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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중앙점검 계획

소 방 방 재 청

(방재관리국)

´14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중앙점검 계획

´13~´14년 풍수해보험 사업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운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 계획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4.7~4.10(4일간)

□ 점 검 반 : 5명(총괄 재해영향분석과장 1, 점검반원 4)

□ 점검대상 : 15개 기관(시·도별 1개 시·군·구, 제주 및 세종 제외)

붙임 1		‘14년 풍수해보험 점검반 편성 및 점검대상기관 현황

□ 중점 점검사항

□ ‘13~14년 신규·유효 보험가입자 보험계약 당시 취약계층 자격(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요건

※ 자격검증 기준일은 계약체결 당시 (신분)자격 기준으로 보험료 정부 지원

□ 시․군․구 단체가입시 피보험자 가입동의서 등 서류 확인

※ ‘13년~14년 1분기까지 단체계약 대상으로 점검 확인

□ 보험목적물 피보험자 거주 및 보험가입 대상시설 적법 여부(현장 표본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기관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서면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붙임 2		점검 리스트

□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반드시 지적사항 조서 작성·제출

붙임 3		점검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붙임 4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작성 서식(예시)

□ 행정사항

<중앙점검반 조치사항>

□ 반별 점검결과 보고서 등 점검관련 서류 4.11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붙임2 ~ 붙임5 서류 일체

□ 추진 일정별로 점검을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 점검대상 기관과 협의 후 조정

<시도 및 점검대상 시군구 협조·조치사항>

□ (시  도) 해당 시군구에 중앙점검계획 사전 통보 및 점검 자료 준비와 점검요원 방문시 업무지원 등 적극 협조토록 조치

□ (시군구) 현장점검 항목을 제외한 각 항목별 증빙자료(문서사본, 화면 캡쳐, 사진 등)를 점검 리스트 순서로 준비

- 서면 점검시 담당자 입회 및 현장확인시 안내 등 업무지원

- 풍수해보험 추진 수범사례 및 개선․건의사항 제출(필요시)

□ 향후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중앙점검 실시	: 4.7~4.10

□ 점검결과 보고	: 4.14

□ 점검결과 수범사례 전파 및 지적사항 보완지시	: 4.15

□ 기관별 지적사항 정비·보완 및 조치결과 제출	: 4.30

□ 붙임자료

□ 붙임 1. ‘14년 풍수해보험 점검반 편성 및 점검대상기관 현황

□ 붙임 2. 점검 리스트

□ 붙임 3. 점검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 붙임 4.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작성 서식

□ 붙임 5.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붙임 1

‘14년 풍수해보험 점검반 편성 및 점검대상기관 현황

점검반	성명	연락처 (사무실)	일정별 점검대상 기관				비고
			4.7(월)	4.8(화)	4.9(수)	4.10(목)
총괄지휘	최규봉
반원	김주섭	02-2100-5445	-	강원 화천군	충북 청원군	경북 예천군
〃	손경수	02-2100-5447	전북 남원시	전남 함평군	광주 서구	충남 아산시
〃	김용탁	02-2100-5449	서울 마포구	경기 광주시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	문만수	02-2100-5485	대구 수성구	울산 남구	부산 동래구	경남 하동군

※ 기관별 점검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점검 리스트

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계획	비고
단체계약 가입현황표 관리	� 가입동의서 접수 현황표 작성여부 - 2013년도 : 단체계약 총 ( )건 - 2014.1분기 : 단체계약 총 ( )건	� 미 작성 현황표 조치계획 ( . 일)까지 작성 작성 사본 제출	접수 현황표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 단체계약 보험증권 총 ( )건 � 단체계약 계약체결 계약서 확인 � 단체계약체결 증권 미징구 ( )건	� 단체계약 증권 관리 조치계획 - 단체계약 증권 및 계약서 보험사 요청 - 관련 자료 관리 철저 등	보험계약증권
단체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자격확인	� 기초수급자 확인( )건 � 차상위계층 확인( )건 � 자격 미 확인 ( )건	� 자격 미 확인건 조치계획 자격 정상 ( )건 계약해지 ( )건	자격확인 증빙자료
‘1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계획 수립	� ‘1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서 수립 여부(O, X)	� ‘1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계획 수립 - 계획수립 ( . 일)까지	사업운영 계획
가입동의서 작성 관리 실태	� 가입동의서 작성시 건축물대장상 면적기준 작성 여부 - 대장상 면적과 불일치 ( )건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가입 동의서와 상이한 00건 조치계획 - ( . 일)까지 변경 계약 등	가입동의서
	� 가입동의서 작성 누락 ( )건 - 일반사항, 보험가입기재사항, 보험사 선택,계약전 알릴사항, 개인정보동의, 서명 등	� 가입동의서 작성 누락 00건 조치계획 - ( . 일)까지 누락사항 징구( ) 건 不동의자 계약해지, 변경 계약 ( )건 등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 여부 등(현장점검)	� 보험목적물 적법, 피보험자 거주 여부 등 - 보험목적물 부적합 00건 - 피보험자 미거주 00건 ※ 현장점검 보험목적물 점검표 별도 작성	� 보험목적물, 피보험자 부적합 00건 조치계획 - 계약해지 ( )건 - ( . 일)까지 해지 계약 등	관계서류, 현장점검

□ 현장점검 보험목적물 점검표

* 지자체 가입자 리스트 중 단체계약(주택) 임의선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계획	비고
주택#1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일한 _____ 예정 ... 계약해지( ) 건 -....	증빙자료첨부(사진,건축물대장 등)
주택#2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일한 _____ 예정 ... 계약해지( ) 건 -....	증빙자료첨부(사진,건축물대장 등)
주택#n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일한 _____ 예정 ... 계약해지( ) 건 -....	증빙자료첨부(사진,건축물대장 등)

붙임 3

점검기관별 지적사항 조서

□ 지적사항 건수 현황

(○○시도)                                                                (단위 : 개소)

시·군·구 점 검 분 야	계	○○시	○○군	○○구	⋯
계
1. 단체계약 가입현황표 관리
2.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3. 단체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자격확인
4. ‘1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계획 수립 여부
5. 가입동의서 작성 관리 실태
6.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 여부 등(현장점검)

□ 세부 지적사항 조서

<○○시·도, ○○시·군·구>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담당
계	건
중점점검항목 (서류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처리> ○계획 : ○기한 : ’14.00.00. ~ 00.00.	○○과 홍길동 (연락처)
중점점검항목 (현장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처리> ○계획 : ○기한 : ’14.00.00. ~ 00.00.	○○과 홍길동 (연락처)
중점점검항목 (현장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처리> ○계획 : ○기한 : ’14.00.00. ~ 00.00.	○○과 홍길동 (연락처)

□ 현장점검 사진

※ 사진은 가능한 용량을 축소해서 삽입 요망
사진설명

※ 사진은 가능한 용량을 축소해서 삽입 요망
사진설명

붙임 4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작성 서식(예시)

□ 제도개선 사항

□ 제        목 :

□ 현황 및 실태

-

-

□ 문제점

-

-

□ 개선사항(건의사항)

-

-

□ 기타 미담․수범사례 등(별첨)

□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

□

붙임 5

29(

2014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시(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 점검기간 :            (  일간)

○ 점 검 자 : 총      명

- 소 속          직          성명

- 소 속          직          성명

- 소 속          직          성명

보고자(반장)  직        성명           (인)

’14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시(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작성서식)

Ⅰ. 총  평

□

-

□

-

□

-

Ⅱ. 분야별 점검결과

□ 단체계약 가입 현황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자격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14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가입동의서 작성 관리 실태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 여부 등(현장점검)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