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3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2. 9. (제 2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제출 연월일	2019. 12. 9.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기간, 변경 등

라.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6조)

- 가이드라인 세부기준·실행방안 등 반영

마. 주민참여(안 제7조)

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8조∼제19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사. 공공디자인 심의(안 제20조∼제22조)

-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제외

-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아.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진흥 등(안 제23조∼제27조)

-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권역별·지역별·가로별·공공시설물별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④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➂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심의기준에 ---------------------------------------------------------------------------------------- ② (제정안과 같음) ➂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대상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9.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제23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 ➀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➁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➂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➃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 ➀ (제정안과 같음) ➁ (제정안과 같음) ➂ -----------------------------------------------------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➃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조례제정과 연계한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사업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조문을 보완하고자 수정한 강남구의회의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남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권역별·지역별·가로별·공공시설물별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1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➂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대상 시설물(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건축과장, 뉴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공간·시각·도시계획·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디자인, 미술, 건축, 조경, 실내건축, 토목, 구조, 교통, 인문·사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제14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심의결과 등의 비치)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6. 그 밖에 디자인의 구현 가능성·경제성·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5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23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 ➀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➁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➂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➃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본부·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➁ 구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➂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➁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➂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심의대상 시설물

1. 도시구조물

분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을 포함한다)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설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다.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주)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트렌치, 맨홀 다. 제설시설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마. 미세먼지 프리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택시 표지판 라. 자전거보관대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지하철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	가. 분전함(분전함박스를 포함한다),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 점자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에 시설물	가. 동상 등 미술작품 나. 자유형 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공공건축물

분 류	대 상 건 축 물	비고
공공건축물	가. 시 및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과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4. 기타

분 류	대 상 시 설 물	비고
기타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소방차 등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
대상위치
부 서 명	(연락처)
사업개요
	공사비	설계비	비고
설 계 자	(연락처)
공사기간
신청부서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 2. 디자인 계획 1부 (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3. 디자인 시안 (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CD 1부 (PPT파일, PDF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환경국 건축과
연 락 처	(02) 3423 - 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