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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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397번 □ 요구의원 :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5. 7. 28(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5. 7. 23(목)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서정욱 ☎ 2133-6634)

	의원요구자료(긴급)
□ 교 통 : 13131-				15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요구일 :		2015.7.23
☎ 3783-1566			Email:hon33@hanmail.net				(Fax:3783-1569)
□ 요구번호 :		1397
【 상수도사업본부 】 ■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업무와 관련하여 1. 업무 절차도 2. 업무종사자 근무현황(2015.6월말 현재) - 현재 계약종료에 따른 업무종사자 근무 현황 및 계약형태 포함 3. 상수도사업본부와 업무종사자 소속 회사 계약현황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회사,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인원 등 상세하게 4. 업무종사자에 대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관련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요청공문(첨부포함), 답변공문(첨부포함) 5. 4번 관련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요청을 위해 검토한 내부방침서 6. 업무종사자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추진경과(일목요연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 7.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한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 서울시정회의, 민생경제자문관, 정무부시장주재회의,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서 등 회의자료 포함 -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받은 사항 8. 업무종사자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서울시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9. 업무종사자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하게 하려는 이유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해소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10. 요금관련 심사업무, 검침 및 교체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이관 하는데 따른 본부장의 의견 -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해소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밝힐 것 - 본부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금관련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포함할 것
※ 2015.7.28.(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는 공문과 상단의 의원님 이메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교통전문위원실 【(T)3705-1313, (F)3705-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