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구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98	번
□ 요구내용
1. 2019년 7월 현재, 실·국·본부별 소관 조례 현황 (근거법규, 전화번호, 담당실무자 성명 포함) - 소관 조례 중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조례명과 그 사유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 소관 조례 중 한시입법의 경우, 유효기간(시행기간) 별도 기재
□ 2019년 7월 현재,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현황 - 소관 조례 중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조례명과 그 사유 : 해당없음 - 소관 조례 중 한시입법의 경우, 유효기간(시행기간) 별도 기재 : 붙임참조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심 재 욱
				☎ 2133-8324	담당자	정 성 훈
				작성일 : 2019-7-

<붙임 : 시의원(박상구, 도시계획관리위) 요구자료>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현황

부서	조례명	근거법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폐지되어야하는 조례의 경우 사유	한시입법의 경우 유효기간(시행기간)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성훈 (2133-8324)
도시관리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성한 (2133-8399)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지하공공보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성길 (2133-8423)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공인중개사법	해당 없음	해당없음	구성회 (2133-4676)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당 없음	2012 ~ 2030 (19년)	박동옥 (2133-4681)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강수 (2133-1925)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없음	해당없음	송연홍 (2133-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