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9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건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		발의년월일: 2019년 10월 8일 발 의 자: 한건희 의원 외 10명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호건, 정혜영, 한건희

1. 제안이유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 관련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안 제4조)

다.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안 제5조)

라.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및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운영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9. 10. 8. ∼ 2019. 10.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해당하는 석    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   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   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   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   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   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   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   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     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    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   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 건   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   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 건축물 제   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2018. 5. 2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24조(석면건축자재)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이하 "석면해     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   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 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    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   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