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주차장 운영 경위

Ⅰ. 주차장 현황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80-1

❍ 연면적 : 47,979.17㎡(대지면적 9,158㎡)

❍ 건축시설 : 지하6층(주차면수 1,314면)

구 분	주차대수	재산관리관	운 영	비 고
지하1층	-	주차계획과장	서울시설관리공단	부대시설
지하2층	189	주차계획과장 (문화정책과장에 분임)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지하3층	256	주차계획과장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지하4층	278	〃	〃	〃
지하5층	289	〃	〃	〃
지하6층	302	〃	〃	〃
계	1,314

Ⅱ. 관리운영 이원화 경위

❍ ‘07.9.17 세종로 지하차도 진․출입구 정비계획 수립(균본, 행정2부시장)

- 세종문화회관 주차장과 세종로주차장 통합운영(세종문화회관 전용주차장 폐쇄)

❍ ‘12.8.21 세종로 민자주차장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계획

- 지하2층을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으로 시범운영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 ‘12.10.17 세종로 민자주차장 지하2층 재산관리 분임계획 수립

- 지하2층을 문회정책과에 재산관리 분임(공영주차장과 별도 관리․운영)

Ⅲ. 이원화 사유

○ 2007. 9. 광화문광장 조성으로 인한 세종로 지하차도 진출입구 정비계획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진출입구가 폐쇄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과 인접 세종로주차장 통합운영방침 수립

- 기존 주차장은 리모델링 후 타 용도로 전환하고, 세종로주차장 이용

※ 당시 세종로주차장은 SK건설에서 민자유치로 건설하여 운영 중

❍ 세종로 민자주차장은 일반에 제공되는 공영주차장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서울시에서 인수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주차장을 위탁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정책과에서 세종로 민자주차장을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토록 협조요청이 있어 지하2층 주차면 189면에 대해 요청부서 책임하에 별도 관리토록 통보

※ 세종문화회관으로 관리 일원화 검토

- 주차장법령상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316대까지만 가능 하므로 세종로주차장 전체를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불가

→ 이원적 형태의 운영 불가피

- 세종문화회관은 주차상한제 지역이므로 세종로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간주하여 할인․운영할 경우 우리시의 도심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불부합

- 세종문화회관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

Ⅳ. 현재의 주차면수를 결정한 근거

❍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제한

- 주차장법령상 세종문회회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316대까지만 가능하므로 세종로주차장 전체를 세종문회회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불가

❍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분리 운영에 따른 건물구조 고려

- 동일 건물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별도로 설치된 지하2층을 구분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운영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제3호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

시 설 물	최고한도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제9호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긴급자동차, 화물조업을 위한 주차구획은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삭제  <2005.1.5>

3.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개정 2002.1.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02.1.5>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02.1.5>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2.1.5>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2.1.5>

□ 인근 지역(1급지) 주차요금 비교

구분	주차장명	주차요금		비고
		시간주차	월 정기주차
공영 주차장	종묘주차장	5분당 400원	180,000원
	세종로주차장	5분당 300원	180,000원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25% 인하
부설 주차장	시청 부설주차장	10분당 1,000원 (5분 기준 500원)
	경복궁 부설주차장	최초 2시간 2,000원 초과 15분당 500원		코레일네트워크(주) 위탁운영
	광화문 교보문고 지하주차장	최초 2시간 무료(물품구매시) 초과 10분 1,000원

□ 세종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요금 현황

구 분		주차요금	비 고
일반요금		5분당 300원	공영주차장과 동일 적용
할인요금	4시간 주차권	4,000원
	2시간 주차권	2,000원
	1일(24시간) 주차권 (공연 관계자)	15,000원
	월 정기권 (시향2대, 임대업체7)	월 9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