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5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25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이복근․김혜련․성백진․

김용석(서초)․이숙자․남창진․

박운기․김제리․김현기․

최호정․황준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예산변경제도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행정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행정적 편의에 따른 예산변경제도 활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예산변경 대상 사업 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과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반영한 치밀한 예산 집행과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실효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전용·이용 및 이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며, 전용·이용 및 이체가 결정될 경우 이를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하여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골자

가.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55조의2제2항)

나. 시장 및 교육감은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55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8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추77.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① ---------------------------------------- ---------------------------------------- --------------------.
〈신 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항은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이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박 마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