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387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14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2014. 12. 22(월)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문난방영업행위 단속알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에너지사용제한에관한공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업통상자원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올 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전망되나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에너지낭비사례는 지속 근절하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추진

Ⅰ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

Ⅱ		추진방향

□ 민간부문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 자율권장 추진

□ 공공기관 난방온도 18도 이하 유지 및 조명 사용제한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및 단속추진

□ 피크시간대 오전(10:00~12:00), 오후(17:00~19:00) 전기사용 자제

Ⅲ		14년 겨울철 전력수급 현황

□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 추세

○ 12.17일 최대전력수요 8,150만kW(전년대비 420kW 증가)

- ‘13~’14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 : 7,730만kW

□ 겨울철 예비전력은 약 872만kW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예상

○ 최대수요시 예비력 : 872만kW

- 전력위기 운영예비력(400만kW~500만kW 미만 시 준비단계)

○ 공급능력 9,022만kW ⇔ 최대수요 8,150만kW

-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전력공급 증가

□ 전력소비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서울은 최근 증가추세 둔화

○ 서울은 전국 전력소비량의 9.8% 차지, 전력자립률은 4.2%

전국. 서울시 전력소비량 추이(2006~2013)	(단위:GWh)

○ 전국 전력사용량 9.4%증가, 서울 전력사용량은 1.6%감소(최근 3년)

(단위 : GWh)

구분	‘10	‘11	‘12	‘13
서울	47,295	46,903	47,234	46,555
	(기준)	↓0.8%	↓0.1%	↓1.6%
전국	434,160	455,070	466,593	474,848
	(기준)	↑4.8%	↑7.5%	↑9.4%

<전력사용량 변화 추이>

<전력사용량 현황>

Ⅳ		세부 추진계획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자발적 차단(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개인난방기사용 제한)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 18℃ 이하

○ 대상 : 서울시 소재 전 공공기관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산하기관 포함) 등

- 학교, 도서관, 민원실, 교육시설, 콜센터 등(단, 사무공간은 제외)

○ 내용 :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20℃이하 유지(GHP 난방시설 등)

- 개인전열기 사용제한(장애인, 임산부 등 제외)

□ 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 의료기관, 대중 교통시설 등은 제외

□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활동 강화

○ 사무실 창측, 복도, 중식시간 완전소등 및 미사용기기 전원 차단

○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 및 점검활동 강화

○ 4층 이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4층 이하 운행금지)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자체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14.12.22.~2015.2.28.

○ 점검내용 : 공공기관 실내온도(18℃이하) 준수, 개인전열기 사용제한 등

○ 점검반 운영

- 청사관리부서는 난방온도(18℃이하) 준수여부,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소등, 개인전열기 사용 등 이행실태 지속 점검

□ 전력수급 비상시 대응체계 확보

○ 전력공급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

○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본청․자치구 기반시설 위시상황 전파 및 대응조치 실시

비상단계	판단기준	한전 조치사항	서울시 조치사항
관심	운영예비력 300 ~ 400만kW 미만	비상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실 운영	전력사용량 50% 감축 • 조명 1/2 소등, 전력시설 1/2 가동정지 • 전력시설 : 난방시설, 모터, 동력사용시설(정수장, 물재생센터 등)
주의	운영예비력 200 ~ 300만kW 미만	직접부하 제어 시행	전력사용량 70% 감축 • 일반조명 소등 • 사무기능 유지 최소 조명 사용
경계	운영예비력 100 ~ 200만kW 미만	긴급 자율절전 시행	주의단계 조치사항 유지 • 정부와 한국전력 조치사항 즉시이행
심각	운영예비력 100만kW 미만	부하조정 시행

※ ‘13년(관심 4회), ’12년(관심 10회, 주의2회), ‘11년(관심1,주의1,심각1회 발령)

□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추진

□ 민간부문 자율적인 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유지 권장

□ 지역 상가협회 등을 통한 자발적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

□ 단,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는 규제(산자부 공고 ‘14.12.15)

- 시행기간 : ‘14.12.22(월)~’15.2.28(토)

․ 계도 홍보기간 - ‘14.12.22(월)~’14.12.28(토)

․ 과태료 부과 - ‘14.12.29(월)부터 적용

□ 민간부문 난방온도 준수 자율 권장(20℃ 이하)

○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다소비건물(13,095개소) 대상

-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 에너지다소비건물(약 526개소)대상 자발적 에너지절감 유도

- 우수절약사례(10%절감) 보도자료 제공 및 시장표창 추천 등 추진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기간 : ‘14.12.22~’15.2.28(12월29일부터 과태료 부과)

○ 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내용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및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 제외대상

-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

○ 과태료 부과

-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기간 : ‘14.12.29.~’15.2.28

-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위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 영업 후

○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 권장

□ 자치구별 점검반 구성‧운영

○ 기간 : ‘14.12.22~’15.2.28(’14.12.22~‘14.12.28 계도기간 운영)

○ 단속 : 자치구 직원(자치구별 집중관리상권 선정·집중단속 실시)

○ 서울시 집중관리상권 5개소 지정·운영 : 자치구

- 명동지역(명동역 일대, 명동역 6번 출구)

- 종로지역(종각역 일대, 종각역 3번 출구 종로타워 앞)

- 강남지역(강남대로 일대, 강남역 11번 출구)

- 마포지역(홍대입구 일대, 홍대전철역 9번 출구)

- 서대문지역(신촌/이대 일대, 신촌역 광장)

※ 자치구별 상가협회 등 민간단체 합동점검 자체실시(단속비 지원)

□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

□ '14년 동절기 아파트단지「에너지절약 경진대회」개최

○ 아파트 단지규모(500세대 기준)에 따라 우수단지 선발

-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가스,지역난방,수도 등 에너지절감률

- 에코마일리지가입률, 미니발전소 설치율 등 우수단지 선정․시상

- 65개단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1개소, 최우수20개소,우수44개소)

□ 에코마일리지 난방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15.4월)

○ 에코마일리지 일반건물 대상, 난방에너지(도시가스) 절감 우수단체 선발

- 겨울철(‘14.12월~’15.2월)난방 에너지를 전년도 동기간 대비 10% 이상 절감하고 난방에너지 절감사례 제출단체

- 인센티브 규모 : 37백만원 (최우수 10×1개소, 우수 5×3개소, 장려 2×6개소)

□ 시민단체, 종교계와 에너지절약 실천 협력 강화

○ 따뜻한 내복입기, 틈새바람 차단 등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 성탄절 주간 (24일) 십자가 6분 불끄기 및 경관조명 1시간 소등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에너지효율기자재(LED등) 사용

□ 1구1사 협력사업 추진(자치구-에너지관리공단 협업)

○ 건물에너지 맞춤 에너지컨설팅 추진

-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각종 전력제어장치 등 맞춤식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사전에 문진서를 배포․회수하여 사업장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 틈새바람 잡기사업

- 노후된 주택(사무실)의 창호 틈새바람잡기 차단(기밀성 향상) 시공

○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교체 및 난방시설 점검

- 에너지복지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난방시설 점검

Ⅴ		행정사항

□ 기관별 겨울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시행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명 사용제한 등

○ 민간부문 피크시간대(10시~12시,17시~19시) 난방온도(20℃) 준수 권장

○ 자치구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 제한 단속반 구성‧운영 등

※ 자치구 에너지 점검사항(경고, 과태료 부과) 매주 목요일 제출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홍보

○ 포스터, 전단지 제작 배포 : 자치구 및 상가점포 등(홍보물 인쇄(500만원))

○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 등록 시민홍보

○ 다양한 에너지절약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민참여 유도

○ TBS 교통방송 활용, 보도자료 통한 홍보

□ 에너지절약대책반 운영(‘14.12~’15.2월)

○ 구  성 : 종합상황실, 총괄․전력․시민 등 3개반

- 종합상황실 : 전력수급 위기 등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실장: 기후변화정책관)

- 자치구는 자체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대책반 구성 ․ 운영

		에너지절약대책본부 (기후환경본부장)
							종합상황실 (특별상황 발생시)
총괄대책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전력대책반 (한전 서울지역본부장)			시민지원반 (에관공 서울지역본부장)
• 각 기관별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점검 총괄 • 에너지 사용제한 전파 • 각기관,유관기관 등 협조			• 건물 전력사용 검침(고압) • 대규모 시설물 계도 • 전기 수요관리			• NGO, 학생 교육 및 현장 점검 (에너지시민연대 협조) • 계도 및 합동단속 참여 • 에너지 절약 대시민 홍보

○ 기  능 : '14년 겨울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총괄

- 전력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정부 ․ 한전→시→자치구 ․ 유관기관)

-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참여분위기 조성 및 우수사례 전파 홍보

- 전력수급 및 예비력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

- 홈페이지(서울시․에너지정보센터),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