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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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317번 □ 요구의원 :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7. 9. 19(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7. 9.12.(화)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오상배 ☎ 2133-6628)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행자 13131 – 146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의원(더불어민주당) / 요구일 2017. 9. 12

☎ 3705-1186~7 / FAX 3705-1393 / E-mail : kcs02020@naver.com

□ 요구번호 : 1317

【 평생교육국 】

【 舊한울중학교 부지관련 】

1. 舊한울중학교(이하 ‘본 부지’) 부지 교환 추진경위

○ 매입(교환, 유상이관) 상세경위, 매입목적, 결과(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

【자산관리과】

○ 모두의 학교 추진경위 및 추진경과【평생교육과】

2. 추진절차관련

2-1. 학교이적지(본 부지) 활용 관련 협의 내역 및 계획【자산관리과】

2-2. 본 부지 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내역 및 결과【평생교육과】

2-3. 사전절차 이행여부(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청취 등 토지매입시부터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내역)

【자산관리과, 평생교육과】

3. 리모델링 관련

3-1. 모두의 학교 리모델링공사 개요【도시기반시설본부】

○ 위치, 규모, 시행기관, 감리기관, 시공사, 총공기일, 공정현황, 예산 등

3-2. ‘교육도시서울 기본계획’ 및 ‘모두의 학교 조성 기본계획’ 사본

【평생교육과】

3-3. 공사비 내역【도시기반시설본부】

○ 최초 공사비 산출내역

○ 계획변경시마다 산출기초(세부) 변경내역

3-4. 모두의 학교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도시기반시설본부】

3-5. 모두의 학교 공간 구성현황【평생교육과】

○ 당초 공간구성 추진경위, 현황, 배치목적

○ 공간구성 변경 내역(공사기간, 프로그램, 장비, 조직구성(인력배치계획) 등 변경내역 포함), 변경사유, 추가시설 및 삭제시설 내역

○ 주요민원 내역 및 지역주민의견 반영현황

※ 문의사항은 행정자치전문위원실(3705-1328)로 연락바랍니다.  끝.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370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