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11
결재일자	201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복지기준TF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인사과장
	행정과장
	생활보장팀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추진계획

2013. 1.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시민의 복지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추진계획

공급자 위주의 복지전달체계를 시민의 이해․접근․신청이 쉬운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동주민센터의 洞 복지공동체 구심점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추진방안(시방방침 제95호, 2012.4.3)

○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2012.11)

추진방향

▢ 시민이 인지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확대․강화

○ 동주민센터의 종합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확대․강화

○ 개인․가구별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구․동간 업무조정, 행정직 등 기타직, 통반장․나눔이웃 등 자치구 조직․인력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복지인력 확충

▢ 5개 내외 자치구 시범운영 후 성과평가․보완하여 전 자치구 확대

○ 市 가이드라인과 자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공모․선정

○ 시범자치구에 대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병행 실시

○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실험

○ 洞 복지공동체 완결을 위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연계 등

2	추진전략

복지업무 강화․내실화

▢ 경력 있는 복지전문가를 전진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 경력 있는 복지직을 2인 이상 지정․배치하여, 개인․가구별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연계

- 일자리, 보건, 주거, 교육 등의 서비스까지 종합상담․연계

○ 이용자 친화적으로 상담창구․상담실 환경개선, 상담예약제 강화

▢ 洞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방문복지 강화

○ 내방민원 뿐만아니라 지역사회로 나가 취약계층(서울형 기초수급자 등) 발굴, 욕구조사, 자원발굴, 사례관리 종료자 사후관리 등 실시

○ 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방문복지 활동결과를 코디네이터

- 전담 인력이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의 후속조치 진행

▢ 취약․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적극적 상시 사례관리

○ 종합상담, 방문복지로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

- 공적급여, 기금, 복지관 자원 등 현금․현물 서비스 맞춤형 연계

○ 장기적이고 복잡한 사례관리 대상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

▢ 공공․민간자원 공유, 소통․협의 할 수 있는 민관복지협력체 운영

○ 지역 특성에 맞게 ‘洞별/권역별/자치구 단위’ 중 선택

- 복지시설, 민간단체, 종교단체, 봉사조직, 학교 등 다양하게 참여

- 정기회,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 구성원간 연계․협력, 지역내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복지인력 확충

▢ 복지직 확충

○ 복지직 신규 충원 : (`13년) 173명, (`14년) 103명

- 복지직 충원에 따른 기존 행정직 감축 방지

○ 복지직 적기 결원 보충

- 육아휴직 등을 대비하여 관리하는 대체인력 pool 적극 활용

- 복지직 신규 채용규모 적정 산정

▻ 이듬해 정년퇴직 인원, 직제변경에 따른 정원증원분,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임의퇴직자수, 평균 임용포기율 등을 반영 [市 인사과]

▢ 행정직 등 기타직 재배치

○ 구․동간 업무조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유휴인력의 복지업무 재배치

- 구․동간, 동주민센터내 팀간 업무조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및 사용 활성화, 인터넷 민원발급 활성화 등을 통해 발생되는 유휴인력을 복지업무로 전환배치

- 복지업무 재배치 인력에 대한 장단기 전문교육, 수시 집합교육, 워크숍 및 학습모임 지원 등의 역량강화 실시

○ 행정직 등 기타직의 洞 복지업무 유도를 위해 승진 가점, 수당 등 인센티브 지원

- 장기 洞 근무자에게 근무지 가점, 실적 가점 등 부여

- 출장여비수당, 초과근무수당 한도 상향 및 특수업무수당 등 지원

▢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 활용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토박이를 방문복지에 활용

-  금천구 통통나래희망단, 서대문구 통장복지도우미제 등 벤치마킹

○ 동 단위로 관리․운영,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속감 고취 및 적극적 참여 독려

○ 취약계층 발굴, 실태조사, 상담, 자원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 방문복지사로 양성

▢ 복지기획단, 사회복지업무 이동지원팀 등 유동조직 신설․운영

○ 구청내 해당 구 전역을 커버하는 복지기획단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긴급 취약계층 발굴․연계, 복지문제 해결 지원

○ 사회복지업무 이동지원팀을 운영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원

○ 복지인력이 부족한 洞 주민센터의 복지인력난 해소 및 주민 복지욕구에 발 빠른 대응 강화

복지종합시스템 업무지원

▢ (복지업무담당자) 보건복지부 시스템 활용

○ 동 복지담당자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e-음 기능고도화

- 복지사업 검색기능 추가 및 복지사업기준표 팝업창 추가 등 요청

※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 시민복지카드 선호도 조사결과(`12.10.30～11. 2)

○ 통합자원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 공공 및 민간시설의 복지서비스 실시간 정보조회, 자원관리․공유, 자원연계․배분 지원

- `13. 2월 오픈 예정으로 시범운영 시 적극 활용

▢ (시민) 市 복지포털내 ‘시민복지카드’ 단계적 구현

○ 시민의 자기정보 확인 및 향후 제공가능 서비스 등을 알려주는 시민 맞춤형 복지정보시스템인 ‘시민복지카드’ 단계적 구축 검토

3	추진방법

공모 ⇨ 선정 ⇨ 시범운영 ⇨ 평가․보완 ⇨ 전 자치구 확대

▢ 자치구 공모 개요

○ 사 업 명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 사업기간 : `13. 3월 ~ 6월(4개월)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구별 최대 1억원 이내 운영비 지원

○ 응모방법 : 신청서(별첨1) 작성후 공문으로 제출(`13.2.20한)

- 市 가이드라인(별첨2) 및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서 제출

․ 시범동 선정, 복지업무 강화, 복지인력 확충 등에 대한 필수사항 반영

- 복지부서,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부서 등 유관부서 협력하여 작성

※ 이미 洞 복지를 강화한 자치구(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등)는 기존 사업 개선 및 민관협력, 민간전달체계와의 연계 등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 심사․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문가 2명 이상 참여)

○ 선정규모 : 5개 내외 자치구

- 시범자치구 : 2~3개, 기 洞복지강화 자치구 2~3개 이내

○ 선정평가기준

- 市 가이드라인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독창성, 실현가능성, 자치단체의 의지 등 종합 고려

○ 심사선정 : `13. 2월말

▢ 시범운영 실시

○ 서울시-구청-洞주민센터 효율적 역할분담

서울시		구청		동주민센터
∙운영비 지원 ∙운영지침 제시 ∙연중 모니터링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재단) ∙성과분석(재단)	⇔	∙洞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 인사개편 ∙구․동간 업무조정 ∙洞 표준업무분장표 ∙동 복지인력 역량강화 지원 ∙동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민관복지협력체 총괄 지원 ∙시범동 모니터링 ∙운영결과 보고 ∙자체 성과분석 ∙복지만족도 조사 ∙사업비 정산	⇔	∙복지업무 강화 - 종합복지상담가 2명이상 배치 - 방문복지를 위한 지역주민 활용 - 복지협의체 운영 - 사례관리 강화 등 ∙동 복지인력 역량강화 참여 ∙운영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

○ 예산지원 : 총 3억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유형별 지원액

․ 시범자치구 : 1.5억~2억원

․ 기 洞복지강화 자치구 : 1억~1.5억원

- 복지서비스 운영비(80%)와 역량강화 운영비(20%)로 편성하되, 세부내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

․ 복지서비스 운영비 : 종합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확대․강화 등에 필요한 경비

․ 역량강화 운영비 : 현장복지 전문교육과정, 워크숍, 연구모임 등에 필요한 경비

※ 기 洞복지강화 자치구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지원조건

․ 1차 예산교부(50%) : 최종 확정 사업계획서(구청장방침) 제출 후

․ 2차 예산교부(50%) : 洞 복지인력 확충․배치, 업무조정 완료 후

- 예산 교부 : `13. 3월 → 사업비 정산 : `13. 9월

▢ 시범운영 성과평가․보완을 통해 전 자치구 확대

○ 시범운영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복지재단 성과분석 병행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부담 및 인력 추가소요량 등 분석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및 모형 개발』연구

- 시범동․비시범동 복지체감도 분석, 사업효과성 평가, 개선 및 확대모형 개발 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결과 분석 및 전체 자치구 시행

○ 행정과「동 주민센터 기능개선 연구용역」(`13.2~7월) 결과와 후속 사업추진을 연계하여 전 자치구 확대 시행

4	향후 추진일정

▢ 시범운영 기본계획 방침수립           : `13. 1월말

▢ 시범운영 자치구 공모, 심사․선정     : `13. 2월

▢ 시범운영 실시 및 모니터링            : `13. 3~6월(4개월)

▢ 시범운영 집중 성과분석               : `13. 5~6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모의운영  : ’13. 3월 ~ 6월

▢ 시범운영 성과평가․보완	: `13. 6월

▢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13. 하반기

별첨 :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市 시범운영 가이드라인 1부

별첨 1

사 업 신 청 서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 대 폰
자치구 유형	□ 기 동복지기능 강화 자치구 □ 신규 시범 자치구
사업개요	○ 사업명(브랜드 네이밍) : ○ 주요 사업내용 - - ○ 사업추진사유 -
사업계획서	별첨(30쪽 이내)
[ 준 수 사 항 ]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13년도『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13년도『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시범운영』사업의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자치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첨부)

지자체명
사업명 (브랜드 네이밍)
사업기간
사업추진사유		∙ ∙
지자체 지역적 특성		∙ ∙
추진방향		∙ ∙
주요 사업내용	시범동 선정	∙ ※ 선정사유, 선정시범동 기재 ∙
	복지업무 강화부문	∙ ∙ ∙
	복지인력 확충부문	∙ ∙ ∙
	복지인력 역량강화 부문	∙ ∙ ∙
	기타	∙ ∙ ∙
예산집행계획		∙ ∙

사업계획서 요약

※ 2쪽 이내 작성

사 업 계 획 서

※ 30쪽 이내 작성

※ 양식 수정 불가

1	추진배경 및 방향

가. 시범운영의 필요성

<계획서 도형체계 및 기호사용>

▢ 신명견고딕 15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태명조 14

나. 시범운영의 목적과 목표

다. 시범운영 추진전략

※ 복지업무 강화․내실화, 복지인력 확충 전략은 필수 기재

2	지역 현황

가. 복지대상자 현황

나. 자치구(洞 포함) 조직 및 인력 현황

다. 지역 특성

※ 임대아파트 밀집, 복지시설 및 인프라, 민간복지단체 및 민관협력 현황 등 기술

라. 동 복지강화 자체 성과분석 (※ 기 동복지강화 자치구만 해당)

3	세부 추진 계획

※ 지자체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서에 市 가이드라인 필수사항을 포함, 녹여내어 작성

- 아래 가. 나. 다. 라. 해당내용 중 중요부분은 진하게 표현

- 市 가이드라인 필수사항의 실행력 담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

※ 다만, 기 洞복지강화 자치구는 나,다,라 개선계획 및 민관협력, 민간전달체계와의 연계 등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작성

가. 시범동 선정

※ 선정사유, 시범동 특성을 구체적 기술

- 다만, 기 洞복지강화 자치구는 전 洞 또는 시범동 선정 선택가능

나. 복지업무 강화부문

다. 복지인력 확충부문

라. 복지인력 역량강화부문

마. 기타

4	추진 일정

구분	월별 추진일정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5	예산 집행 계획

※ 기 洞복지기능 강화 자치구 : 3천만원 이내, 신규 시범자치구 : 1억원 이내로 편성

- 복지서비스 운영비(80%), 역량강화 운영비(20%)로 편성하되, 기 洞복지기능 강화 자치구는 구분없이 편성

가. 종합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확대․강화 등에 필요한 경비

나. 현장복지 전문교육과정, 워크숍, 연구모임 등 역량강화 운영경비

市 시범운영 가이드라인

별첨 2

구분		필수 포함 사항
시범동 선정	시범동 선정	ㅇ 3개 동주민센터 이상 선정
		ㅇ 8개 동주민센터 유형화 중 복지/주거, 복지/상업, 복지형 필수 포함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연구보고서 참조)
복지업무 강화	종합상담	ㅇ 종합상담가로 복지직 2인 이상 지정․배치, 30분 이상 종합상담
		ㅇ 맞춤형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종합 상담, 연계 강화
	방문복지	ㅇ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토박이 활용
		ㅇ 취약계층 발굴, 복지욕구 조사, 민간자원발굴, 사례관리 종료자 사후관리 실시
		ㅇ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수조사 및 욕구조사, 서비스연계(조사대상의 50%이상 연계)
		ㅇ 전담인력 1인 배치(방문복지 코디네이터)
	사례관리	ㅇ 공공 서비스(보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적극적 연계
		ㅇ 희망온돌, 자치구 지역복지기금, 복지관 자원 등의 현금, 현물 서비스 연계: 방문복지 조사대상의 50%이상 연계
	민관협력	ㅇ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협력체 구성, 운영(15인 이상) : 동별/권역별/자치구 단위 중 선택
		ㅇ 복지시설, 민간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학교 등 지역사회단체․기관 총망라
		ㅇ 민관 보유자원 공유, 복지사업(취약계층발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 협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
		ㅇ 민관 워크숍, 학습모임, 정기회 등 소통의 장 개최 지원
		ㅇ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희망복지지원단	ㅇ 희망복지지원단의 동 복지강화를 위한 총괄 지원계획(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각종 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포함
복지인력 확충	행정직 등 재배치	ㅇ 행정직, 복지직 등 복지수요에 대응한 적정 복지인력 확보․배치
		ㅇ 행정직 등 기타직의 복지업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 승진가점, 수당 지원 등
		ㅇ 신규 행정직을 대상으로 '복지업무 보직경로제' 시행
		ㅇ 구․동간 업무조정, 이관
		ㅇ 동주민센터 복지팀의 업무분장을 복지업무 중심으로 개편 : 종합상담가,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담당자 지정
		ㅇ 동주민센터 팀간 업무조정, 표준 업무분장표 마련
		ㅇ 유휴인력 확보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민원발급 활성화 방안
		ㅇ 기타 유휴인력 확보를 통한 복지인력 확충방안
	지역주민	ㅇ 통반장, 나눔이웃 등 지역주민 선발, 활용, 관리, 교육
		ㅇ 지역주민과 동주민센터, 구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보조인력	ㅇ 사회서비스 인력의 통합관리 :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아돌보미 등
		ㅇ 동주민센터내 보조인력 효과적 활용 : 공익, 복지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복지인력 역량강화	공 무 원	ㅇ 상담, 방문복지,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수시 집합교육, 찾아가는 방문교육 등 운영
		ㅇ 구․동 주민센터 복지인력 워크숍,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지원
	지역주민	ㅇ 상담, 조사, 자원발굴 등에 대해 전문교육 실시
		ㅇ 민관 복지인력에 대한 합동 워크숍, 정보교류의 장 개최
기타		ㅇ 자치구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운영 사업 "네이밍" 및 브랜드화

※ 선택 포함 사항

▻ 복지상담 창구, 상담실 환경개선

▻ 구 전역을 포괄하는 (가칭)복지기획단, 사회복지업무 이동지원팀 신설․운영 : 區 현장 전역을 순회하면서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지원

▻ 복지분야 경력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복지동장제” 시행

▻ “복지전문인제”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