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4일
			발 의 자 :	주이삭, 이경선, 차승연 의원
			찬 성 자 :	최원석·양리리·유경선 의원 (3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하나로 시행되어 오던 ‘서대문청소년의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인 기구로서 서대문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 등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의 기능 (안 제3조)

- 청소년 정책, 예산,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및 제안

-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협력

- 구의회 의장 또는 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선발방법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청소년의회 의원의 임기, 사퇴, 해촉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청소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단과 추진단 운영 (안 제10조)

바. 회의 (안 제11조)

사. 의안의 제출‧발의 (안 제12조)

아. 회의 및 활동결과, 연간 평가 및 다음 연도 계획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 (안 제13조)

자.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 (안 제14조)

차. 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에 대한 처리 (안 제15조)

카. 공로자에 대한 표창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2조, 제5조의2, 제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나. 관계부서 : 구의회사무국, 아동청소년과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 : 2019. 9. 4. ∼ 2019. 9.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대문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구 주요현안의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

2.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의 제안

3. 구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의견제시

6. 청소년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제․개정

7.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방법) ① 의원은 구에 주소를 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학예정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모집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선발한다. 이 경우 거주지, 학교,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장은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세칙에 따르되 세칙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단 및 지원단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는 의원증을 받는 때부터 개시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퇴, 해촉)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의회 의장은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촉기준은 의장단과 지원단이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

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지원단, 추진단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구의회 및 청소년육성 업무부서의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다만, 구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해당 연도의 활동평가, 차기 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무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하는 서대문 청소년의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둔다.

③ 제1항의 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단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장단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의회 의장, 구청장, 의장단, 상임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6 명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청소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 등의 제출) ① 청소년의회는 회의 및 활동 결과를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해당 연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등)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비품 등 의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국회 및 선진지의 방문 및 견학

3.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항을 구의회에서 직접 또는 구청장이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구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