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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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 보도내용

○ 보도일자 : '13. 8.25(일)  20:00

○ 보도매체 : MBC 뉴스데스크

○ 보도요지

- 상인들이 472억원의 돈을 직접 부담해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는데 돈 한푼 안 낸 서울시가 임대료도 9% 대폭 인상해 부담이 커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상인들은 주장

- 서울시는 향후로도 해마다 임대료를 9%씩 올리겠다고 통보

- 상인들은 공사기간동안 1년 넘게 영업도 못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줌

- 서울시는 상인 개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어서 상인들과 서울시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

□ 해명내용

1. 상인들이 472억원 부담하여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리모델링했는데, 서울시가 임대료도 9% 대폭 인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는 ‘80.6월 지하도상가를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약 33년간에 걸쳐 수의계약과 주변시세에 1/4 수준에 불가한 임대료로 독점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가로서 감정평가결과 30% 이상 인상되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를 적용한 상가임.

- 강남터미널(1·2·3구역), 강남역, 영등포역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개·보수 조건부로 2009년부터 경쟁입찰을 추진했으며,

- 상인들이 당시 개보수 조건부 입찰을 받아들여 공사비 부담 조건에 동의하였고,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 5년이 아닌 10년의 장기 임대를 보장해줌

- 실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당 월 임대료는 2012년 기준 66천원으로, 지하도상가와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1/4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지하철역명	㎡당 월평균 임대료(원)
	지하철역 상가	지하도상가	격차
강남역	550,000	83,000	6.6배
강남터미널	291,600	66,600	4.48배

※ 유사한 상권인 강남역 및 영등포역지하도상가도 대부료를 9% 인상하였음에도 정상 납부함

2. 서울시는 향후로도 해마다 임대료를 9%씩 올리겠다고 통보

☞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사실 없으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임대료는 해마다 실시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한된 인상율(9%범위내)내에서 부과할 계획임.

3. 상인들은 공사기간동안 1년 넘게 영업도 못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줌

☞ 개보수 공사기간 중에 점포 철시 등 영업 휴지기간 동안은 대부료 및 관리비를 면제하였고,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점포 휴업기간만큼 대부(임대)기간을 연장(보전)해주었음.

4. 서울시는 상인 개개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이어서 상인들과 서울시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대부료 장기 체납에 따른 수탁법인 대부 계약해지로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위해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2회(8.14, 8.20)에 걸쳐 수탁법인 계약해지 사유와 임차 상인들의 보호 대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한 후 8월 23일 현재 공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임차 상인 340명이 계약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임차 상인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서울시와 공단은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