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서

허  가

받는자

성  명

서울대공원장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전화번호: 02-500-7711)

대  상

문화재

종  별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제324-2호

명  칭

수리부엉이

소재지

전국일원

허 가

사 항

개  요

구조.치료후 야생 방사 불가에 따라  서울대공원에서 전시 및 증식 목적으로 사육하고자 함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내  용

ㅇ 허가사항 : 사육

ㅇ 사육목적 :  전시 및 증식(구조,치료후 야생방사 불가)

ㅇ 사육개체 : 수리부엉이 1개체

ㅇ 사육장소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기  간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 가

조 건

ㅇ 사육 중 시설 및 관리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육개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육 및 관리경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민법 제2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한 개체는 매각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ㅇ 사육관리대장(사육장소, 개체수, 사육책임자, 관리현황 등)을 구비하여 사육 경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사육 개체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동 허가사항은 허가기간이 도래하는 1개월 전에 사육현황 등을 명시하여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사육 중 폐사한 경우 문화재청에 즉시 신고한 후 지시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폐사체 처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관 인 생 략

<뒷 면>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