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30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9년 10월 8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9년 10월 22일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9년 10월 22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9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민선7기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안전생활, 도시관리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19. 10

의안

번호

130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7기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안전생활, 도시관리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의 폐지, 국 명칭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 도시재생기획단 : 폐지

○ 도시관리국 : 도시환경국에서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명칭 변경

○ 기획재정국 : 기획경제국에서 명칭 변경

○ 안전생활국 : 신설

○ 행  정  국 : 안전생활국 다음으로 국 건제순 변경

나. 담당관 일부 이관(안 제4조)

○ 교육지원담당관 ⇒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 후 행정국으로 이관

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6조)

○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과 변경 사항

- 도시계획과 신설 :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이관

○ 사무분장 변경 사항

- 건축과 :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안 제6조제2항제5호)

라.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7조)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마.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분장(안 제8조)

○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과 변경 사항

- 주민공동체과 :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이관

바. 안전생활국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9조)

○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 과 변경 사항

- 도시안전과 :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관

- 청소행정과 : 행정국에서 이관

- 일자리경제과 : 기획경제국에서 이관

- 환경과 : 도시환경국에서 이관

사. 행정국에 두는 과 및 사무 분장(안 제10조)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과 변경 사항

- 교육지원과 : 담당관에서 명칭변경 이관, 분장사항에 진로교육 추가

아. 도시재생기획단 폐지(안 제10조) : 전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 기구설치기준)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9. 08. 29. ∼ 2019. 09. 05.

○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서 의견제출 시행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을 둔다.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복지문화국에 두는 과)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여성복지 및 보호, 드림스타트, 돌봄,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문화재,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주택개량사업 및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 도시경관 및 특화의 거리 경관,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ㆍ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지도ㆍ단속 및 주차장 운영관리, 승용차 요일제 추진 및 평가,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대한 사항

5.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 마을미디어 운영 및 마을만들기 지원 업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를 둔다.

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사항, 관제센터 지원

2. 폐기물처리, 환경미화원, 화장실 청소·장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경영ㆍ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관리, 창조산업지원·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에 관한 업무

4.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분진·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ㆍ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자치회관 운영, 민·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3. 교육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재생기획단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은, 해당부서에 소관업무를 삭제․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신설․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