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및 산출내역

□ 근거 및 부과대상

◦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부과대상 : 2014년 7월 31일 현재 건축총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교통유발계수×단위부담금(1㎡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교통유발계수(기타, 일반업무시설) : 1.20~1.80

▸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이 3,000㎡미만인 시설물 : 350원

- 시설물의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시설물 : 700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 결정통보서(종로구청 및 중구청)

▸ 경감률 : 31.54% ~ 70.0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공공기관 감면율(50%)

□ 부과기간 : 2013. 8. 1 ~ 2014. 7. 31

□ 부과내역

◦ 산출식

- 연면적(㎡)×단위부담금(원)×교통유발계수(1.2~1.8)×경감률(1-0.415~0.7391)×공공기관감면율(0.5)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구 분 동 별	면 적	단 위 부담금	교 통 유발계수	계(원)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적용 후 금액		공공기관 경감(50%)	납 부 액 (원)
	A(㎡)	B(원)	C	D=A×B×C	경감률(%)	E=D×(1-경감률)	F=E×0.5
서소문청사(1동)	20,311.16	700	1.8	25,592,061	70.04	7,667,380	3,833,690	3,833,690
서소문청사(2동)	14,009.48	700	1.8	17,651,944	38.16	10,915,960	5,457,980	5,457,980
서소문청사(3동)	1,190.36	350	1.8	749,926	38.16	463,750	231,880	231,870
서소문청사(5동)	2,454.86	350	1.8	1,546,561	37.69	963,660	481,830	481,830
후 생 동	4,498.67	700	1.8	5,668,324	31.54	3,880,530	1,940,270	1,940,260
송월동청사	1,899.60	350	1.8	1,196,740	74.55	304,570	152,290	152,280
을지로청사	4,444.62	700	1.8	5,600,221	48.92	2,860,590	1,430,300	1,430,290
남산청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7,147.40	700	1.8	9,005,724	-	9,152,720	4,576,360	4,576,360
	175.00	700	1.2	147,000
민사경청사 (구도시안전실)	2,135.00	350	1.8	1,345,050	-	1,345,050	672,530	672,520
합 계								18,777,080

□ 임차기관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금액 산출내역

구 분 기관별	부과금액 (A)	부과면적 (B)	사용면적 (C)	산 출 내 역 (A÷B×C)	납 부 액
서울복지재단 (송월동청사)	152,280원	1,899.6㎡	1,484.96㎡	152,280÷1,899.6㎡×1,484.96㎡	119,040원
우리은행 (서소문청사 2동)	5,457,980원	14,009.48㎡	103.41㎡	5,457,980÷14,009.48㎡×103.41㎡	40,280원
종합발간실 (후생동)	1,940,260	4,498.67㎡	138.54㎡	1,940,260÷4,498.67㎡×138.54㎡	59,750원
합 계					219,070원

※ 서울복지재단 사용면적

- 지하(351.31㎡)+1층(284.43㎡)+2층(396.23㎡)+3층(452.99㎡) = 1,484.96㎡

- 경비실(26.88㎡) 제외

- 일반건축물대장(갑) p.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