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2. 9. (제 2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의회사무국장 옥종식
제출 연월일	2019. 12. 9.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애’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안 제5조제1항)

4. 검토의견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된 상황에서, 기존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개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구의회사무국 의정팀
연 락 처	(02) 3423 - 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