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3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상위법 및 근거규정의 명칭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치과 열구전색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정부의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정책에 따른 기존 조항 삭제, A형 간염 등 각종 유료예방접종·검사와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 신설을 통해 변경된 제도적 환경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

(건강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

제출년월일 : 2019. 10.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및 근거규정의 명칭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치과 열구전색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정부의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정책에 따른 기존 조항 삭제, A형 간염 등 각종 유료예방접종·검사와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 신설을 통해 변경된 제도적 환경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및 진료비 관련 항목 일부 삭제·현행화(안 제2조제1항, 제2항)

나. 항결핵제 관련 세입재활용 항목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수수료 및 진료비 관련 사항 개정(별표)

라.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역보건법」제25조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4)「보건복지부고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의2

5)「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9. 8. 16. ∼ 2019. 9. 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권고안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영향평 가	수수료 및 진료비 [별표] - 검사 수수료 부분 설명 중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으로 수정	반영	◦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을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으로 수정 ⇒ 반영 -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중”을 “별표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후천성면역 결핍증”을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성북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20년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을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으로, “일부를 조제한 약국”을 “일부에 대하여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허위신청에 의하여”를 “허위신청으로”로, “감면 혹은”을 “면제 또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진단서 및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나. 일반진단서 다. 특별진단서 라. 사체검안서 마. 성별 및 연령감정서 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사. 사망진단서 아.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자. 결핵진단서 또는 확인서 차. 의료기록(X-선 필름) 사본발급 카. 기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장 (14인치14인치) 1통	1,500원 5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500원 500원 1,500원 3,100원 3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2.유료접종	가. 간염(A형, B형)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 출혈열 라. 인플루엔자	보건복지부 표준예방 지침에 의한다.	가.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전항에 따른 지정 병·의원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 가격으로 하며 1회용주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3. 검사	가. 간염검사
	1) B형 간염검사	1회	보건소 방문당 수가로 한다.
	2) A형 간염검사 등 기타검사	1회	가. 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구매 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 전문 검진 기관 위탁 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나. 수질검사	1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수수료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골밀도검사 등 기타 검사	1회	각 검사 항목당 수가에 따른다.(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준한다.)	ㆍ각 검사 항목당 1회를 말함 ㆍ무료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가. 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구매 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외부 전문 검진 기관 위탁 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4. 체력측정	체력측정	1회	3,720원	비의료보험 적용 대상임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 중 열구전색 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한하여 1회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 <단서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결핵제 보급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치과진료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 별표 중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6. -------------------------- 성북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9.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소지자의 진료	9. ------------- 유족 또는 가족, -----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년 이상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③ ------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 환자의 경우 원외약국 ------------------------------ 일부에 대하여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
④ 구청장은 제2항제8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구에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 관리요원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삭 제>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 면제 또는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 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음

4. 작성자

건강정책과장 고 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