산 확보 추진

□ 자재 부족시 신속한 추가구매를 위해 제설자재 생산업체별 비상연락망 및 보유량 수시 파악

□ 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비축이 어려울 경우 조달청과 사전계약 조치

붙임 21		제설자재 확보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추진기관 : 시(도로관리과), 구(제설관련부서)

4-3	맞춤형 제설기법 도입

□ 교통 지·정체 우려구간 및 오르막·내리막 등 취약구간 재조사 및 제설장비 사전 전면 분산배치계획 수립(강설시 즉시 실행)

□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은 교통흐름 통제계획 수립(경찰 협조)

□ 기상정보(온도·예상 강설량), 교통정보(차량통행 등), 도로조건(평지·경사지·노폭 등) 등을 종합 고려한 제설계획 수립

※ 고가도로 진출입로, 터널입구, 지하차도 등 강설취약지역 집중제설 미흡 및 교통통제 지연으로 교통소통 장애 발생

□ 적설량에 따른 제설방법 및 제설제 사용방법 활용

※ 관련근거 : 맞춤형 도로 제설방법 장비 선진화방안(지침) 통보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614호 ’10.2.19)

□ 도로‧교량 등 제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 최근 잦은 폭설에 따라 도로 이용 통행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으나,

□ 염화물계 제설제는 콘크리트, 철근 부식의 요인이 되고 있어 램프구간, 고가도로, 강구조교량 등 도로구조물에는 비염화물 친환경 제설제 선별 살포 필요

□ 마을길, 이면도로 등 보도(步道) 미끄럼사고 위험지역 신속 제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제설장비‧자재‧인력 사전확보 등 제설 강화

□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습결빙지역 지정 관리, 순찰 강화

□ 민‧관‧군‧경, 민방위대,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추진기관 : 시(도로관리과), 구(제설관련부서)

4-4	교통소통 대책

□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출근·등교시간을 늦추어 대중교통수단이 분산 이용되도록 관계기관간에 협의

□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고 귀가할 경우 공공기관·학교 운동장·도로변 주차장 등 무료 개방 사전협의

※ 차량운행 중 폭설로 인하여 운행 불가시 노상주차, 차량방치 등으로 교통체증 및 제설작업 장애요인 발생

□ 자가용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방송, SNS, 휴대폰 문자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지하철(전철) 러시아워 및 막차시간 연장운행, 안전조치 강구

붙임 22		지하철(전철) 증편 운행 계획 제출서식 참조

□ 전철 운행중단(한파에 따른 정전) 대비 대책 수립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

□ 전철 운행중단 대비 대체교통수단 확보, 홍보시스템 마련

□ 방학기간 시내버스 감축운행 전면 해제 및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

□ 막차시간 연장운행,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붙임 23		노선버스 증편 운행계획 제출서식 참조

◈ 추진기관 : 시(교통정책과), 구(제설관련부서)

4-5	도로등급별 제설대책 마련

□ 고속도로 제설대책

□ 대형차량의 등판능력 저하로 차량고립이 우려되는 오르막구간 등 설해취약구간 신속통제 및 제설작업 후 차량통행 재개

- 취약구간 중 신속한 제설이 필요한 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 대설특보 발표시 대형 화물차량 고속도로 진입 통제, 제설작업 및 주요 고갯길에 대형화물차 견인을 위한 견인차량 사전배치

붙임 25		고속도로 및 국도 취약구간 현황 제출서식 참조

□ 고속도로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제설관리대책 강구

- 취약구간 제설장비 및 적사함을 확충, 예비특보시 제설 장비· 인력 사전 배치계획 수립

- 고속도로 IC 및 연결로에 인접한 국도, 지방도 취약구간을 우선제설작업 시행구간으로 지정·관리

□ 고속도로 소통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

-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대한 차량 우회, 구난 조치를 위한 비상대피로 설치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 비상대피장소 확보

붙임 24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현황 제출서식 참조

- 체인 탈･부착 및 점검장소 지정관리, 홍보안내판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의 차량 대피 및 편의시설 관리대책 강구

- 적설량 등 기상, 교통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 통제계획 정비

- 대형차량 사고 발생시 차량 정체·고립시간 단축체계 구축

□ 비상용 구호물품 확보

- 도로에 고립된 차량 및 도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할 연료 및 식음료 등 비상용 구호물품 확보

□ 도로공사와 관할 지자체, 국도관리사무소, 군부대간 신속한 제설·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훈련 실시

□ 취약구간 차량 정체·고립시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통제 협조의식 제고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 작성·홍보

□ 일반국도 제설대책(시 관내 국도 포함)

□ 국도 제설기간 협력체계 강화 및 폭설대비 교통통제기준 마련

- 도로책임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원·협조체제 강화

- 경찰관서와 도로관리청간 협의를 통한 교통통제기준 마련

□ 대설 등으로 인한 상습 결빙 예상구간 특별 관리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 등 취약구간 자체 지정, 집중 관리

․우회도로 사전 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자재 등 사전 확보

붙임 25		고속도로 및 국도 취약구간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신설 도로 및 확장개통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강구

□ 염화칼슘 사용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제설대책 강구

- 습염살포방식(염화칼슘수용액+소금)에 의한 도로제설 확대방안 마련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계획 수립(전면 또는 부분통제)

- 도로통제(先 제설작업, 後 차량통행)를 위해 경찰관서 등과 협의, 통행제한(금지) 및 우회도로 안내 등

□ 고속도로 교통 차단시 인접 국도, 지방도 제설작업 강화대책 마련

- 교통통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차량 고립 예방(교통방송 및 CBS, VMS 등)

- 비상연결로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조치

- 개구부 설치간격 조정, 안전장비 및 인원 보강

- 도로관리청과 도로공사(지역본부), 지치체간 공조체제 구축

□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제설대책

□ 최근 연도에 강설·결빙 등으로 교통통제를 한 구간과 통제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대책 및 우회도로 지정 관리

붙임 26		상습 결빙·정체·고립구간 현황 제출서식 참조

□ 지난해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관리한 제설취약구간 관리대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 고가도로, 교차로 등 강설 前 제설장비·인력 등 사전배치가 필요한 제설 취약구간 전수조사 및 현황 제출(11.1한)

※ 경찰관서와 사전협의 취약구간별 제설 장비·인력 사전배치계획 수립

- 강설시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통제구간 확대 지정(경찰관서와 협의)

붙임 27		제설취약구간 현황 제출서식 참조

	《‘13년 지자체 관리 제설 취약구간 현황》
◈ 강설전 제설장비·인력 사전배치 및 제설제 사전살포지역 지정·운영 ➻ 961개소(서울 288, 부산 97, 대구 48, 인천 57, 광주 53, 대전 47, 세종 1, 경기 146, 강원 16, 충북 32, 충남 34, 전남 12, 경남 76, 제주 2) 집중관리 ◈ 적설 5㎝ 이상부터 램프 등 취약구간 월동장구 미장착차량 진입 통제 ➻ 467개소(서울 110, 부산 51, 인천 46, 광주 2, 울산 3, 세종48, 경기 76, 강원, 17, 충남 24, 전북 2, 전남 14, 경북 26, 경남 38, 제주 10)

□ 언비(氷雨) 등 기온 급강하에 따른 결빙사고 저감대책

□ 노면 결빙시 등에 대비한 예방활동 강화 : 영상 5℃ 이하 강우예보시 노면결빙 대비 제설팀 운영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 언비(氷雨), 이슬, 안개 등으로 결빙 예상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새벽시간대 염화물 사전 살포계획 수립

- 취약지역 : 지형적 응달구간, 교량 및 터널 입․출구, 방음벽 등 주변 구조물 구간,  하천 인접지역, 고산지역 등

◈ 추진기관 : 시(도로관리과), 구(제설관련부서)

5. (물자동원) 극한기상 대비 제설물자 상호응원체계 가동

5-1	긴급 상황대비 민·관·군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 직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근무 조치

□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직원을 실무반에 편성․구축

-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별(Ⅰ~Ⅲ)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

□ 지역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협조 및 직원파견 사전 협의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운영으로 신속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22조

□ 군지원체계 사전 구축

□ 지자체는 지역 군부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발생시 체계적인 군(軍) 인력 및 장비동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사전 구축

- 11. 11. 이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관련 세부사항 협의

- 군부대의 인력･장비에 대한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재해 발생시 지원절차에 따라 우선 지원방안 강구

- 신속한 상황 공유를 위해 군부대와 지자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필요시 군부대 관계자와의 합동 비상근무 실시

*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4조

□ 지역 군부대와 산간마을 주민보호를 위하여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 국가 방재역량 강화차원의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분야 역할분담체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 현지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대처, 재난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등 적극 활용

□ 필요시 지역자율방재단, 지역 봉사단체 등과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사전 협의

붙임 27		민·관·군 협약체결 현황 제출서식 참조

5-2	시·도 유관기관간 제설지원체제 구축

□ 지자체간 상호 응원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장비 및 물자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시·군·구간 협약을 체결

□ 서울시와 자치구 일괄협약(완료)

□ 다른 시·도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자매결연 등으로 평소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약 체결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도로제설 책임기관간 광역지원체계 구축

□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경계 인접 지자체 및 제설기관 공동 제설작업 협조체계 구축

- 특히, 서울·인천·경기지역 인접 자치단체 및 국토부, 도로공사 등 제설기관간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제설체계 구축

□ 광역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 비축 및 제설장비 급유 등 공동사용 검토

5-3	민간용역 위탁 및 자율적 제설작업 활성화

□ 일정구역 민간위탁 용역시행을 위한 사전계약 체결

□ 극한 폭설시의 제설능력 한계, 시간내 조치 불가지역은 일정노선을 선정, 제설장비·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제설 실시

□ 도시지역 내의 신속한 도로제설을 위하여 취약지역인 일정구간을 민간위탁으로 주어 담당제 지정

□ 제설장비 등록업체와 사전 협약 체결

□ 그레이더, 굴삭기 등 중장비 보유업체와 사전에 협약 체결

□ 지역내 제설장비 보유업체와 장비임차협약 사전 체결

□ 민간지원 제설장비 및 민간단체 봉사인력 활용

□ 강설 초기단계부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 구축(단체와 사전협의 등)

□ 민간업체에 책임자, 제설장비 담당구간 지정 등 제설구역 지정·운영

□ 대한건설협회·기계협회 인력․장비 지원 사전협의

□ 민·관·군·경 동원, 민방위대,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 「마을제설반」구성·운영 활성화(산간지역)

□ 농촌·산간지역은 마을진입로 등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마을 통·반장 등을 중심한「마을제설반」구성·운영

- 사전대비기간 중 비상연락망 점점 및 장비조립 등 신속한 제설작업 투입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훈련 실시

- 행정기관에서 마을별로 보유한 트랙터, 4륜 바이크 등 조사 후 「마을 제설반」 부착용 제설삽날 확보·지원

붙임 28		마을제설반 구성현황 제출서식 참조

5-4	신속한 응급조치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별 응급조치체계 구축

□『응급조치 추진지침』에 따라 응급조치의 범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피해 발생시 체계적인 응급조치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1(2007. 1. 6)로 추진지침 시달

□ 인력, 장비 등 응급조치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에「응급조치자원 분배 총괄반」설치·운영

- 시 총괄반 : 구별 지원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구 총괄반 : 동별 지원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지역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중에는 자원봉사지원반에서 역할 수행

□ 응급조치를 위한 민·군 장비·인력 긴급동원체제 구축

□ 지자체는“재해쓰레기처리협회(지회)”,“대한건설기계협회(지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지회)” 등 관내 민간단체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지원 가능한 장비보유실태 사전파악

- 11. 10. 이전 간담회 개최, 비상상황 발생시의 협회별 임무, 인력·장비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 사전 협의

□ 지역 군부대 보유 제설자원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재정비

◈ 추진기관 : 시(도로관리과, 도시안전과), 구(제설관련부서)

민간협회 지사

봉사단체

민간협회 시도지부

봉사단체시도지부

민간협회 중앙회

봉사단체 중앙회

경찰서

시도단위

지방청

시도단위

군부대

경찰청

국방부

인력·장비 분배 및 지원 총괄

인력·장비 협조

인력지원

인력·장비 지원

인력지원

인력·장비 지원

응급복구 추진

시군구내 군부대

시군 관련실과

타 시군구 본부

시도 관련실과

타 시도 본부

시도 본부

중앙부처

중앙대책본부

시군구 본부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요청

지원

지원

지원

재난 발생현장

응급조치 추진체계

5-5	겨울철 폭설대응 훈련

□ 극한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대응체제 구축·운영을 위한 “13년 겨울철 폭설대응 합동훈련(도상 및 현장)”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재난대비훈련)

□ 차량 고립을 가정한 교통통제 및 적설량에 따른 맞춤형 제설작업 훈련을 통해 기관별 대응능력 향상

□ 유관기관(소방 ․ 경찰 ․ 군부대 ․ 국토관리청 ․ 도로공사(민자도로) ․ 지역민간단체 등)간 제설장비·인력 긴급지원 공조체계 점검

□ 훈련유형 및 대상

□ 훈련유형* : 기능(도상)훈련 및 종합(현장)훈련

□ 훈련대상

- 기능(도상) 훈련 : 전국 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대상

-　종합(현장) 훈련 : 17개 시․도, 도로공사(민자도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 훈련주관 : 중앙대책본부(소방방재청) 및 각 지역대책본부

*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등 훈련계획시달 예정

붙임 29		ㅇㅇ지역 폭설대응 훈련계획 제출서식 참조

◈ 추진기관 : 시, 자치구 소관부서

6. (시설물 및 작물보호) 농‧축‧산시설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6-1	비닐하우스

□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토록 지도

□ 대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KS구조용강관[식별법 : 표면에 찍힌 검정마크(SPVHS 또는, SPVHS-AZ)] 사용 지도

- 재난예방사업(농식품부 :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등) 참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실시

□ 대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을 통해 눈 내리는 시점부터 녹여 흘러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 밴드(끈)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매기

□ 대설로부터 시설물 보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닐을 찢어서 눈을 제거(안전에 유의)토록 사전에 홍보

□ 보조지지대의 활용으로 대설에 의한 피해 대비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 구축

6-2	축산시설

□ 피해 발생원인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의 가축 사육

- 비닐하우스 시설은 폭설시 붕괴 등 주요 피해대상이 됨

-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다수의 가금을 사육하므로 피해 발생시 가축 폐사 동반

□ 축사시설 보강 및 경감대책

□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집중 계도를 통해 피해 발생요소 사전 근절

□ 해당 지자체에서 대설에 대비,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및 시설보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제설장비 및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파이프 등을 확보하여 사전 대비

- 제설 및 폐사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구축, 방역대책 마련

- 고립지역 내 가축사육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료공급 등 지원체계 구축

□ 대설피해에 대비 지역여건에 맞는 축사시설 보강 계도

- 버팀목 골조 강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축사시설 설치 유도

□ 축산농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등 가입 계도

- 현재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으로는 붕괴된 축사 복구 불가

-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

6-3	옥외광고물

□ 폭설피해 발생원인

□ 옥외광고물 시설 노후와 폭설시 내하력 부족으로 붕괴

□ 피해 예방대책

□ 지자체 건축물 담당자가 안전상태 수시점검 및 관리

◈ 추진기관 : 자치구(광고물 관리 부서)

7. (한파대책) 서민불편 최소화 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7-1	중점추진사항

□ 상황대응체제 구축

□ 한파 지속기간 동안 24시간 상황대응체제 구축

□ 한파 대비 기관별 한파대책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붙임 31		한파대책 추진 관련기관별 비상연락망

□ 한파 지속기간 동안의 자치구별「한파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운영계획 수립

- 한파 지속기간 동안 관계부서 합동으로 상시 상황체계 유지

- 서민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상수도 파손, 전기·가스·보일러 「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구성

- 시설피해 발생 대비 비상대기반 편성 및 상시 가동체계 구축

⇒ 긴급 상황대처를 위한 분야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 계획 수립시 가스·전기안전공사와 사전협조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긴급 협조체계 구축

-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열관리협회 등

□ 농작물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한파 대비 수박·딸기 등 시설작물과 보리·마늘 등 노지작물의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주기적인 기상상황 전파 및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현장기술지도 및 홍보대책 수립(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 작물별 ․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온도 이상 확보, 정전 등으로 가온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경우 숯, 알콜 등을 연소시켜 가온

- 과수 동해 방지를 위해 묻어주기, 싸매기, 흙 덮기, 백도제나 수성페인트 발라주기 등 월동기 보호대책 강구

- 피해 발생과수는 피해정도에 따라 가지 다듬기

- 피해를 입은 나무는 웃자란 가지를 활용한 수관 형성 등

□ 수도 동파대책

□ 각종 매체를 활용, 가구별 수도 동파 대비 홍보대책 수립

□ 수도계량기, 수도관 동파시 긴급 교체토록 긴급지원반 구축

- 동파시 신속접수 및 조치(기관별 접수 전화번호 홍보)

□ 취약계층 위주의 대책

□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 할인 공급 등 생계지원 강화

□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수도요금 체납시의 단전조치 유예 검토

□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

- 매년 9월〜익년 3월 사이에 접종(접종권장시기 : 10〜12월)

-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접종 실시

□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 한파피해 예방대책 수립

- 한파에 대비,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관리대책 마련

-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시 건강 확인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 노숙인 동사방지를 위한 노숙인상담센터 운영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대책 강구

- 노후 건축물, 임시 가건물 등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 온수탱크, 수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배관 등 동파우려 시설 및 설비 보온대책 강구

- 시설 내 난방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난방 비상조치

□ 노인복지시설 등 난방 지원방안 추진

- 시설별 난방실태 확인 및 지원대책 강구

-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대책 등

□ 전기 및 가스대책

□ 사전대비 핵심내용

-“설비안전점검 기본 절차서”에 의거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체 점검조 편성 및 설비별 취약개소 중점 점검

-『전기화재예방 강조의 달』설정․시행(11월) 등을 통해 동절기 전 안전의식 제고

- 조속한 보수․보강으로 동절기 대형설비 고장 사전예방

- 재해발생에 대비한 긴급복구 대응체계 구축

□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전기요금 체납시의 단전조치 유예 검토

□ 주요 가스시설 및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겨울철 자연재해(혹한, 집중대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스시설물 및 소화시설 등 집중점검

- 가스배관 안전관리 순회점검, 지하철 등 타공사 건설현장 노출배관 특별점검 등

- LNG 탱크로리, CNG 운송차량 등 취약요소 점검

□ 변전기기 운전상태, 누유 등 이상유무, 압축공기 및 유압계통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 산간지역 통과 송전선로의 정밀 특별점검 실시

□ 특용작물 재배지역의 열풍기, 수막재배 공급 변압기 점검

- 고장시 원격조작을 통해 신속분리가 가능토록 준비

- 배전자동화시스템 통신망 및 원격조작 가동상태 점검

□ 동계 고장예방 특별 선로 순시

- 연간 순간고장 5회, 일시 2회 이상 발생선로 기준

- 대단위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공급선로 등

□ 야간 불시정전 대비 냉해피해 예방활동 전개

- 시설재배단지, 축산시설, 양어장, 대단위아파트 대상

□ 설비고장 대비 긴급복구 및 비상 동원체제 구축

- 고장복구요원과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비상대기체제 구축 및 복구용 자재·장비 사전 확보

- 송･변전설비 및 가스공급기지(사업소별) 설비고장 대비 모의훈련 실시

□ 동파방지를 위한 산간지역 통과 송전선로 정밀 특별점검

□ 헬기이용 송전선로 항공순시 및 점검

□ 철도횡단 송전선로 합동점검

□ 동계대비 고객 수전설비 일제점검 및 고장 예방활동 전개

7-2	농작물별 중점 추진사항

□ 과 수

사 전 대 책	사 후 대 책
․묻어주기, 싸매기, 흙 덮기, 백도제나 수성페인트 발라주기 등 월동기 보호대책 실시 ․동절기 전에 수확하고, 언 과실은 언 것이 풀린 후 수확	․언 피해 발생 과수는 피해정도에 따라 가지다듬기 실시 ․피해를 입은 나무는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 형성 ․꽃눈이 얼어 죽은 나무는 비료 감량 등

□ 채 소

사 전 대 책	사 후 대 책
․지역별 기후조건에 맞는 적정품목 선택과 안전 작기 준수 ․작물별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 온도 이상 확보 ․보온시설 보완 : 소형터널 + 섬피 → 대형터널 + 커튼설치 보온 ․내한성 품종 선택 및 보온덮개를 이용한 보온 실시 ․자연열을 최대한 이용하여 보온(축열주머니 등) ․고온성 열매채소류 촉성재배는 겨울철 추울 때 가온하여, 생리 장애와 동결 피해 방지	․정전 등으로 가온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에는 숯, 알콜 등을 연소시켜 가온 ․보온피복 강화 ․살균제 및 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피해가 심하면 다른 작물로 대체

※ 작물별․생육시기별 적온 및 한계온도, 보온 세부추진방법 등은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 등 참고

Ⅵ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 ․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12. 1. 이전 사전대비 및 비상대응체제 구축 마무리

□ 기관별 자체 소관업무에 대한 겨울철 재난상황 대응계획 제출

※ 11.7한 제출(겨울철 중대본 회의자료로 활용, 붙임 2 서식 참조)

□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명령 발령방법 개선

- (현행) 재난 주무부서에서 복무담당부서로 공문요청 후 복무담당부서에서 비상근무명령 발령

- (개선) 비상시 재난 주무부서에서 직접 근무명령 발령

※ 중대본 상황괸리규정 별표 2

□ 상황실 근무자 비상근무 철저

- 비상시 중대본 및 지대본에 파견된 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문책 등 조치토록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10조(근무자의 복무)

□ 기관(부서)별 제출사항

< 시 > - 소관부서별

제출사항	보고 서식	총괄부서 (제출부서)	비고
겨울철 사전대비 협업기능별 추진 전담 TF팀 구성 (작성 예시)	붙임1	도시안전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협업기능별 임무․역할 등 재난상황 대응계획(작성 예시)	붙임2	도로관리과
겨울철 대비 자체 사전대비 점검결과	붙임3	도로관리과
주간단위(ACTION PLAN)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붙임4	도로관리과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지원팀 명단	붙임5	도로관리과
노후주택 등 붕괴위험시설물 현황	붙임6	건축기획과
산간마을 고립 예상지역 현황	붙임7	산지방재과
긴급 구조활동에 지원 가능한 헬기 보유현황	붙임8	재난대응과
산악지 등반객 고립 예상지역 현황(국립공원관리공간 소관)	붙임9	산지방재과
등·하교시간 및 휴업 담당자 비상연락망 현황	붙임13	학교지원과
국민행동요령 홍보(안)	붙임14	도로관리과
제설 삽날 및 대체차량 확보현황	붙임15	도로관리과
민간업체 위탁 제설구간 현황	붙임16	도로관리과
제설장비 확보현황	붙임17	도로관리과
제설인력 확보현황	붙임18	도로관리과
제설 전진기지 지정현황	붙임19	도로관리과
선진 제설·제빙 시스템 설치현황	붙임20	도로관리과
제설자재 확보현황	붙임21	도로관리과
지하철(전철) 증편 운행계획	붙임22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증편 운행계획	붙임23	버스정책과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현황	붙임24	도로시설과
고속도로 및 국도 취약구간 현황	붙임25	교통정책과
상습 결빙·정체·고립구간 현황	붙임26	도로관리과
제설취약구간 현황	붙임27	도로관리과
우리동네 눈치우기 학생 자원봉사 가이드라인	붙임28	도로관리과
민·관·군 협약 체결현황	붙임29	도시안전과
마을제설반 구성현황	붙임30	도로관리과
ㅇㅇ지역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계획	붙임31	교통정책과
농·수산시설 현황	붙임32	민생경제과
한파대책 추진 관련 기관별 비상연락망	붙임33	도시안전과

□ 지자체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평가 참여(11.10~14)

- 중앙합동점검 사전준비

< 자치구 >

□ 구 TF 명단 및 임무 등 제출

□ 사전대비 주간단위 실행계획(Action Plan) 및 추진실적 제출

□ 구의 상습결빙구간 등 겨울철 위험지구 및 제설자재·장비 현황 등 (시군구 시스템 입력)  ※ 붙임 서식에 의거 10.31.한 시로 제출

□ 구 재난상황 대응계획서 제출 10.31.한(시·군·구 시스템 입력), 붙임 2 참조

□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필요사항 입력 등 일제정비(평가시 반영)

□ 사전대비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준비(11.10~14)

Ⅶ		향후계획

□ ‘14.10.16~11.30  : 기관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 ‘14.11.05까지   :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에서 자치구 점검

- 시자체 평가자료 및 우수구 1개소 선정

□ ‘14.11.10~11.14  :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

□ ‘14.11.17~11.30  : 중앙합동점검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 ‘14.12.1～’15.3.15 : ’14~’1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

붙임 : 겨울철 사전대비 추진 제출서식 및 참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