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목   차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ⅶ

제Ⅰ부  2014년 장애인연금	1

제Ⅱ부  2014년 장애(아동)수당	111

목  차 _

_ 목  차

Contents

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ⅶ

제Ⅰ부	2014년 장애인연금

제1편 제도 개요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7

4. 장애수당과의 관계	12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12

◈ 참고 1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도입의의	13

1. 도입 배경	13

2. 도입 의의	14

◈ 참고 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16

1. 특례 적용	16

2. 특례 해당자	16

3.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7

4. 급여액	18

5.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18

6. 종전 업무 처리 절차	19

제2편  연금 지급 신청	23

<장애인연금 업무 흐름도>	25

Ⅰ. 신청권자	29

1. 연금수급희망자	29

2. 대리인	30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30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0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32

1. 신청 시 구비서류	32

2. 신청 접수 기관	33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34

1. 초기 상담 및 안내	34

2. 신청서 등 작성 및 유의사항	35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35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37

Ⅰ. 자산조사	39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39

2. 소득인정액	39

3. 소득조사	40

4. 재산조사	45

5.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51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52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52

2. 가구의 범위	52

3. 소득인정액	52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53

제4편  장애등급 심사	55

Ⅰ. 목적 및 적용범위	57

1. 근거 및 목적	57

2. 적용 범위	58

3. 심사 기관	58

Ⅱ.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59

1. 원 칙	59

2. 예 외	59

Ⅲ. 절 차	62

1. 심사 기관	63

2. 절 차	63

Ⅵ. 장애등급 심사	66

1.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66

2. 장애등급 심사 기준, 방법, 절차	66

Ⅴ. 유의사항	67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69

Ⅰ. 선정 요건	71

Ⅱ. 수급자 선정	72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72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72

Ⅲ. 장애인연금 지급	74

Ⅳ. 압류방지 전용통장	77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79

Ⅰ. 이의신청	81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1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2

Ⅱ. 행정심판	83

1. 행정심판의 개요	83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83

3. 심판청구서의 제출	84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84

5. 재결에 대한 불복	84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85

Ⅰ. 급여 사후관리	87

1. 사후관리 일반	87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88

3. 수급권 소멸	91

4. 지급정지	93

◈ 참고 3 - 거주불명 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97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 및 수급절차	97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최초)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	98

5. 미지급 장애인연금	99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01

Ⅱ. 환수조치	104

1. 개 요	104

2. 환수 결정 기준	104

3. 환수절차	106

4. 환수금액의 처리	107

5. 결손처분	107

Ⅲ. 부정수급자 관리	109

1. 과태료 부과	109

2. 벌 칙	110

제Ⅱ부	2014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4년 장애수당	113

1. (경증)장애수당	115

2. 지급일	117

2. 사후관리	118

제2편  2014년 장애아동수당	119

1. 장애아동수당	121

2. 지급일	123

3. 사후관리	124

<붙임 1> Q&A	125

Ⅰ. 일 반	127

Ⅱ. 대상자	133

Ⅲ. 신청 및 구비서류	141

Ⅳ. 자산조사	147

Ⅴ. 지급 결정･통지	159

Ⅵ. 연금액	160

Ⅶ. 지급･지급 정지･수급권 소멸	167

Ⅷ. 기타	171

<붙임 2> 서식	177

<붙임 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227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주요 개정사항 _

_ 주요 개정사항

쪽	2013년	2014년
제Ⅰ부 2014년 장애인연금
제1편 제도 개요
6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8만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7	나.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3.1월∼2013.3월 : 94,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3.4월∼2013.12월 : 96,800원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75,680원(94,600원×0.8)을 지급	나.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4.1월∼2014.3월 : 96,80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4.4월∼2014.12월 : 99,900원 예정 * A값은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변경됨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예시 : 96,800원-(96,800×20%)≒77,450원
9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쪽

2013년

2014년

11

◦ 특례수급자

<변동분 적용기준>

구 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초과	장애인연금 기준 초과	장애인연금 보장 중지
	장애인연금 기준 적합	장애인연금 보장 유지 (단 부가급여 변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적합	장애인연금 기준 초과	장애인연금 보장 유지
	장애인연금 기준 적합	변동사항 없음

◦ 특례수급자

<변동분 적용기준>

구 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탈락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상실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단 부가급여 변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유지	선정기준액 초과	수급권 유지
	선정기준액 적합	수급권 유지 (*변동 없음)

16

참고 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특례해당자

2) 부가급여 특례자

◦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

참고 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특례해당자

2) 부가급여 특례자

◦ 만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39

Ⅰ. 자산조사

1. 조사대상자의 범위

(신설)

Ⅰ. 자산조사

1. 조사대상자의 범위

*(특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최저생계비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쪽

2013년

2014년

44

바. 사적이전소득

(2)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추정)

◦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0천원, 지역가입자 월 233천원 이상인 경우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임(가구소득이 월 710만원 이상)

바. 사적이전소득

(2)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추정)

◦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9천원, 지역가입자 월 399천원 이상인 경우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임(가구소득이 월 725만원 이상)

44

◦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구 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①월 건강보험료 (부과액)확인		210천원이상 257천원 미만	257천원이상 292천원 미만	292천원 이상		233천원이상 279천원 미만	279천원이상 312천원 이하	312천원 이상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710만원	853만원	947만원		710만원	853만원	947만원
④기본 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4.7%)		334천원	401천원	445천원		334천원	401천원	445천원

◦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구 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①월 건강보험료 (부과액)확인		219천원이상 267천원 미만	267천원이상 303천원 미만	303천원 이상		399천원이상 479천원 미만	479천원이상 536천원 이하	536천원 이상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725만원	870만원	967만원		725만원	870만원	967만원
④기본 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4.68%)		339천원	407천원	453천원		339천원	407천원	453천원

쪽

2013년

2014년

45

◦  산정원리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7%*를 곱하여 산출

*  소득8분위 가구의 기본의식주 지출비용(인 가구 기준)은 소득의 18.8%이며, 이 중 1인당 기본의식주 지출비용이 소득의 4.7%에 해당

◦  산정원리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를 곱하여 산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3년 1분기~3분기 평균)소득8분위 가구의 기본의식주 지출비용(3.57인 가구 기준)은 소득의 16.7%이며, 이 중 1인당 기본의식주 지출비용이 소득의 4.68%에 해당

47

4. 재산조사

나.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신설)

4. 재산조사

나. 일반재산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산정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재산이 아닌 부채로 인정함. ○금융기관 이외 시공사 등 이주비지원 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함.

49

라. 자동차

◦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라. 자동차

◦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①보험개발원 평가기준(차량기준가액) ②일선담당자가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정자료 ③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또는 취득가액(×잔가율)④실제거래가격 등의 우선순위 별로 반영

쪽	2013년	2014년
49	* 차량이 공동명의(장애인과 보호자 등)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소유분이 차량등록원부에 적시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공적자료 확인 후 행복e음에 직접 소유분을 입력하여 재산으로 산정	* 차량이 공동명의(장애인과 보호자 등)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소유분이 차량등록원부에 적시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공적자료 확인 후 차량가액을 공동명의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분으로 하여 행복e음에 직접 소유분을 입력하여 재산으로 산정 (단, ‘13.12월말 기준 공동명의 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14.6월말까지 적용하되, 사전에 공지한 후 ‘14.7월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
49	마.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방향) 기 산정된 재산의 처분시(증여, 금융재산의 감소) 처분한 재산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처분된 재산으로 적용	마.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방향) 기 산정된 재산의 처분시(증여, 금융재산의 감소) 처분한 재산가액(공시가격)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처분된 재산으로 적용
50	◦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 (신설) < 2013년 최저생계비>	◦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 처분일(증여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 < 2013년 최저생계비> “본문 참조”

쪽

2013년

2014년

50

바. 부채

(2) 산정기준 및 방식

◦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만 인정

- 이하 생략 -

(신설)

바. 부채

(2) 산정기준 및 방식

◦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정

- 이하 생략 -

	<	다가구 주택의 부채 처리방법	>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 - 주택 공시가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함.

※ 다가구 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임

※ 다세대 주택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 채로 간주

제4편 장애등급 심사

60

2. 예외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1급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인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는 경우

-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2. 예외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로서 지체장애 1급에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제7편 사후관리(확인조사)

Ⅰ. 급여 사후관리

89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적용시점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나. 처리방법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적용시점

(가)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나)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쪽

2012년

2014년

90

(2)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 처리절차

③ 주소지변경

전출	전입
-전출처리 -관련서류 원본 우편 송부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2)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 처리절차

③ 주소지변경

전출	전입
-전출처리 -원본서류는 이송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관된 사본을 전자적으로 전송 -원본서류는 최초 서류접수처에서 보관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92

3. 수급권 소멸

◦ 처리절차

③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변동자료 제공)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3. 수급권 소멸

◦ 처리절차

③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94

4. 지급정지

◦ 지급기준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신설)

4. 지급정지

◦ 지급기준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퇴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쪽	2012년	2014년
제Ⅱ부. 2014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4년 장애수당
115	1. (경증)장애수당 가.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1. (경증)장애수당 가.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116	라.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으로 등급 변경 시 ◦ 경증장애수당 수급자가 ~ 지급 결정 * 중증장애인으로 등급이 결정된 때부터 경증장애수당 지급을 중지	(삭제)
제2편 2014년 장애아동수당
121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제Ⅰ부 2014년 장애인연금

제

Ⅰ

부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제1편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2. 대상자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4. 장애수당과의 관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제1편 제도 개요 _

_ 제Ⅰ부 2014년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8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 초과
선정기준액 (단독 580,000원, 부부 928,000원)			신규 대상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조사 단위		부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단독 또는 부부)			개별 가구

3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가.  종류 및 내용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4.1월~2014. 3월 : 96,8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4.4월~2014.12월 : 99,900원 예정(추후 공지)

*  A값은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변경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96,800원 - (96,800×20%) ≒ 77,450원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00,000원 미만	600,000원 이상 ∼620,000원 미만	620,000원 이상 ∼640,000원 미만	640,000원 이상 ∼660,000원 미만	660,000원 이상 ∼680,0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000원 미만	1,008,000원 이상 ∼1,028,000원 미만	1,028,000원 이상 ∼1,048,000원 미만	1,048,000원 이상 ∼1,068,000원 미만	1,068,000원 이상 ∼1,088,000 이하
선정기준액과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인정액	968,000원 미만	968,000원 이상 ∼1,008,000원 미만	1,008,000원 이상 ∼1,048,000원 미만	1,048,000원 이상 ∼1,088,000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급액

구 분	18∼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8만원	17만원1)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2))
차상위 초과자	2만원3)	4만원4)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5만원 지급

2)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10.6.30일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금액을 감안하여 14만원 지급. 다만, ’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만원 지급)

3) 18∼64세인 자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4) 65세 이상인 자로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4만원 지급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 때문

라.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96,800원		77,450원	X	8만원
			65이상	-		-	-	17만원
장애인연금	_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장시설)		18∼64	96,800원		77,450원	X	-
			65이상	-		-	-	0
장애인연금	_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6,800원		최고 77,450원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
장애인연금	_차상위 초과		18∼64	최고 96,800원		최고 77,45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64세 이하 : 기초급여 94,600원(부부 2인수급 75,680원), 부가급여 8만원

- 65세 이상 : 부가급여 17만원

○  차상위

- 64세 이하 : 기초급여 94,600원(부부 2인수급 75,680원), 부가급여 7만원

- 65세 이상 : 부가급여 14만원

* 65세 연령도래자도 14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 64세 이하 : 기초급여 94,600원(부부 2인수급 75,680원)

-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만 해당) : 부가급여 7만원

* 전 계층 공통으로 초과분 감액은 하지 않음

	<기초 탈락시 차상위 특례처리> (2010. 8. 25. 복지광장 공지사항)
	◦ 2010. 7.1일 이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차상위로 책정되는 경우, 차상위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65세 이상 부가급여액은 ’14년 기준 7만원이며(신규 대상자로 본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없음

【참고】소득재산 변동 관련 장애인연금 지급여부

(특례수급자*)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당연 대상자로 전환되고, 이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10. 6. 30까지 신청자 포함)

< 변동분 적용기준 >

구 분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탈락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인연금 보장 중지
	선정기준액 적합	장애인연금 보장 유지 (단, 부가급여 변동)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유지	선정기준액 초과	장애인연금 보장 유지
	선정기준액 적합	변동사항 없음

< 자격변동시 급여액(’13.1월 기준 예시) >

구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64세 이하	기초급여 : 94,600원 부가급여 : 7만원	기초급여 : 94,600원 부가급여 : 8만원
65세 이상	부가급여 : 7만원	부가급여 : 17만원

(신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자는 장애인연금 중지

* 장애수당 미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10. 7월)

-  기 복지정보과-1084호(행복e음 공적자료 정기변동분 적용안내) 내용을 수정하는 문서 시행 완료

→ 장애인자립기반과 - 2430(’10.7.30) 참조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유지시 변동분 적용후 장애인연금 기준액 초과 하더라도 장애인연금 계속 지급

4

장애수당과의 관계

종 전		➡	개 편
장애 수당	중증장애인 (월 13, 12만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20, 15, 10만원)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

-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 계속 수급

※  예시) 경증장애아동이 보장시설수급자로 월 2만원 지급받던 경우, 월 2만원을 장애아동수당으로 지급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 가능

※  근거 : 지자체 조례,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월 평균 23.6만원)을 고려,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참고1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도입의의

도입 배경

1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열악

경제활동참가율 17.4%(對 국민 60.4%), 고용률 15.1%(對 국민 58.4%)

< 참고 > 장애인의 경제활동특성(2008)

구분 (단위 : %)	장애인			국민		65세 이상 노인
	1-6급 평균	1∼2급	3∼6급
경제활동참가율	41.1	17.4	48.5	60.4		30.6
실업률	8.3	13.5	7.7	3.3		-
고용률	37.7	15.1	45.1	58.4		30.3

*  자료 :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39.5만원 對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1만원 추가 소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소득보장 : 기초급여(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 □ 추가지출비용 보전 : 부가급여

도입 의의

2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사회부조식 무기여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 참고 >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발전 * A값의 5% → A값의 10%(’28년까지)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1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토록 점진적 인상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참고2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특례 적용

1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장애등급 심사, 자산조사 등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주기적(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0년 7월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하지 않고, 향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2010년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함

특례 해당자

2

1)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 장애인연금법 시행당시(2010.7.1일)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 수급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사망, 보장시설 퇴소, 소득인정액 변경 등)이 없는 자

중증장애인의 범주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는 종전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서 2010. 6. 30일까지 자격변동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장애수당) 3급의 지적, 자폐성 장애로 중복 장애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3급의 장애로서 중복 장애(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2010년도 6월까지 경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수당을 받던 자도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대상에 포함

*  2010년 7월 1일 자격 전환시에는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지 않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아동이 2010년 6월 30일까지 만 18세(199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가 아닌 자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아동이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고 6월 30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닌 자

2) 부가급여 특례자

만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별표)

- 2010. 6월 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2010년도 6월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증장애인 중 2010. 6. 30일까지 장애수당 수급자격의 변동이 없는 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

2010.6월30일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장애아동이 2010.7.1일 이후에 만 18세가 되는 경우(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단, □애등급심사 면제자는 제외 p.59 참조)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만 18세가 되기 전의 3개월 전부터 장애인연금 신청하도록 안내 실시

보장시설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는 만 18세 미만인 중증장애아동 (199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7만원(종전 보장시설 장애수당 지급액)을 지급

급여액

4

기초급여액(18~64세) : 장애인연금 일반과 동일(2013.4월~2014.3월 최고 96,800원)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80%인 77,450원 각각 지급

-  (초과분 감액) 적용하지 않음

-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그 다음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가급여액(18세 이상) : 2~17만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8만원	1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14만원1)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7만원2)

1)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 6. 30일까지 만 65세가 되는 자임(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5

1) 특례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변동 시

-  신청 및 등급재심사 : 특례인정

-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급여지급

․ 단, 부가급여 차상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 부가급여 특례는 불인정 (ex: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동되는 경우 차상위 부가급여 특례는 불인정)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었으나 선정기준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  신청 및 등급재심사 : 특례인정

-  급여지급 : 기존 급여특례는 없어지고 차상위초과자에 해당되는 급여만 지급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연금수급권 소멸

2) 특례자의 장애등급 변동 시

장애등급이 현재 중증의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 등급재심사, 지급 : 특례인정

장애등급이 현재 중증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수급자격 박탈로 특례 불인정, 연금수급권 소멸

종전 업무 처리 절차

6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애수당 수급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받을 필요 없으며, 별도의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법에 의해 자격이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기 때문에 자격 전환을 위한 별도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행복e음에서 2010.7.1일을 기점으로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격을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시군구 사업과)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자격도 동시에 확인하여 변동해야 함

장애인연금 당연 지급 사실, 급여액, 2010년 7월 지급일 변경(7월은 30일)에 대해 사전 안내･통보 필요(시군구 사업과 → 대상자)

*  지급일 변경에 대해 민원 발생 없도록 안내 철저(제도 시행 첫 달에는 지급일을 다소 늦추어 7월에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 관련 자료보정 요청

- 기재누락, 행정착오, 시스템오류 등으로 행복e음 자료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로 공모시행 필요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의 자격 변동 처리 절차

*  기준 시점 : 2010년도 6월 30일

단계		내 용		확인･처리 내용
제1단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정		- 사망, 연령 변경 반영 - 소득인정액 변경 반영 - 보장시설 입･퇴소 반영 - 전･출입 변경 반영
제2단계		▪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확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모두 확인하여 확정 필요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로 추가로 중증장애인이 되는 자 확인하여 반영 * 3급 중복장애인
제3단계		▪연령 확정 - 만 18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18∼20세의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여부 확인
제4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
제5단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급여액 확정 - 부부 모두 대상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65세 이상 차상위인 경우 특례 부가 급여 적용		- 배우자 정보 확인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제6단계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지급액 확인

	제2편	연금 지급 신청
			Ⅰ. 신청권자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제2편 연금 지급 신청 _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확정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1단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서) 신청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한 후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아 ｢행복e음｣ 조회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항목 중 공적자료 자동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기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스캐닝 입력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중증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 •장애등급 심사 대상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안내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면제자 여부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가 될 수 있는 1급의 뇌병변 또는 1급의 지체장애인 중 척수(경추)손상으로 와상 상태임을 주장할 경우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확인 공문 요청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을 설명,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 출력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료기관 협조 안내문)을 함께 출력하여 교부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는 자산조사 결과 안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토록 안내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등록, 신청일 확정 ○ 신청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 접수일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접수일로 봄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중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와상 상태 확인이 필요한 자는 해당 중증 와상상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때를 신청 접수일로 봄

		자산 조사 : 공적자료 + 금융재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통합조사관리팀)
제 2단계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신고된 사항과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적합여부 결정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등급 심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 3단계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심사 면제자는 적용하지 않음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중 장애등급 심사 실시자 조회 - 금융재산과 공적자료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68만원 이하, 부부 1,088만원 이하인 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 - 안내일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별지 제19호 서식) 안내 - 미제출시, 각각 15일의 기한을 두어 2회 추가 요청, 그 요청 후에도 미제출시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 신청 각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사업과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통지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서식 제20호)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통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4단계		•장애인연금 수급자 결정 및 급여액 결정 - 자산 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급여액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희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SMS로 통보)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의 지급결정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과)
제 5단계		•전자결재 -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지급일 : 매월 20일
		이의 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 자격 인정, 장애등급 심사 결정 및 그 밖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기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결정･통지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신청권자

Ⅰ

1

연금수급희망자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①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그 달의 말일 기준)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경우 신청 가능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안 됨

-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안 됨

③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다만, 예컨대 4급의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2급의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 2급으로 등급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3급의 등록 장애인이 4~6급의 장애등급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추가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해당 장애 유형 등록이 정해진 후에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3급 장애와 신규로 추가되는 장애 종류 모두에 대해 위탁심사 필요

2

대리인

(대리인 자격)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관계 공무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음

(위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  배우자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  신청･접수를 받는 담당 공무원은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에게 신청 위임 여부 및 대리권자 등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 실시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의의)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8조 제2항>

(직권 신청 대상자)

-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으로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 장애등급 중증으로 변경된 자 등

4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거주불명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 자

국적 상실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다만,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자는 신청자격이 있음에 유무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련 제560호)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발굴 (의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토록 하여 연금급여 적시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보장 도모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18세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변경 시, 신청유도 또는 직권신청 - 거주불명 등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필요 (방법) 해당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실시하되 거주불명 등으로 개별안내가 어려울 경우 기관 홈페이지, 관계 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인연금 신청관련 적극적 안내 - 특히,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1달 이상)하고 있음이 확인될 때에는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장애인연금의 신청

Ⅱ

1

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은 가능. 이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필수적임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의 건강보험증, 신청인의 주소지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상의 보험료 납부자와 주소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1촌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 조회동의서를 징구할 필요 없음

	➤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중증장애인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중증장애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중증 장애인이 치매인 경우 ④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⑤ 중증장애인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장애인연금 선정 및 지급｣ 참조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산 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제8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참조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5편의 5. 장애등급 심사편 참조

2

신청 접수 기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나, 주민등록지(보장기관)가 서로 다를 경우

-  최초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 부부 모두의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여 자격 결정 후, 나머지 1인의 보장기관으로 결정 결과 이관(문서로 통지)

-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보장기관에서 지급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Ⅲ

1

초기 상담 및 안내

신청 자격 안내 및 확인

-  연령,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선정기준액 안내

-  배우자 유무(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임) 소유(전･월세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지 여부 확인

장애등급 심사 실시 안내

-  장애등급 심사의 필요성

-  장애유형별 장애 등급 심사 구비 서류 및 제출 시기

*  구비 서류 미비시 장애 등급 심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설명하고,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붙임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  별지 제24호의 서식(의료기관 협조안내문)을 출력, 교부하여 신청인이 의료기관 방문시 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확인 후 안내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함을 안내

소득･재산 등 성실 신고 안내

-  행복e음을 통해 각종 공적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재산이 전산 조회됨을 안내하여 신청 후 장애인연금 대상 자격 탈락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

2

신청서 등 작성 및 유의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항목 작성･입력

중증장애인의 특성 감안하여 작성 지원(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토록 조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 스캐닝 입력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자필 서명, 무인(지장), 인감 날인

-  금융정보조회사실 통보 요구 여부 확인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후에 지급 결정됨을 안내

-  처리기한이 30~60일 이상 소요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되,

-  장애등급 심사 지연으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장애인연금 신청일로부터 장애인연금이 소급 지급됨을 반드시 안내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을 동시에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해당시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보장의 자산기준에 대한 조사 실시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해당시 장애인연금 자산기준 자격은 당연 부여(다만, 장애등급 심사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부가급여 지급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미해당시,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해당여부 조사하여 기준 해당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해당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부가급여 지급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

장애인복지의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초기 상담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유사할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위 장애인□도 함께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후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3

장애등록일에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장애인연금의 자격과 부가급여 자격 당연 부여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 조사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_

자산조사

Ⅰ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 (특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최저생계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의 범위 : 장애인일 필요는 없음

-  연령 무관(18세 미만, 65세 이상도 포함)

-  국적 무관(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소득･국내 소재 재산 포함)

-  법적혼 무관(사실혼, 사실이혼 포함)

-  동거여부 무관(해외체류, 가출･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 포함)

*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자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 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48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3

소득조사

가.  소득평가액

(정의) 각종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계

(기준 시점)

- (근로소득)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

- (공적이전소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소득액

- (사업소득) 연 평균 소득액의 월액

나.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급여, 국외 근로 급여는 포함

*  일용근로소득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제외. 단, 동일한 사업장에서 매년마다 1년 이하로 재계약하는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산정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 : 장애인복지일자리,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은 제외

-  다만,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제외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 포함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 : 1인당 48만원(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적용)의 상시근로소득은 공제

*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공제금액 적용

다.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의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반영(행복e음 조회)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농업, 어업, 임업소득은 제외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신고서를 징구하여 확인 후 반영

라.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범위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의 대여로 받는 소득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 적용

이자소득 : 국세청 이자소득 적용(행복e음 조회)

연금소득 : 은행법, 보험업법에 따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재산조회 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마.  공적이전소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

-  국가보훈처 지급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76,800원)에 해당하는 금액(’14.4.1~’15.3.31 : 179,900원(추후 공지))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  기타 비용보전 성격의 수당･급여 : 노동부의 직업훈련수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는 각종급여 : 이･통장 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복지･보훈 대상자 추가지원금

-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

적용 방법 : 행복e음 조회 결과 자동 반영

바.  사적이전소득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모두 산정

확인방법

-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하여 행복e음에 입력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별지 제23호 서식)받아 보관

*  신청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음

*  중증장애인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인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1인의 1촌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1)  무료 임차소득(추정) :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여 얻는 수익을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대상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공시지가 3억원*이상인 주택인 경우

*  공시지가 3억원은 수도권 공동주택가격 중위값의 150%에 해당(국토해양부의 ’11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  제외되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무료임차소득으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구간별 주택가격 ×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 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7만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5억원인 경우 월 19.5만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인 경우 월 39만원

확인방법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의 주택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와 그 주택의 공시 가격 확인

-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산정

-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함

*  소유 주택이 공동 지분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지분율만큼의 가격만 반영

(2)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추정)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9천원, 지역가입자 월 399천원 이상인 경우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임(가구소득이 월 725만원 이상)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 신청인 1인만 조사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안 됨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구 분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①월 건강보험료 (부과액)확인		219천원이상 267천원 미만	267천원이상 303천원 미만	303천원 이상		399천원이상 479천원 미만	479천원이상 536천원 이하	536천원 이상
②소득구간 확인		150%	180%	200%		150%	180%	200%
③소득구간별 월 평균소득 확인		725만원	870만원	967만원		725만원	870만원	967만원
④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액 (③ X 4.68%)		339천원	407천원	453천원		339천원	407천원	453천원

산정원리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를 곱하여 산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3년 1~3분기 평균) 소득8분위 가구의 기본의식주 지출비용(3.57인 가구 기준)은 소득의 16.7%이며, 이 중 1인당 기본의식주 지출비용이 소득의 4.68%에 해당

예시)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22만원 인 경우, 해당 소득구간은 150%구간, 해당 구간의 월 평균 소득은 725만원, 이 소득에 4.67%를 곱하여 월 338천원을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으로 산정

확인방법

-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월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확인

-  직장 가입자인 경우 월 219천원 이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월 399천원 이상 일 때 가장 건강보험료가 높은 1인의 월 건강보험료를 입력

-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산정

*  다만, 해당하는 자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부양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에는 그 가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4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의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 5%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 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0,800
중소도시 (도의 ‘시’)	6,800
농어촌 (도의 ‘군’)	5,800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재산(별도 2,0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함)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음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으로 적용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기준으로 적용

	사례) 남편 갑(甲)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구지역(즉,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6천만원 아파트에 소유 및 거주하고, 부인 을(乙)은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순천시(즉, 중소도시)에서 부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8천만원 주택에 거주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재산가액이 높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상위도시 기준으로 공제 적용(즉, 대도시 거주하는 남편 기준) ☞ 재산가액 = (6천만원+8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10,800만원)

나.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적용

*  각종 회원권 : 골프장회원권,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포함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선박, 항공기 :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 계약서상의 금액 × 0.95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  임대차계약서 개별 징구, 확인, 적용

	<	임대차보증금 산정 시 유의사항	>
○신청인 명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한 경우 부채로 인정 ○금융기관 이외 시공사 등 이주비지원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가액 입증자료 개별 징구하여 확인, 적용

-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 평가액 ± 청산금

-  (분양권) 불입금 총액(계약금 + 중도금 등)

다.  금융재산

(1)  명의인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 받은 경우를 제외한 차명･도명 주장 계좌는 불인정

(2)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평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 잔액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 가능한 금액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른 용도로 사용시 기타(증여)재산과 동일 방식으로 처리 산정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3)  재산 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일상생활 유지 위한 필수 자금 성격의 금융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에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 공제

(4)  조회기준일, 조회기준금액

조회기준일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조회기준 금액 : 계좌별 기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계좌

(5)  조회 결과 적용

※ 금융재산도 처분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처리 :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재산 가액(금융재산 감소)}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 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통장 입출내역, 주택 구입가액, 등기부등본 일자 및 권리 변동 관계)에만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경우 주택 등 구입으로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 감액 처리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처리

라.  자동차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①보험개발원 평가기준(차량기준가액) ②일선담당자가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정자료 ③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또는 취득가액(×잔가율)④실제거래가격 등의 우선순위 별로 반영

* 차량이 공동명의로(장애인과 보호자 등) 되어있고 그에 대한 소유분이 차량등록원부에 적시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공적자료 확인 후 차량가액을 공동명의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분으로 하여 행복e음에 직접 소유분을 입력하여 재산으로 산정. 단, ‘13.12.31일 기준 공동명의 자는 종전의 기준(지분율)에 따라 ’14.6월말까지 적용하되 사전에 공지한 후 ‘14.7월부터 상기기준을 적용한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없음 : 1~6급 장애인 보유 자동차도 전부 포함

-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간 소득･재산 수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 우대는 어려움

마.  기타 산정되는 재산

(목적) 기 산정된 재산의 고의적인 축소･은닉 방지

(기본방향) 기 산정된 재산의 처분시(증여, 금융재산의 감소) 처분한 재산가액(공시가격)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처분된 재산으로 적용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타재산 증가분) 타재산 구입으로 증가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한정)

(본인소비분) 의료비, 교육비, 이혼위자료, 법원 경매 또는 공매된 재산,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장례식비, 혼례식비*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교육비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단, 간이세급영수증은 불인정)

(자연적 소비금액) 매월 최저생계비의 120% 차감

※ 단, 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산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2014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처분(증여)된 재산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

※ 처분(증여)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바.  부채

(1)  용도(의료비, 학비, 주거비 등) 무관

다만, 개인간 사채는 불인정

(2)  산정기준 및 방식

(금융기관 대출금) 종류(주택담보대출, 이주비지원 대출금, 주택연금, 신용대출, 농지연금 등)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  개인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  대출금의 이자 상환금, 기업대출, 한도대출은 불인정

(임대보증금)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 중 일부 인정

-  (전세권 설정)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의 산정 없이 공시가격의 50% 한도내에서 인정

･  한도 범위내에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 설정금액 확인･적용

-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의 산정 없이 공시가격의 50% 한도내에서 인정

･  한도 범위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적용

-  (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 전전세금)

･ 원 주택 소유자 : 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

･  2차 임대자 : 본인 임차 물건의 임차보증금 기준 50% 범위 내에서 인정

※ (참조) 다가구 주택의 부채 처리방법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함.

☞ 다가구 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임

☞ 다세대 주택 :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 채로 간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부채는 인정

-  공공기관 대출금(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주택공사),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등) 대출금

-  법원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사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연대 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주 채무자만 인정)

-  물건에 설정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

-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1년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5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가.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 결과 값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 시

해당 자료 제공기관의 자료 수정토록 요청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결과 반영

나.  행복e음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자료 제출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Ⅱ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2010. 6. 30일 이전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자는 특례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장애인연금 보장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2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

※ 종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동일

※ 단, 65세 이상인 부모가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가구 특레 적용

3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단, 별도 통보 시까지 가구원은 금융조사 제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조사는 실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아니한 자(차상위계층 초과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조사방식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2014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제4편	장애등급 심사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Ⅲ. 절차 Ⅳ. 장애등급 심사 Ⅴ. 유의사항

제4편 장애등급 심사 _

목적 및 적용범위

Ⅰ

1

근거 및 목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목적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 부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 제공”

	▸ 최근, 복지프로그램의 실효성 향상위해 전달 체계의 중요성이 대두 ▪ 특히, 장애인서비스 진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가 제도 확대･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필요 ▸ 그간, 중증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한 위탁 재심사, ‘허위･부정 장애등록’ 언론 보도 등으로, 장애 판정･등록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 제기 ▪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부정 등록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 ▸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애등록제도의 정립이 장애인복지 확대에 앞서 선행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2

적용 범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시 적용

3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Ⅱ

1

원칙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등록한 중증장애인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07.4.1일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하였던 종전 장애수당과 다름

2

예외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장애인연금 신청시의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확인 방법)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으며,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  주의 : 다만, 2014년도에 장애 유형별 의무적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의무적 재판정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  예시)  2014년 12월이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대상 시기인 자가 2014년 6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장애등급 심사를 하고, 12월에는 별도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지 아니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중인 것으로 확인 받아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  1급 뇌병변장애인

-  1급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마비된 경우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지적장애 1급에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마비된 경우

-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진단명이 루게릭(운동신경원인질환), 근이영양증, 근무력증인 경우

☞  (확인 방법) 신청인(대리인)이 신청시 해당함을 주장할 경우, 1급 뇌병변장애인 및 1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척수(경추)손상인지를 행복e음으로 확인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중증 와상장애 확인(별지 제22호 서식)을 요청 → 국민연금공단 확인 공문에 따라 해당 여부 최종 결정

*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안내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중증 와상장애 상태 확인 요청 공문 예시

수신자	국민연금공단 ( ) 지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의 와상상태 확인 요청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자로서 장애 상태가 1급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와상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귀 기관에 다음사항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대상자에 대한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를    .   .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성명, 주소, 연락처, 기존장애유형 및 등급

붙임 :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서식 1부.  끝.

※  장애등급 심사 유예 없음

	☞ 유의 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일 경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은 실시함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가 주기적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어 실시한 장애등급 재판정결과,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함

구 분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①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②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등급이 결정된 자 ③ 만 65세인 자 ④ 1급 뇌병변장애 또는 1급 지체장애 로서 척수(경추)손상장애인이 외상 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 확인방법	-		①∼③ : 별도 서류 제출없이 행복e음 으로 연령, 등급, 장애유형 확인 ④ : 신청인 주장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중증와상장애 확인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 실시
▪ 안내사항	▪ 장애등급 심사로 장애등급 최종 결정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 자산조사 후 제출		▪ 기존의 장애 등급 적용 ▪ 자산조사로 장애인연금 자격 결정

절 차

Ⅲ

제1단계 (신청시)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확정
	①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②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제2단계 (신청시)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별지 제18호 서식)					▪ 장애등급 심사 절차 종료 ▪ 기존의 장애등급 확정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설명 후 교부
제4단계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요청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금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 최종 결정

1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

2

절 차

제1단계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심사 면제자 확정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증 와상장애 확인 요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회신 공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장애인연금 신청시에는 장애등급 심사하지 않고 기존의 장애등급을 적용함

제2단계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등

대상자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시기 : 장애인연금 신청시

-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이 필요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 공문 후 그 결과에 따른 장애등급 심사 면제 여부 최종 결정 후

내용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별지 제18호 서식)하고, 확인증에 서명을 받아 제출받아, 원본은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토록 함(절취하지 말고,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토록 함)

*  장애등급 심사로 지금의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며 동시에 장애등급 하락시 장애등급과 결부된 복지서비스 및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반드시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설명 후 출력하여 교부

-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 기한은 자산조사 후에 자산조사 결과를 안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임

*  다만, 중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원할 경우 접수받아 장애등급 심사 진행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제3단계 : 자산조사로 장애등급 심사 실시 여부 판정

필요성 : 자산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지 않기 위함

대상자 : 공적자료 +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방법

-  행복e음 알림기능으로 자산 기준 적격가능자 명단 제공(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과 읍면동 담당자 모두)

-  읍면동 담당자는 적격가능자에 한해 자산조사 결과 안내하고,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별지 제19호 서식)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내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 후 결과를 통지함

제4단계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받음

제출받은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가 맞는지 확인(붙임1 참조)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확인 실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다시 연락하여 추가 제출 요청

장애등급 구비서류 제출 요청 후 미제출시,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제출을 각각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 요청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미제출시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신청 각하

*  별지 제21호 서식 ‘장애인연금 신청 각하’ 교부하여 안내

-  제출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 각하 담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제5단계 : 국민연금공단(관할 지사)에 장애등급 심사 요청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제6단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통지, 통지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최종 결정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 통지

담당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장애등급 심사

Ⅳ

1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붙임1>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 참조

2

장애등급 심사 기준, 방법, 절차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장애등급심사규정 >

심사대상확인		▪ 장애인 연금 신청자 중 자산조사를 통과하고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가 아닌 자
구비서류 확인 및 심사요청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인에게 안내 * 안내 및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정보 행복e음에 입력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 신청인 정보 :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주(부)장애 유형, 장애등급, 서류이송내역 등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 후 해당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별도 송부
자료보완 및 직접 진단		▪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 * 자료보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심사결과 확인 및 결과 등록		▪ 국민연금공단은 심사완료 후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 ▪ 읍면동은 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등록

유의사항

Ⅴ

구비 서류 제출 안내 철저

신청･접수 또는 통지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부하여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사전에 문의

장애등급 심사 지연 시 소급 지급됨을 안내

장애등급 심사 지연 시에도 신청일이 속한 월로 소급 지급됨을 안내하여 민원 소지 최대한 완화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Ⅰ. 선정 요건 Ⅱ. 수급자 선정 Ⅲ. 장애인연금 지급 Ⅳ.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_

선정 요건

Ⅰ

(연령) 만 18세 이상,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  3급 중복 :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자. 다만, 중복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등급이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680,000원, 부부 1,088,000원

*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어야 함은 아님

부가급여 대상자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2010. 6. 30일 이전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자는 특례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는 한 장애인연금 보장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지급

수급자 선정

Ⅱ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자산 조사 결과 확정(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금융재산조회결과 미회신시 처리기한 연장

장애등급 심사 결과 확정(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통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 장애등급 결정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시군구 사업과)

시군구 사업과 담당자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최종 결정(결재 필요)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으로 미산입

장애인연금 지급

Ⅲ

지급개시일 : 신청일

신청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은 날

접수일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구비서류(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는 제외한)를 모두 제출한 날

지급기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일의 조정 :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으로 장애등급 하락 또는 등록 취소 시

경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하향 조정(수급권소멸) 시 :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 월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 (참고)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사 후 경증장애수당 지급가능

장애인등록 취소(수급권 소멸) 시, 장애인등록 취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지급 방법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후
금융결제원(또는 시･도 금고)에 입금 의뢰

지급 계좌

(1)  원칙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

(2)  예외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 사유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제출 서류

-  장애인연금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인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 입소자

	▸ 치매 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확인서 ②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②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 입원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Ⅳ

원칙

-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압류방지 전용통장(명칭 : 행복지킴이 통장)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발급, 계좌변경 등록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방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안내 참조(78쪽)

	참고|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운영 안내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 관련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524(’12.3.9)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 (기존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의 기존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담·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에 등록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 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장애인연금 : 13)을 부여하여 전송)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Ⅱ. 행정심판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_

이의신청

Ⅰ

1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9조

(이의신청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이의신청기한) 장애등급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심사의뢰) 이의신청 접수 직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  이의신청결과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장애등급이 소급하여 상향됨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이의신청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이의신청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이의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이의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60일 이내 연장 가능)

(통지 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Ⅱ

1

행정심판의 개요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존재

행정심판기관

재결청

-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됨

행정심판기관

-  시･도지사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대상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3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행정심판법 제43조)

각하재결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인용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

*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Ⅰ. 급여 사후관리 Ⅱ. 환수조치 Ⅲ. 부정수급자 관리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_

급여 사후관리

Ⅰ

1

사후관리 일반

기본 원칙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

확인대상

인적사항 변경 : 사망, 혼인, 이혼, 연령 변경, 가구 구성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변경

수급자 주민등록지 변경

수급자 장애등급 변경

보장시설 입･퇴소

급여 지급계좌 변경

확인방법

본인 신고 : 급여 변경 신청, 장애인연금수급권 소멸신고

공적자료 조회 : ｢행복e음｣

확인 조사 :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자체 확인조사
(주체 : 시군구 통합조사팀)

2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급기준>
- 수급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변동된 자격에 따라 변동된 금액 지급 -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본인 및 신고의무자 신고

(1)  신고사항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에 따른 수용, 해외체류, 사망, 행방불명, 실종

소득･재산 사항 : 취업 및 실업,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각종 재산 매매

지급 계좌 변경

(2)  신고절차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신고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서

*  배우자의 신고시에도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제출받아야 함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처리방법

(1)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처리방법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소득계층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행정행위 필요)

- 급여는 변동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책정일 등)이 속한 달부터 변경(감액,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계층

적용시점

(가) 본인신고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나) 공적자료 개신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2)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사유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변동된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단,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할때까지 급여지급

처리절차

①  결혼･이혼(사실혼 포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액 변경･중지･상실 처리 후 결정 및 통지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18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65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초급여 중지, 부가급여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변경 지급

-  정정 전 급여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③  주소지 변경(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계약 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급여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처리

전 출	전 입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 이송하지 않고 시스템에 보관된 사본을 전자적으로 전송 · 원본서류는 최초 서류접수처에서 보관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  전･출입시 급여지급 :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 급여지급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 급여지급

④  나이 증가(만 65세가 되는 경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변경

-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에 해당자로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 받아 자격 결정 실시

(3)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의 처리방법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장애등급 취소 및 사망, 선정기준액 초과 등 수급권 소멸의 경우 : 수급권이 소멸한 날(장애등급결정일 또는 등록취소일, 사망일 등)이 속한 달까지 급여 지급

*  사망신고가 늦어, 사망한 달 이후에 지급된 장애인연금은 환수

(4) 지급계좌의 변경 : 신고일이 속한 달에 변경된 계좌로 지급

처리결과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3

수급권 소멸

수급권소멸 사유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경증장애인으로의 장애등급 변경, 선정기준액 초과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변동 전 자격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

처리절차

①  사망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가구의 장애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
부부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기초급여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소멸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②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구 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장애인 또는 부부장애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수급 중 1인	상동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소멸처리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소멸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 중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 말소일	･ 급여 변경신고 → 말소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소득인정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 적정성 확인 → 장애인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③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적용시점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변동자료 제공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장애인연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애인연금 변경･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④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사유 : 경증장애인으로 등급 하락 또는 장애인등록 취소

-  적용시점

･ (등급변경) 장애등급결정일

･ (등록취소) 등급외 판정,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의 경우 등록취소일

-  지급기준 :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는 종전 자격에 따라 급여 지급

-  처리절차

･ 장애등급 (재)심사 및 장애등급결정 후 적용시점에 따라 장애인연금 변경·정지·소멸 결정 및 통지

4

지급정지

	ㅇ 재소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자,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중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ㅇ 부부수급자로서 일방의 배우자가 지급 정지(일시정지) 해당자인 경우 지급 정지(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부부 중 1인 수급액 지급 ㅇ 장애인연금 지급(일시)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 소멸한 다음 달부터 반드시 급여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정지사유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재소자)

※ 단,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미결수로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차상위초과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장사종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망정보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등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중지하고 수급권 소멸, 환수 등 필요조치

정지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지급기준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퇴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재소증명서)

-  필요시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정시설에 공문서로 확인

*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입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  ‘출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해외체류, 실종 및 행방불명 등의 경우

정지사유

-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경우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로 차상위로 전환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차상위수급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 차상위초과자 : 기초급여 지급, 부가급여 지급

정지기간

-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18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실종선고 재판확정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실종선고 취소 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  행방불명 신고자 : 실종 신고 후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처리절차

①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참고|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처리 적용예시 ㅇ 2010년 7월 5일 장애인연금 신청 후 8월 5일 해당 결정(90,000원) ㅇ 2011년 1월 1일 출국 후 2011년 8월 5일 해외출국자 통보 ➯ 장애인연금 지급 일시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2011년 7월 지급액) * 해외체류 중 장애인연금 신청 후 해당자로 결정된 수급자의 해외출국 180일 기산일은 해외출국일이 아닌 장애인연금 신청일임에 유의 * 다만,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국자의 출국일자 기산일은 2010년 7월 1일로 봄

②  실종 또는 행방불명

-  실종 신고 또는 관할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  (법원)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경찰서) 신고접수증, 실종아동 등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실종장애인을 찾기 위한 경찰청 실종아동등찾기센터(http://www.182.go.kr /index)를 보조적으로 활용

-  주민등록말소(법원에 의해 실종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 변동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처리 가능

참고3 거주불명 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 및 수급절차

1

(신청 및 지급)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 신청 가능

* 관할지역안에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

- 실제거주여부 및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대상자로 선정하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수급자 결정사실 통보 (이중급여 방지)

․ 특히 거주불명등록자이면서 ‘실제거주지’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급여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안내 및 발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서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 누락방지)

* 장애인연금 신청필요 (등급심사 등 적극안내)

* 장애수당(기초수급대상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연지급 조치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지 담당공무원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여부 및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 재등록되었는지 여부 확인 (유선 및 현장확인, 주민등록전산 활용)

(사후관리)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 급여 생성전 기초 자격 유지여부 확인하여 연금 지급

⇔ 기초보장 사업부서와 긴밀 연계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 가능)

* 기초수급 자격 유지시, 기초생활부서에서 실제거주 여부 확인한 것으로 간주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중지할 수 있음을 사전통보

- 수급기간 중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실제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일시 보류함

․ 추후 수급자의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급 기간의 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미 단순 거주불명등록 대상으로 확인된 수급자로 기존 수급자이면서 최초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아래 2번대상자. 행방불명, 실종으로 간주)와 구별 필요

- 거주불명 상황에서 실제거주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것으로 추후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적극 조치

* 통보받은 실거주지 보장기관은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거주불명등록 수급자가, 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등록한 날의 해당월까지는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지급하고, 재등록한 날의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급여 지급하여 이중 지급 방지 (필요시 재조사 가능)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최초)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

2

거주불명이 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연금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한 달부터 연금 지급

- 단,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실제 거주한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변경신고 및 주민등록 재등록한 날의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이중방지)

*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거주 미확인시 급여보류(위 1번 대상자)하는 것과 구별 필요. 즉 최초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는 본인의 변경신고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확인전까지는 실종 및 행방불명 등으로 판단하여 급여 정지

담당자는 최대한 연락가능한 방법(부양의무자, 통리장 등)을 활용하여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1달이상)하고 있음이 확인될 때에는 주민등록지 변경 없이 해당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재신청 독려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5

미지급 장애인연금

미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지급

청구권자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조부모(5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되, 대표자 선임시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

생계를 같이한 자의 범위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계좌로 입금한 경우 우선 인정하되, 현금 지급 주장시 확인서 징구

무연고 독거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청구권의 행사 기간 : 사망일로부터 5년 후 소멸

청구절차

청구인 : 청구권자

청구 접수 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15호 서식)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청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결정･통지

통지 방법 : 서면(별지 제16호 서식)

통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 기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담당 사업과)

지급대상 및 방법

청구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

입금일 :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입금

6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연간조사계획 수립

목적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장애인연금법 제11조)

기본방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의 조사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의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조사 시기

공적자료 확인조사 시(연 1회 이상)

조사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행복e음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안내의 연간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실시

장애인연금관련 연간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조사내용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변동에 따른 확인

-  (결혼･이혼)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선정기준액 변경 후 수급권 지속여부 및 연금액의 적정성 여부

-  (주민등록번호정정)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정정전 급여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  (주소지 변경) 전입시 반드시 소득･재산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급여액 변경

-  (나이증가)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에 따라 65세가 되기 2개월전에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을 받아 확인 처리

수급권 소멸 사유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행복e음을 통해 확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수급권 소멸 결정 및 통지여부 확인

-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한 후 변경･정지･소멸결정 및 통지

-  (장애등급 변경)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력한 장애등급변경에 따른 수급권 변경여부

지급중지･일시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  (지급중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사실 여부를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정보를 확인 또는 필요시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급중지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는 지급중지에 해당

-  (일시정지) 해외체류 180일 이상, 실종 또는 행방불명등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출입국사실에 대한 증명서 열람 및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사실 확인

소득･재산변동 사항 확인

-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행복e음 조회 확인

-  (사적이적소득) 세대별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서 새대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확인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확인하되, 조회가 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조합분양권등은 개별 징구 확인

기타사항 적정성 여부 확인

-  (제3자 계좌 수급)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계좌 수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유 확인

- (신청권자) 신청대리인의 자격 적정여부 확인

- (과오급) 업무착오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 처리결과 확인

조사결과 처리

조사결과 환수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복e음에 조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등록완료하고, 환수완료시까지 변동내역 갱신입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처리,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수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환수조치

Ⅱ

1

개 요

환수 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나 잘못 지급 된 경우

확인 및 결정기관 :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해당 사업과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사유발생일 확인

수급권 소멸처리 또는 정지(일시정지) 또는 급여액 변경

환수 결정처리

2

환수 결정 기준

환수대상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자

잘못 지급받은 자

-  수급권이 없음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자

․  사망자, 국적상실자...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전출입지에서 중복지급한 자

․  단독수급에서~ 과다 지급한 자

․  그 밖에 담당자 착오~과다하게 지급한 자

결정 시점

본인신고 : 변경신고일

공적자료 갱신 : 변동자료 수신일

확인조사 : 확인 조사된 일

환수금액의 산정

지급한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가산

-  이자의 계산 기간(개월 수)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환수금액을 납부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국민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1월에 결정) : 2011.1.1~2011.12.31까지는 연 3.0%

-  환수금액 총액의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제외

상계 처리 가능하며, 타 배우자의 급여액에서도 상계 가능

	➤ 예시 1. 환수금액 산정
	▪ 중증장애인부부(甲, 乙)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2010년 7월 ~ 9월(3개월) ▪ 총 지급액：432,000원(144,000원 × 3개월), 각각 216,000원 ▪ 중증장애인부부에게 각각 환수해야 할 금액은? → 2010년 7월 ~ 9월까지 각각 지급한 장애인연금액 216,000원 환수
	➤ 예시 2. 이자액 산정
	▪ 중증장애인부부(甲, 乙)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 ： 2010년 7월 ~ 9월(3개월) ▪ 총 지급액 및 납부 월：432,000원(144,000원 × 3개월) / 12월 납부예정 ▪ 이자율 : 연 3.3%(2010.1.1~2010.12.31) ▪ 이자 계산 기간 : 7~11월, 5개월 ▪ 중증장애인부부(甲, 乙 )에게 환수해야 할 이자액은? → (7월분) 144,000원 × 5개월 × 연 3.3%/12개월 = 1,980원 → (8월분) 144,000원 × 4개월 × 연 3.3%/12개월 = 1,584원 → (9월분) 144,000원 × 3개월 × 연 3.3%/12개월 = 1,188원 ☞ 총 4,752원 중 4,750원 환수

3

환수절차

환수 결정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한 사전처분 통지서 통보

환수 결정 및 납부 통지

-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설정

-  서면으로 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납부의무자 :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

*  다만,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  분할납부 : 환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조치 가능

독촉

-  납기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체납처분 절차 :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처분 등 진행

4

환수금액의 처리

당해연도 장애인연금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과년도 장애인연금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5

결손처분

결손처분 대상 : 환수대상 금액

결손처분 기준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결손처분 방법 : 결손처분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소멸시효 : 5년

-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

부정수급자 관리

Ⅲ

1

과태료 부과

가.  위반행위 확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나.  과태료 부과 결정

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20만원 이하
▪ 소멸사유 발생에 따른 미신고	10만원 이하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과태료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통지서 통보

과태료 부과 :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 정하여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2

벌 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행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항의 벌금 부과

제Ⅱ부 2014년 장애(아동)수당

제

Ⅱ

부

	제1편	2014년 장애수당

_ 제Ⅱ부 2014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14년 장애수당 _

	◇ 장애인연금 도입 후,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1

(경증)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등급 : 3~6급 (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2014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및 지급액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수당 신청일

국민기초수급자(당연적용 대상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차상위→기초)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기초→차상위) 차상위 장애수당은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수당(기초수급자)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로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변경일 기준 지급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부양의무자 조사제외)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나.  지급 변경일

대상사업	등급변경	지급기준	비 고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경증→중증	·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중증→경증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 시 익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 등급결정일이 속한 달 (경증)장애수당 신청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는 직권신청 가능

대상사업	구분	지급기준	비 고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장시설 입소	변경된 달까지 재가수당 지급	유리한 급여
	보장시설 퇴소	변경된 달부터 재가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3

사후관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소득·재산 변경확인 등「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

-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

- 2012. 7. 26일 이후, 차상위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조회 실시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구원 포함)가 신청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사전안내 철저)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기초) 대상자 탈락시, 담당자는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조사(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

* 차상위 장애수당 선정요건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후에 장애인등록(신규등록)을 할 경우, 등급결정일 기준으로 장애수당(기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재판정시기 도래자 안내 철저 및 심사결과 통지 철저 (등급외자 중지통지 등, 장애인등록업무 참고)

* 장애등급 상향(하향) 조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적정 지급

- 기타 환수조치 및 거주불명등록자 관련 사항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준용

※ 장애수당과 관련하여 동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4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우선하여 적용함

	제2편	2014년 장애아동수당

제2편 2014년 장애아동수당 _

1

장애아동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2007년 4월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하면 등급 심사 대상임

	*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등급심사 대상 제외 * 단, 재판정 시기 도래로 재판정을 받는 대상자이거나 연령 도래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등급심사 대상임(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59 참조)

장애등급 : 1~6급

-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경증장애인 : 3~6급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2014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120%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다.  지급액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지급일

가.  지급 개시일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국민기초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차상위→기초) 별도의 신청절차 필요 없이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해당급여 지급 결정

(기초→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 신청일 기준 지급

* 다만, 장애아동수당(기초수급자) 탈락과 동시에, 복지담당자가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변경·책정할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 지급변경일 기준으로 지급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국민기초수급자격이 탈락한 장애인일 경우,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선정요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조치(누락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연계 조치 요망)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

나.  지급 변경일

소득·재산 등 변경

구분	기초 → 차상위	차상위 → 기초	시설 → 기초 또는 차상위	기초 또는 차상위 → 시설
중증	변경된 달까지 기초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금액 (2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20만원) 또는 차상위(15만원)	변경된 달까지 기초(20만원) 또는 차상위(15만원)
경증	금액변동 없음(10만원)	금액변동 없음(10만원)	변경된 달부터 기초 또는 차상위 (10만원)	변경된 달까지 기초 또는 차상위 (10만원)

장애등급 변경

변 경	지급기준
중증 → 경증	변경된 달까지 중증수당 지급
경증 → 중증	변경된 달부터 중증수당 지급

☞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

다.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연금 및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경우(만 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 18∼20세인 자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만 21세가 되는 경우(만 21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로 판단)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장애등급 심사는 실시(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59 참조)

-  차상위계층일 경우 장애인연금제도의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실시하여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59 참조)

-  해당 사유 발생 3개월 전에 대상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토록 반드시 안내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18~20세의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중지

-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단,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는 제외. p.59 참조)

-  장애등급이 경증장애인인 경우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

3

사후관리

(경증)장애수당 사후관리 준용

	붙임1	Q&A
			Ⅰ. 일반 Ⅱ. 대상자 Ⅲ. 신청 및 구비서류 Ⅳ. 자산조사 Ⅴ. 지급 결정･통지 Ⅵ. 연금액 Ⅶ. 지급･지급정지･수급권 소멸 Ⅷ. 기타

붙임1 Q&A _

일 반

Ⅰ

	Q 1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Q 2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고용률(2008) : 1∼2급 장애인 15.1% 對 일반 국민 58.4%

* 소득수준(2008) : 1∼2급 장애인 39.5만원 對 65세이상 58.4만원

*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2011) : 월 평균 23.6만원(의료비, 재활치료비 등)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시) 이행 :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을 조속히 마련함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 대선공약 :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100대 국정과제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Q 3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의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1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

*  국민연금(기여식 사회보험) - 장애인연금(무기여식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2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역할을 구체화

* (장애수당) 제도로서의 성격･기능이 모호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

		성 격		발전 방향
기초급여		소득보장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과 함께 발전 * A값의 5% → A값의 10%(‘28년까지)
부가급여		추가 지출비용의 보전		▪추가 지출비용(23.6만원)의 상당 수준 보전

* A값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전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당연 인상

* (장애수당)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지급액 결정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

4

장애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부모 先 부양 후 국가 後 지원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 평가･지원 : 가족과 국가･사회가 함께 부양

권리성 강화

5

장애수당은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액 등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혜적 성격 강함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서 사업에 관한 근거만 규정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 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Q 4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중증장애인이 따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배려임

*  기초연금(장애포함)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한국(기초노령연금)

	Q 5
	외국의 장애인연금은 어떠한가요?

제도의 명칭과 성격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음

주요 외국의 장애급여 수급요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무능력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	근로능력 50% 감소	소득능력 66.6% 감소	영구 근로무능력	근로능력 50% 감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 근로능력 감소	실제 소득활동에서의 무능력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

-  18세(일부 국가는 16세)이상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활 비용(의료비, 재활치료비, 교통비 등)이 더 들기 때문에 부가급여(장애수당)형태로 더 지원하고 있음

	Q 6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임(기여식 연금)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  장애인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 기여능력이 없거나, 적은 연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함

	Q 7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제도의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기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포함됨

	Q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기 이전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전(事前)적인 사회보장제도

	Q 9
	기초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제도의 기초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음

- 다만, 장애인의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도 지급

외국의 제도 사례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Q 10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현재 10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원 중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재활수당’ 또는 ‘중증장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함

대상자

Ⅱ

	Q 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신청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Q 12
	장애인등록 신청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을 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조, 제8조

	Q 13
	장애등급 4급의 장애인인데, 의료기관에서 2급으로 재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11년도부터 1~3급으로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결정된 다음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

	Q 14
	3급 장애인은 지급 대상인가요?

중복장애를 가지지 않은 3급 장애인과 4~6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15
	3급 중복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이면서, 3급의 장애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하나 이상 중복된 자를 말함

다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판정을 받아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님

	Q 16
	19세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등의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므로, 18~20세의 자가 해당 특수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신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반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등록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 요건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Q 18
	종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2010년 7월 1일(장애인연금법 시행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필요 없음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 심사, 지급 결정의 절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  다만, 장애유형별 주기적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에는 향우 재판정 시기에 도래할 때에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Q 19
	국가유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Q 20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대상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21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청 가능함

	Q 22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계획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180일 미만 체류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Q 23
	행정관청에 국외(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외이주자는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없음

다만, 국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이거나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Q 24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함(p.97 참조)

	Q 25
	집행유예자인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소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Q 26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아동이 21세가 된 경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Q 27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급여만 지급함

	Q 28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장애인연금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등록 취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Q 29
	장애인연금 신청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외 기타 복지서비스 사업에 한하여 기존장애유형(등급)은 유지되지만,

-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함

	Q 30
	장애인연금 등급심사 특례대상자의 경우 장애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심사 면제를 받은 자가 장애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는 면제됨

- 종전 장애수당 대상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심사를 면제받은 자라도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에서 벗어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이후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함

☞ (사례) 종전 장애수당대상자로 장애등급 심사를 면제받은 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기존에 장애등급심사를 면제받았던 장애등급에 대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기존 장애등급	장애등급 변동내역	지체장애 3급의 장애등급심사 실시여부	비고
정신장애2급 (2001년 등록) 지체장애3급 (2001년 등록)	청각장애4급 (2011년 등록) 정신장애2급 취소(2012년)	장애등급심사 특례를 적용하여 면제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이후로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범주에 있었으므로 등급심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지체장애3급에 대한 장애등급심사 면제

신청 및 구비서류

Ⅲ

	Q 31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중 수시로 가능

18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20세 미만인 자)는 18세(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의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다만, 18세(또는 2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  다만, 타 재산 증가(부채상환 포함) 또는 의료비, 증여 등의 원인이 없는 금융재산 감소 시에는 최초 신청(접수)월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소득･재산 변동으로 자격에서 탈락되어 다시 신청할 경우,

-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자산축소)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신청 가능

	Q 3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는 신청할 수 없음

	Q 33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고 주민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한 쪽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다른 배우자의 장애인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음

-  일방의 접수를 먼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를 마치고 자격 결정을 한 다음 타 일방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결정 결과를 이송함

- 이 경우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급

	Q 34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거동을 못 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나요?

중증장애인 본인, 대리인, 관계 공무원이 신청 가능

대리인은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장(종사자 포함) 등이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함(위임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박약한 자가 홀로 사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이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동의 필요

대리신청, 관계 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서명)이 반드시 필요

	Q 35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부모임에도 위임을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 부모의 대리 신청 시에도 위임장 필요

	Q 36
	중증장애인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식불명임을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없이 대리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중증장애인 본인의 서명은 불필요),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함

	Q 37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

* 전화 :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Q 38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Q 39
	장기 입원 중으로 주민등록증 등 모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신분확인증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함

	Q 40
	장애등급 심사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자산조사 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내에 해당 가능한자에 한하여 장애등급 심사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므로 안내받은 후 제출하면 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 동시에 제출 가능

	Q 4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요

일반 도장(막도장)은 안 됨

	Q 42
	배우자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Q 43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한 번 내면 행정관청에서 제한 없이 계속 금융정보를 조회하나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재산을 계속 확인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출 없이 조회함

	Q 44
	반드시 중증장애인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사유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 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Q 45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나요?

장애인연금의 횡령, 유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만 알려주어서는 안 됨

자산 조사

Ⅳ

	Q 46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나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부모와 자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

다만,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은 조사

	Q 47
	배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혼도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 포함됨

사실상의 이혼자는 사실조사 후 배우자에서 제외됨

별도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도 포함됨

외국국적 배우자도 중증장애인 본인과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

(가출, 실종, 행방불명,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재소 중,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 명의의 소득 및 국내재산을 포함하지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재산은 제외됨

	Q 48
	소득･재산 신고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하여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국세청, 국토해양부,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5종에 달하는 공적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득 재산 및 장애등급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또한 거짓 신고 등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에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Q 49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음

	Q 50
	농업, 임업, 어업소득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로서 확인 가능한 소득은 포함됨

	Q 51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포함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됨

	Q 52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 동일한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서 제외

	Q 53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지자체 추가지원 장애수당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비용보전 성격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에서 제외됨

	Q 54
	보훈대상자로 받는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요?

비용 보전 성격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제외

	Q 55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소득은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는 소득은 포함됨

	Q 56
	사적이전소득은 왜 소득으로 포함하나요?

취지 :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자녀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 금품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경제적 수준 평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포함되는 소득 : 무료 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임

	Q 57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상 : 주택가격 3억원*이상인 1촌 직계존비속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배우자는 제외됨)

*  수도권 공동주택가격의 중위값의 150%에 해당(국토해양부의 ’11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안 : 무료임차료로 추정되는 소득 산정

- 구간별 주택가격 × 소득환산율 ÷ 12개월

구간	주택가격	소득환산율	예 시
1구간	3억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연 0.39%	3억원인 경우 월 9.7만원
2구간	4억 5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연 0.52%	4.5억원인 경우 월 19.5만원
3구간	6억원 이상	연 0.78%	6억원인 경우 월 39만원

	Q 58
	사적이전소득(기본의식주 지원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대상 :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0천원, 지역가입자 월 233천원 이상인 경우

* 중증장애인의 배우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조사 대상이 아님

* 중증장애인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 신청인 1인만 조사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안 됨

산정 방식 : 중증장애인이 기본의식주 비용으로 지원받는 소득 추정

-  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 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14년 ←‘13년 1분기 내지 3분기 평균)를 곱하여 산출

	Q 59
	토지 및 주택 등의 가액산정 기준은?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즉, 공시지가임

	Q 60
	당장 활용하지도 못 하는 재산(아파트, 부동산, 보험)을 왜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부동산, 보험금도 처분･해약할 경우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 적용하는 비율도 연 5%로 최소화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음

	Q 61
	사망한 부모명의의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의 재산(상속등기 전 재산)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함

다만, 신청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1) 상속등기를 완료 후 등기내용에 따라 산정

2) 사실상의 소유자(사용수익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3)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Q 62
	친척의 주택구입시 명의를 빌려주어 가등기된 상태인데 가등기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가등기 명의의 재산은 재산에서 제외

	Q 63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지방관서 등 공적기관에 의해 관리, 조사되는 경우에는 포함

	Q 64
	저수지에 잠긴 논과 같이 사용 불가능한 토지도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산정 시 포함됨

	Q 65
	중증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1~6급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간의 경제적 수준의 비교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다른 중증장애인과의 형평성 확보

	Q 66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 재산산정의 기준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인의 재산으로 산정

	Q 67
	채소나 과일 장사용인(생계유지용) 화물차는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자동차의 용도 및 차종, 배기량등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

	Q 68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의 재산 산정 여부는?

자동차를 폐차처리 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만 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폐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

	Q 69
	나도 어떤 예금이 있는지 다 모르는데, 행정관청이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설령 모르고 있는 예금이라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조회하면 알 수 있고 이를 재산으로 산정함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모든 금융회사를 통하여 본인의 금융재산 등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함

	Q 70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는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장애인의 사회활동,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활보조기구는 재산에서 제외

	Q 71
	고가의 미술품, 금괴, 시계 등은 재산으로 포함하나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산으로 재산에서 제외됨

	Q 72
	은행예금이나 적금 모두를 포함하나요?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농협, 새마을 금고, 증권회사 등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전부 재산으로 산정

	Q 73
	암보험이나 생명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보장성보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의 성격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조회 기준일로 해약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만큼 재산으로 산정

	Q 74
	중증장애인자녀를 위해 피보험자로써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수익금은 계약자 본인이 수령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재산 산정은 어찌되나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되므로 계약자의 금융자산으로 산정

	Q 75
	미성년자인 친척이 계좌개설이 어려워 중증장애인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 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차명 및 도명계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인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산정함

다만, 법원에 의해 차명 및 도명계좌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Q 76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양도성 예금증서는 발행 후 언제든지 양도, 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제외됨

	Q 77
	계약당시 2천만원 보증금에 월 50만원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세를 2개월간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미납급액을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당초 임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2천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미납금을 차감할 경우, 개인 간의 사채를 인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Q 78
	아파트를 갖고는 있지만 아파트를 저당 잡아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린 경우 재산 산정 방법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에서 차감하고 남은 나머지 재산을 재산으로 포함

다만, 근저당 설정액 및 가압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액만 부채로 인정함

	Q 79
	개인간의 사채인데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될까요?

공증을 받아도, 개인 간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Q 80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중증장애인인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명의는 담보제공자와 다르게 한 경우 부채인정은 어찌되는지?

부채는 담보대출인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가 아닌 담보대출인의 부채로 인정

	Q 81
	생명보험 납입액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정하는지?

담보대출금액은 부채로 인정됨

	Q 82
	현재 시가 2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으로 주택연금(모기지론)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 동안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산정은?

주택연금 누적지급액은 부채에 해당됨

금융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출금(연금액+보증료+수수료+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Q 83
	주택임대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채인정 여부는?

임대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등기를 한 전월세계약서의 경우만 부채로 인정함

지급 결정･통지

Ⅴ

	Q 84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연금 지급여부를 언제 알 수 있나요? 또, 언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지급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함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음

	Q 85
	장애인연금 신청 결과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신청한 시군구에서 서면으로 통지함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Q 86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통지를 받았으나, 정기적인 금융재산 조회를 꺼려 연금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수급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포기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가능

연금액

Ⅵ

	Q 87
	장애인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가. 급여 종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뉨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나. 기초급여(18~64세)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액(A값)의 5%

- 2014.1월~2014. 3월 : 96,800원(감액이 없는 경우의 최고지급액 기준)

- 2014.4월~2014.12월 : 99,900원 예정(추후 공지). 국회계류 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 시 기초급여액 추가 변동가능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8만원 초과	6∼8만원	4∼6만원	2∼4만원	2만원 이하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12만원 초과	8∼12만원	4∼8만원	4만원 이하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은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다. 부가급여(18세 이상)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8만원	17만원1)
차상위	7만원	7만원(14만원2))
차상위 초과	2만원3)	4만원4)

1)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7만원 지급

2)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10.6.30일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금액을 감안하여 14만원 지급. 다만, ’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만원 지급)

3) 18~64세인 자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4) 65세 이상인 자로서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4만원 지급

※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Q 88
	기초급여액은 매년 바뀌나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4월 변동됨

매년 4월에 전 3개년도의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액(A값)을 다시 산정하고,

- 다시 산정된 A값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A값의 5%로 조정함

	Q 89
	장애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므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지자체 추가지원 장애수당은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Q 90
	종전 장애수당(201.7월이전) 지급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던 종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고 17.7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최고 16.7만원을 지급

- 또한, 장애수당을 지원 못 받던 신규 대상자에게 최고 13.7만원 지급

구 분	종전 장애수당 지급액(‘10.7월 이전)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3만원	최고 17.7만원
차상위 계층	12만원	최고 16.7만원
차상위 초과자	0	최고 13.7만원

	Q 91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 중단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 예산으로 추가로 장애수당(또는 장애인재활수당)을 지원하여 왔음

장애인연금의 도입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 가능함

	Q 9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약간 적은 사람들은 장애인연금을 받고, 약간 많은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소득 역진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못 받을 경우의 사람간의 소득 역진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하여 지급

이는 소득역진과 형평성 시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감액적용하지 않음

	Q 93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급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나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  단독(1인)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각각 77,450원을 지급하며,

- 이는 OECD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OECD의 가계균등화지수 : 1인 가구(1) 對 2인 가구(1.6)

즉, 부부 합산하여 154,900원을 수령(2014년 1월~2014년 3월까지). ‘14.4월 이후 부터는 A값의 5%에 해당하는 결정액에 따라 변동가능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인 부가급여의 경우 부부감액을 실시하지 않음

	Q 94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수급하던 중 부부 중 1인의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나머지 1인의 기초급여 지급액은?

1인에게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1인에게는 부부감액 없이 기초급여를 지급함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는 2인에게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하되, 부부감액하여 지급

	Q 95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장애수당보다 진일보한 사회보장제도임

다만, 장애인연금제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각종 세금 공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최저소득의 보장과 생활비용 절감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등을 행하여 최저생계는 보장하고 있음

-  각종 세금 공제, 건강보험료 감면(최대 30%),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금 공제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5만원 가능, 종합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공공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최대 50% 요금 감면, 전화요금 최대 50% 할인, 이동통신요금 최대 35% 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최대 50% 할인, 초고속인터넷 최대 40%할인, 전기요금 최대 20%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지급･지급 정지･수급권 소멸

Ⅶ

	Q 96
	장애인연금은 누가, 언제 지급해 주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

지급일은 매월 20일

	Q 97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한명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중증장애인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 직계 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가능

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Q 98
	채무불이행(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횡령, 주변인에 의한 유용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타인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구비 서류는 ①대리수령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대리수령인과 신청인의 관계입증서류 ④ 일부 예외사유 입증서류

	Q 99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 100
	장애인연금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월의 장애인연금은 지급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달까지는 지급함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수령 가능함

	Q 101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기간은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Q 102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자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함

	Q 103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사망

- 국적상실 및 국외(해외)이주

-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액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함

	Q 104
	장애인연금의 수급권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나요?

｢장애인연금법｣은 수급권의 상실 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  신고를 하지 않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수령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신고를 하지 않아 이미 받은 장애인연금도 환수하고, 고의인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함

기 타

Ⅷ

	Q 105
	미지급연금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균분하여 각각 청구하거나,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연금을 청구 가능

	Q 106
	병원에 입원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나,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Q 107
	연금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 그달 연금은 지급해야 하나요?

연금을 신청한 달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 전 지급결정이 되었다면 당월 연금액은 지급함

※ 단,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Q 108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자가 18세가 도래하여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Q 109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21세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자인가요?

18~20세의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18~20세 연령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해당 연령대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21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구 분	18∼20세	21세 이상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휴학)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초･증등교육법｣상의 학교 졸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Q 11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그간 장애수당의 지급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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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부터 보장시설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개시

*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

- (지급액)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06년 이후 동일)

-  (지급 관청) 입소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시설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시설 설치･관리(인허가청, 시설 운영 법인(개인)의 감독청) 행정관청에서 지급

그 외 실비입소자 등 :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실비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미신고시설, 실비입소시설의 입소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0.4.7일 공지한 ｢사회복지시설수급자 2차 자료정비 계획(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의 자료 정비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자료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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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구분

구분	보장시설	그 외 시설 (실비입소시설, 개인신고시설, 유료복지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A 유형 : 보장시설수급자	B 유형
그 외	C 유형	D 유형

*  보장시설의 의미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A 유형

-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 : 94,600원 (감액이 없는 경우 최고 지급액)

･ 부가급여 :

- 1945. 6. 30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그 외의 자는 지급하지 않음

- 경증 장애수당 지급액 :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지급 관청 : 해당 보장시설의 설치･관리 관청

*  보장시설 설치･관리 행정 관청과 소재 지역의 행정관청이 상이한 경우 설치･관리 관청에서 지급

② 실비 입소자,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의 입소자의 경우 : B, C, D 유형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재가 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원

- 지급 절차

･  시설 소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주민등록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신청 :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자산조사 : 시설 소재 관청의 통합조사팀

※  주민등록지를 시설로 이전한 경우 사적이전소득 및 실비 입소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장애등급 재심사 : 시설 소재 관청의 읍･면･동

･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설 소재 관청의 사업과

* 시설 관리 관청과 소재 관청이 같거나 달라도 관계없음

◈ 시설 입･퇴소일의 기준 : 주민등록 변경일자(전출･입 일자)

※  생활시설로의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전출) 신고를 선행하여야 함(주민등록법 및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98) :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Q. 실비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회를 모두 실시합니다.

해당 장애인이 매월 내는 실비입소료는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으로 산정함(보증금 출처는 무관함)

다만, 가액은 퇴소시 반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붙임2 서  식 _

붙임3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_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발 행 일	2014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