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6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오중석 의원(1명) 이광호, 최웅식, 임종국, 이은주, 권영희, 송아량, 송정빈, 한기영, 김제리, 김수규, 이병도, 문병훈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제공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시설 미비 및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시설 설치를 위한 시장의 예산확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내에서 어린이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안 제4조제3항)

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책무(안 제7조)

다.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 대책 반영(안 제8조)

라.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실태 조사 반영(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을 “나이, 지역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안전”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안전 및 교통안전”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 대책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실태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나이, 지역 등의 -------------------------------------.
③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안전 및 교통안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8조(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7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및 안전강화 대책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제9조------------------------------------------------------------.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실태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ㆍ교통시설ㆍ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제11조----------------------------------------------------------------------------------------------------------------------------------------------------------.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홍보 및 교육) ① (생 략)	제14조(홍보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