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6일
			발 의 자 :	오중석, 이은주 의원 (2명)
			찬 성 자 :	이광호, 최웅식, 임종국, 권영희,송아량, 송정빈, 한기영, 김제리, 김수규, 이병도, 문병훈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학버스 안전을 시설 운영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안전운행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전사항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등의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마.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감독 및 자문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향상을 위해 시장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어린이집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1호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조례 제8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조례 제6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7조 제2호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비용이 발생하나, 동 안전교육 등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201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하고 있는바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그밖에 조례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9조(지도·점검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676,3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수입감소)이 5년동안 1,676,350천원으로 연평균 335,27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

-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은 현재 벨방식, NFC(무선통신장치), 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기)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중 벨방식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가지 방식 비교자료(첨부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벨방식은 차량 1대당 설치비 30만원, 유지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1년차 일괄설치를 가정함

※ 현재 중앙정부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10만원 지원한다는 발표는 있었으나(연합뉴스, 2018.8.30.), 법률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본 비용추계서에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 서울시의 어린이통학버스 총 대수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총 5,542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당 어린이통학버스 1대를 가정함

※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시스템 : http://schoolbus.ssif.or.kr

- 조례 제8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위원은 10명이내로 가정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676,3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비용+위원회설치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단,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은 첫해에만 설치)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7조제1호	슬리핑차일드 체크시스템	1,662,600	-	-	-	-	1,662,600
	제8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 설치·운영	2,750	2,750	2,750	2,750	2,750	13,750
	소계(b)		1,665,350	2,750	2,750	2,750	2,750	1,676,350
□ 총 비용(b-a)			1,665,350	2,750	2,750	2,750	2,750	1,676,350

○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비용 ≒ 1,662,600천원

(첫해에만 설치, 유지비용 없음)

- 2019년 시스템구입비 = 5,542대 × 300천원 = 1,662,600천원

※ 기관당 어린이통학버스 1대를 가정하면, 유치원 634대, 학교 122대, 학원 1,464대, 어린이집 2,086대, 체육시설 1,236대로 총5,542대

○ 어린이통학버스 위원회 설치·운영비 ≒ 13,7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연간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위원회 연간비용 = 위원회 수당 + 운영 경비 = 2,750천원

· 위원회 수당 = 1인(15천원) × 10명 × 5회 = 750천원

·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10명 × 5회 = 2,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