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①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기간 : ’13. 1. 1. ～ ’14. 12. 31.

ㅇ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

ㅇ 총사업비 : 119,065천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교 부 내 역
		재조사측량비	운영비
계	119,065,000	95,355,000	23,710,000
시청	10,000,000	0	10,000,000
성동구	40,986,000	35,636,000	5,350,000
은평구	68,079,000	59,719,000	8,360,000

ㅇ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 지적재조사측량, 일필지 조사, 경계결정 및 위원회 운영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신규 지적공부 작성 등

□ 사업비 집행 및 반납내역

ㅇ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금액	집 행 내 역
		재조사측량비	운영비
계	78,939,000	60,370,000	18,569,000
시청	10,000,000	0	10,000,000
성동구	860,000	0	860,000
은평구	68,079,000	60,370,000	7,709,000

ㅇ 반납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집행금액	반 납 액
			계	집행잔액	반납이자	환수액
계	119,065,000	78,939,000	40,161,690	40,126,000	35,690	0
시청	10,000,000	10,000,000	35,690	0	35,690	0
성동구	40,986,000	860,000	40,126,000	40,126,000	0	0
은평구	68,079,000	68,079,000	0	0	0	0

ㅇ 국고보조금 이월․불용액 및 사유

- (이월액)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측량비 및 운영비 지출잔액(40,126천원, 성동구)

ㅇ 국고보조금 환수액 및 사유

- (환수내역) 해당사항 없음

□ 조치사항

ㅇ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미착수되어 예산을 불용(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성동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및 감사원 통보 조치

ㅇ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이자 및 환수액 등 반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