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

제정 2006. 8. 5.

개정 2010.12. 8.

개정 2013. 2.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사업(사방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을 말한다)의 시공감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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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발주청과 감리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이 당해 사업의 현장여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은 시공감리 용역계약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감리”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감리회사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시공감리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거나 감독관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회사”라 함은 법 제27조제2항 각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규정의 업체로서 당해 사방사업의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당해 사방사업을 도급받은 업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상주감리”라 함은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비상주감리”라 함은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감리대상 사방사업)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은 건당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건당 공사비가 2억원 미만인 사업도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사방사업의 시공감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정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한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토목분야의 산림사업법인

제6조(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1급 산림공학기술자

제7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사방사업의 공사금액을 기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2.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3.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②제1항의 감리원은 3개소(계약건)까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감리방법) ①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주감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리의 실행시기)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감리를 실행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중 월 3회 이상.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 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확인이 필요한 때

3.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10조(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5.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6.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7.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8.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9.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1.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1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3.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삭제>

15.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6.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7. 그 밖에 사방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③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조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리원의 업무 수행방법) ①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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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지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리원 근무수칙)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의 재시공 명령 등)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사방사업의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방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발주청(공사감독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발주청(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감리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발주청의 지도감독) 발주청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청(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회사에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감리비용대가의 지급) 감리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업무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준계약서 등)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은 별지 “사방사업 시공감리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방사업 시공감리 표준계약서(안)

1. 계약번호 :

2. 계 약 명 :

3. 계약금액 :

4. 계약기간 :

위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감리계약 입찰유의서․감리계약 일반조건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 재무관 ◦◦◦(사업시행자)을 “갑”으로 하고, 계약자 ◦◦◦ ◦◦◦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 등) 본 계약은   도   군   면   리   ◦◦사방사업지에 대한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이라 한다.

①사업량 :

②사업비 :

제2조(정의) ‘사방사업 시공감리’라 함은 사방사업 실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대로 시공되었는가 또는 시공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시공감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ㆍ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5.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6.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7.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8.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9.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1.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1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3.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삭제>

15.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6.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7. 그 밖에 사방사업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방법) 감리는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월 3회이상 현장에서 시공확인지도를 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에서 감리를 실시한다.

제5조(보고서) ① 감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검토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다) 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② 감리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검토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나) 감리중간보고서 -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다) 감리완료보고서 - 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제6조(감리비 등) ①「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준용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감리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감리비의 일부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다.

③감리비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후 지급한다.

제7조(감리원의 선임) 계약자는 감리계약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감리원으로 선임하고 감리원 선임계(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사업시행자는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계약자는 감리업무 수행시 작성한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와 기록자료․사진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및 감리완료보고 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책무) 계약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방사업 관련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사업시행자)

◦◦시․도      ◦◦ 산림환경연구소장     인

대 표 자(계약자)

◦◦◦              대표                  인

[별지 제1호서식]

설계검토보고서
사 업 명		◦◦ 지 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필
구 분				내 용	적 합 여 부
					적 합	부적합
설계 검토	현장조건적합성
	시 공 가 능 성
	시 공 위 치
	구조물 규격
	사 용 자 재
	공종 및 공법
	친자연성,친환경성
	재해방지 등
	시 방 서
공정표	기 간
검 토 의 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계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감리(중간○차․완료)보고서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공종별	내 용			적 부
	계획	실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공사총괄
감리의견	필요시 별첨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중간․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ㅇㅇㅇ 산림기술사사무소 o o o 인 감리원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감리원 선임계
사업명	◦◦ 지구 ◦◦ 사방사업		사업량			비 고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소속	성명	재직기간	등급	발급번호
o 선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사방사업 시공감리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력사항 1부. 년 월 일 계약자 ◦◦◦ 산림기술사사무소 ◦◦◦ 인 감리원 :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감 리 일 지
일련번호			일 자	년 월 일
사 업 명	◦◦ 지구 ◦◦ 사방사업			사 업 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감리내용	공종별	내 용				적정여부
특이사항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작성자	감 리 원 : O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