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인호 의원(1명) 김선갑, 신언근, 이승로, 조상호, 우형찬, 김동승, 최조웅, 유광상, 유찬종, 박기열, 이현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이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전조등 상시 점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이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안전 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3.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5.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에 따른 사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른 사항

4. 전조등 상시점등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판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주홍보 및 교육)에서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대상, 프로그램의 내용 등의 범위에 따라 비용추계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바,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 산 분 석 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