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1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직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업무이관,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세무직, 시설직 (토목, 건축)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19. 10

의안

번호

13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과 신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직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업무이관,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세무직, 시설직(토목, 건축)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의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480명 ⇒ 1,51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0명 ⇒ 1,485명

나.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함

- 정원 변경

: 총계 1,480명 ⇒ 1,515명,
일반직계 1,469명 ⇒ 1,504명(5급 65명⇒66명, 6급이하 1,393명⇒1,42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범위 내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9. 8. 29. ～ 9. 5.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성북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80명”을 “1,5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0명”을 “1,48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종류별”을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515	1,515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계	1,504	1,504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6	32	2	12	20
6급이하	1,427	1,427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계	10	5	5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9	4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80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1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50명	1. ------------- 1,48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5급 이하 공무원 3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인건비 증액 내역

○ 연간 1,250백만원

- 시설직 증원 : 500백만원(50백만원 × 10명)

[구비 100%(500백만원)]

- 간호직 증원 : 600백만원(30백만원 × 20명)

[시비 75%(450백만원), 구비 25%(150백만원)]

- 세무직 증원 : 150백만원(30백만원 × 5명)

[구비 100%(150백만원)]

※ 인건비 소요내역(연간)                                (단위 : 백만원)

총 계 [구비부담]	시설직 [구비부담]	간호직 [구비부담]	세무직 [구비부담]
1,250 [800]	500 [500]	600 [150]	150 [150]

※ 2020년 기준인건비 : 128,934,566천원

3. 기타사항

○ 간호직 시비 75%는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매년 정액지원)

4. 작성자

○ 행정지원과장 이 명 근

참고자료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개정 후 / 개정 전)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515/1,480	1,515/1,480
정무직	1	1	0	0	0
일반직계	1,504/1,469	1,504/1,469
3급	1	1	0	0	0
4급	8	6	1	1	0
5급	66/65	32/31	2	12	20
6급이하	1,427/1,393	1,427/1,393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계	10	5	5
5급상당	1	1
6급상당이하	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