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4
건 명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건강관리과)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34	제출년월일 : 2019. 10.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나.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다.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심의에 의해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5층	549.86㎡ (166평)	2017. 1. 1.∼2019. 12. 31. (2007. 6. 23.)

3. 관련법령

가.「치매관리법」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치매관리법 시행령」제13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2018.12.31.>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라.「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마.「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서울특별시 성북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의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 09. 30)

사.「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개정 2016.12.29. 조례 제1139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2019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p.27

4)설치․운영 기준

가) 명칭 : 「ooo구 치매안심센터」라고 칭함

나) 운영

․운영주체

① 직영의 경우 : 자치구 보건소

② 민간위탁의 경우 : 수탁기관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역할

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자치구 내 또는 서울시 내에 있는 의료기관

②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③ 해당 자치구의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