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8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우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		발의년월일: 2019년 10월 8일 발 의 자: 김우섭 의원 외 8명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양순임
			이광남, 이호건, 정혜영, 한건희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제6조)

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9. 10. 8. ～ 2019. 10.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   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   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성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    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