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평가과제명 :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2014. 2.

서울특별시

Ⅰ. 지식재산 정책 추진기반

1. 조직 및 인력현황

□ 정책추진체계

ㅇ 서울시

- 서울특별시는 산업경제정책관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지식재산 추진계획 수립하는 등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시 내부의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ㅇ 산하기관

- 또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ㅇ 중앙정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함과 동시에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지식재산 유관 기관 : 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식재산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13.5.20

□ 조직별 인력 현황

ㅇ 서울특별시는 총 정원 10,123명 중 7개 과가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지식재산 정책 전담 인력 현황 >

조직(부서)명	주요 업무내용	투입인력(명)	업무비중(%)
경제정책과	지식재산 정책 총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2	10
민생경제과	불법공산품 집중 단속 농업 자원의 발굴 및 지원	1	10
창업취업지원과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1	10
조직담당관	시․투자․출연기관의 직무발명 역량강화 정책 수립․시행	2	10
문화산업과	차세대 콘텐츠 개발	1	10
자연생태과	생물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확보	1	10
기술심사담당관	우수 민간기술 심사 및 도입	1	5
기관 전체 인력		10,123명

2. 예산 현황

□ 시행계획 과제별 예산 현황

과제명			예산현황(백만원)
			’12년		’13년(계획)		’13년(집행)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1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창출 및 관리강화
	1-1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강화		-	2,000	-	1,693	-	1,693
		1-1-1 지방R&D과제 특허조사지원사업	-	-	-	-	-	-
		1-1-2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	2,000	-	1,693	-	1,693
	1-2 개방형 연구개발 및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	24,977	-	18,649	-	18,649
		1-2-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	1,327	-	1,523	-	1,523
		1-2-2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	5,050	-	3,738	-	3,738
		1-2-3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지원 사업	-	9,500	-	9,500	-	9,500
		1-2-4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	9,100	-	3,888	-	3,888
	1-3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	21,419	-	19,224	-	19,224
		1-3-1 영상콘텐츠 지원사업		4,994	-	3,980	-	3,980
		1-3-2 우수게임․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략적 종합지원	-	7,805	-	8,095	-	8,095
		1-3-3 글로벌 패션도시 기반 조성	-	8,620	-	7,149	-	7,149
	1-4 CO-CREATION 디자인생태계 조성		-	4,536	-	2,756	-	2,756
		1-4-1 DMC 창업센터 운영	-	619	-	485	-	485
		1-4-2 시민공감디자인 및 실생활 디자인 체험	-	800	-	1,198	-	1,198
		1-4-3 디자인 취업, 창업, 재교육 아카데미	-	854	-	235	-	235
								838
							-
						838
					-
				2,882
			-
		1-4-4 디자인 비즈니스 및 마케팅 지원
2.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2-1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	430	-	403	-	403
		2-1-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360	-	270	-	270
		2-1-2 중소기업 지식재산 심판‧소송 및 컨설팅 지원	-	70	-	133	-	133
	2-2 지식재산권 보호집행력 강화 및 인식제고 교육		-	16	-	16	-	16
		2-2-1 불법공산품 단속강화	-	16	-	16	-	16
		2-2-2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비예산	-	비예산	-	비예산
3.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3-1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2,950	-	1,660	-	1,660
		3-1-1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	신규	-	60	-	60
		3-1-2 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2,950	-	1,600	-	1,600
	3-2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	22,342	-	21,143	-	21,143
		3-2-1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	19,999	-	19,293	-	19,293
		3-2-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2,343	-	1,850	-	1,850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4-1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	-	-	-	-
		4-1-1 지식재산 법‧행정체계 정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1-2 서울시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2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363.2	357.2	423	550	423	550
		4-2-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특허스타기업 육성)	242	236	323	380	323	380
		4-2-2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121.2	121.2	100	170	100	170
		4-2-3 Hi Seoul 공동브랜드 사업	-	2,081	-	1,882	-	1,882
	4-3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구축		-	130	-	127	-	127
		4-3-1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 고양 및 편의제공	-	70	-	87	-	87
		4-3-2 직무발명 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	60	-	40	-	40
		4-3-3 처분율 향상을 위한 사업화 자문 및 홍보	-	신규	-	비예산	-	비예산
	4-3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	356	-	381	-	381
		4-3-1 천만상상 오아시스 2.0을 통한 시민정책제안	-	356	-	381	-	381
5. 신지식재산권 육성기반 구축
	5-1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지원		-	265.16	-	345.16	-	345.16
		5-1-1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	80	-	160	-	160
		5-1-2 농업기술 전문교육	-	180	-	180	-	180
		5-1-3 농가경영컨설팅	-	5.16	-	5.16	-	5.16
	5-2 전통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	4,888	-	5,255	-	5,255
		5-2-1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	234	-	400	-	400
		5-2-2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	1,393	-	1,594	-	1,594
		5-2-3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계승 및 재현	-	3,261	-	3,261	-	3,261
	5-3 생물자원 발굴‧확보체계 강화 및 보존관리		-	1,191	-	1,191	-	1,191
		5-3-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	672	-	672	-	672
		5-3-2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393	-	393	-	393
		5-3-3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 동․식물 증식 및 방사	-	86	-	86	-	86
		5-3-4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	40	-	40	-	40
합계			-	86,921	-	71,916	-	71,916

3. 지식재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법규명	제·개정일	주요내용	비고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2012.12.31 (제정)	․ 서울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방안 ․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구성․운영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2013.3.28 (일부개정)	․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에 관한 사항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시행규칙	2009.10.9 (일부개정)	․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에 관한 사항

4.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및 활동 실적

□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 및 예산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보유인력(명)		11	10	7	9
예산 (백만원)	국고	343.2	362.7	387.4	338
	지방비	760.7	528.2	1,089.1	1,023

사업구분		예산 (백만원)	사업실적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목표	실적	달성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296	300	530	176%
	사회적 배려 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1.5	20	10	50%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지원	106	40	43	107%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1.7	6	6	100%
	시민발명경진대회	150	1	1	100%
IP스타기업육성	선행기술조사지원	39.6	110	99	90%
	국내출원비용지원	69	69	73	105%
	해외출원비용지원	301	44	59	134%
	맞춤형특허맵작성	66	8	9	112%
	시뮬레이션제작지원	41	9	9	100%
	국내상표출원비용지원	3.4	12	17	142%
	해외상표출원비용지원	7	7	7	100%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23.5	1	1	100%
	브랜드 리뉴얼개발 및 권리화	39.2	2	2	100%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40	1	1	100%
특허종합지원	선행기술조사지원	33.6	84	84	100%
	국내출원비용지원	35	35	36	102%
	해외출원비용지원	301	10	11	110%
브랜드 가치제고	브랜드 경영인식 제고 교육	1.1	4	4	100%
	국내상표출원비용지원	22	99	110	111%
	해외상표출원비용지원	36	35	36	103%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23.5	1	1	100%
	브랜드 리뉴얼개발 및 권리화	18.6	1	1	100%
	사회적기업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24.4	1	1	100%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27	1	1	100%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40	1	1	100%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수행 내용

5.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현황

□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명칭	운영목적	구성			회의 개최실적(회)
		구성 시점	주요 구성원	인원 (명)	’11년	’12년	’13년
IP 경영인모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공동사업 수행	2011.5	중소기업 임직원	23	2	4	4

□ ’13년 지역 지식재산 네트워크 세부 운영 실적

명칭	개최일	목적 (회의 안건 등)	주요성과
IP경영인 모임	6.27	-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 - IP경영인모임 간담회	-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증서수여
	8.26	- 특강 :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 관리 - 특허기술 3D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사업안내	- 하반기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접수안내
	11.12	- 특강 : 벤처/중소기업의 IP경영혁신	- IP경영인모임 내실화 방안 협의
	11.22	- 특강 : 중소기업의 IP경영 및 관리	- 2013년 사업결과 및 개선사항 실무자 토의

6. 지식재산 정책 추진 상 애로사항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차원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 필요

ㅇ 사회환경의 변화로 지식재산의 범위가 기존 산업지식재산권 외문화컨텐츠, 전통문화, 농생물 자원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산업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정책과 외 타 부서 담당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인식 부족

ㅇ 이에 매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시 타 부서의 지식재산 담당공무원에게 지식재산의 정의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차원의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이 필요

□ 지자체의 상황 고려한 현실적인 국비지원․인력충원 필요

ㅇ 서울시의 출원율은 38%(출처 : 2012 통계청)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서울지식재산센터의 특허청 매칭 사업예산규모는 전국 31개 센터 중 16번째 임(2014년 750백만원 매칭)

ㅇ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와 특허출원수요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국비지원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인력충원이 필요함

□ 국가지식재산 정책자료 제공 필요

ㅇ 특허청이 제공하는 출원, 등록 관련 통계자료 이외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지식재산관련 신규정책 및 특성화 산업, 유관기관, 기업동향 등 대한 상세한 정책자료 발간‧배포할 필요성 있음

Ⅱ. 평가과제 개요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상 평가과제 관련 항목>

수준	번호	항목명
전략목표	2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관리과제	2.1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성과목표	2.1.1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수
성과목표	2.1.2	심판․소송 지원건수

1. 주요 내용

□ 정책목표

ㅇ 전문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특허, 실용신안 등 권리화)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을 지원,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보호

ㅇ 지식재산권 교육 및 포럼 등을 통한 대시민 인식제고

□ 주요 내용 및 정책수단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 장애인 대표   기업 등 사회적 배려 기업

- 지원내용 : 국내 외 출원비용 지원(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등) 및 무료 변리상담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청년 창업가 등

- 지원내용 : 심판, 소송 착수금의 최대 90%(100~1,000만원)지원 , 경고장 발송의 최대 90%(최대 30만원) 등 지원 및 무료 변리상담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정기 교육, 맞춤형 교육)

<정기 교육>

- 교육대상 : 발명에 관심 있는 일반인,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세부내용 : 지식재산 기본론, 선행기술 조사 방법, 해외특허출원 절차 등

<맞춤형 교육>

- 교육대상 : 수강인원이 10인 이상 되는 기업, 단체, 유관기관

- 교육방법 : 지재권 교육이 필요한 기업의 요청시 방문하여 교육

- 세부내용 :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저작권 및 콘텐츠 보호 등

□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

해   외

ㅇ 미국

- 특허대상 확대 및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적 조화 추진을 통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및 권리화 지원

- 해외에서의 자국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 집행․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부의 지식재산 집행 정책 효율화 추진

ㅇ 일본

-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 관련 ‘13년도 예산 총액의 증가

※ ’12년 예산(746억 엔) 대비 18.5% 증가한 884억 엔 요구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경영 지원 강화, 차세대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

ㅇ 중국

- 전략적 신흥산업*에서의 기술혁신 촉진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12.4.28)

※ 전략적 신흥산업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하이테크 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ㅇ 유럽

▶ 세계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은 지식재산을 통한 자국 이익추구 경향이 거세질 전망

▶ 미국․중국․EU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 일본은 콘텐츠 및 지식재산시스템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단일특허제도 법안 승인(‘12.12.11)

※ 한 국가에서 출원시 25개국에서 같은 효과 발생

국   내

ㅇ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국가 Agenda로 채택

-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
(’09.7, 대통령 주재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12.1) 개최

ㅇ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조성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11.5)으로 지식재산 정책 추진근거 마련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ㅇ 지식재산 중장기 종합전략 수립

- 「국가지식재산 5개년 기본계획(’12~’16)」수립(’11.11)

-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수립(’12.1)

서울시

□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조응하는 추진기반 조성

ㅇ 지식재산정책책임관(산업경제정책관) 지정(’11.10월)

ㅇ 「2012, 2013년도 서울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수립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세부 추진전략 수립

ㅇ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정 및 공포(’12.12월)

ㅇ 제1차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회의 개최(’13.5월)

ㅇ 지식재산 중장기 계획 「지식재산도시, 서울」수립(’13.5월)

□ R&D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지원

ㅇ ’13년도 3개 분야, 8개 사업, 18,292백만원 지원

- 성장동력 : 서울전략산업 지원 및 세계유수연구소 지원

-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제품상용화, 특허기술 상품화,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등

- 시민행복 증진 : 지역사회 사회기술 지원, 산업별 거점네트워크 구축

□ 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종합지원

ㅇ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2009. 4월 개소)

- 위  치 :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1층

- 조  직 : 9명(변리사3, 컨설턴트 4 포함)

ㅇ 주요사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및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 특허스타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 기타 서울시가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 기타 지식재산 관련 추진정책 성과

ㅇ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화 주체별 지원체계 확충

ㅇ 하이서울 공동브랜드 사업 통한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ㅇ 위조상품 단속 및 인식제고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ㅇ 시․투자․출연기관의 직무발명 역량강화 정책 수립․시행

ㅇ 차세대 콘텐츠 개발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지원

ㅇ 신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

□ 「지식재산도시 서울」 선포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13.5)

ㅇ 중소기업, 공무원, 시민의 지식재산 활성화 방안 포함된 종합계획

ㅇ 지식재산도시 서울 선포식 및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13.5)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지식재산의 창업화,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13.7)

- 특허청, IBK기업은행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사업추진

ㅇ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 구현

- 서울시민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특허청의 국민행복기술구현
사업과 연계, 총 10건의 발명 선정, 출원 및 사업, 창업화 지원 예정)

- 희망서울정책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시민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공동 협약식(’13.5월)	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13.11월)

중소기업

ㅇ 서울은 청․장년창업 및 여성창업 등에 대한 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한 형태임

ㅇ 청년창업, 여성창업 등과 같이 지식재산권 역량이 취약한 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출원) 및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

- 강남/강북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성장초기 기업이 입주

ㅇ 이들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자금 등의 사유로 별도의 전담인력 및 부서를 두지 못함. 따라서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이 부진하고 분쟁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ㅇ 시는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영세기업이 지재권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ㅇ 중소기업 경영자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며,

ㅇ 장기적으로는 영세기업의 지재권 인식을 높이고 기업 내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추진성과

□ 추진실적

ㅇ 지식재산권 확보지원건수

- 10인 미만 기업 및 청년 창업아이디어 지식재산권 출원 :  540건 지원

ㅇ 심판․소송 지원건수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보험 지원 : 43 건 지원

□ 주요성과

ㅇ 10인 미만 고용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전반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을 지원

- 특허청 주관 사업은 주로 기업위주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서울시 자체 사업은 10인 미만 직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지원의 균형을 맞춤

ㅇ 필요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재산 심화 컨설팅 지원

3.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 2014년 특허청 사업 재편에 따른 시 자체 사업 보완 필요

ㅇ 2014년 특허청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IP스타트 업, IP스케일 업, IP스타기업 지원과 같이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재편됨에 따라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음. 2014년 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서울소재 10인 미만의 사업자는 물론, 창업예정자 및 개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균형 있게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필요

□ 전문가 네트워크 적극 활용

ㅇ 단순 상담형 컨설팅에서 탈피, 내‧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제공 필요

□ 지식재산 포털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ㅇ 현재 사업 접수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보완, 확대하여 지식재산 포털로 재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

4. 향후계획

□ 지원 대상 확대

ㅇ 서울소재 10인 미만의 사업자는 물론, 창업예정자 및 개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지원가능)

- 2013년 발표한 「지식재산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근거,  기업 외 일반시민의 생활 속 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화 지원 필요

□ 지역 내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력강화

ㅇ 시와 협약을 체결한 유관 기관과의 법률적 자문 등을 활용하여, 기업맞춤형 심화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함

※ 2013년 서울시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업무체결 기관

협력 기관	주요 협력 내용 (예정)
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및 컨설팅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파견으로 자치구 시민발명 상담실 운영
Intellectual Discovery	창업 유망기술 공동 발굴을 통한 수익모델 구축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 입찰
여성발명협회 및 한국저작권 위원회	시민,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ㅇ 전문가 멘토단 활용

-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1차 컨설팅을 수행하고, 필요시 각 분야의   전문가(법률, 지식재산권, 기술, 컨설팅, 사업지원)로 구성된 멘토단을 활용, 고도화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혜기업 만족도 제고

※ 지재권 전문가 56명 위촉, 멘토단 구성 및 88회 컨설팅 수행(’13년)

□ 지식재산 허브포털 구축

ㅇ 서울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www.ipseoul.kr)를 지식재산 허브 포털(Hub Portal)로 개편하여,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2014년 연내 완료 예정)

□ 우수사례를 활용한 홍보

ㅇ 우수사례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지면 및 사이트 게재, 기관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 및 시민들이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Ⅲ. 평가지표별 실적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5점)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 (5점)

ⓐ 사전분석 및 대비책 수립

ㅇ 2012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수행 결과 보완 개선점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 중 경고장 발송 지원을 추가하여 조기에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였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ㅇ 정기적인 사업 설명회 및 교육을 열고, 중소기업 실무자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 지원계획에 반영

ㅇ IP경영인모임을 개최, 중소기업 실무자 의견 청취 및 반영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치 산출 근거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계획	300	300	225	320	목표대비 지정건수	사업예산 및 기업 수요 감안
	달성	342	321	286	540
	달성률(%)	114%	107%	127%	168%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지원	계획	20	15	40	40	목표대비 지정건수	사업예산 및 기업 수요 감안
	달성	30	21	54	43
	달성률(%)	150%	140%	270%	107%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투입	- 인력: 9명 - 예산: 1,515백만원(시비) - 인프라: 서울지식재산센터
⇩
□ 과정	-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수시) - 중소기업 심판․소송 지원(수시) - 지식재산권 교육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설명회개최 - 중간 및 최종보고
⇩
□ 산출(양․질)	- 10인 미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출원지원: 540 건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43 건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사업설명회: 4 건
⇩
□ 결과	- 10인 미만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사업기반 확립 - 10인 미만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관련 심판․소송지원을 통한 보호

ⓑ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

ㅇ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확보 및 심판․소송지원의 목표 설정은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ㅇ 시의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및 기업의 수요, 예산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함

- ’13년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4년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 확보하여(297백만원→500백만원) 전년도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함

번호	첨부파일명
1-2-1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결과보고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5점)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5점)

ⓐ 전담인력 및 정책추진·전달체계의 합리적 설계·구축

ㅇ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총괄계획을 수립하며,

ㅇ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창출 및 보호 사업은 서울시 고유 사업으로써, 센터 내 변리사(3인)와 컨설턴트(1명)이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음(기관 전체 인력 중 특허청과 사업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센터 내 특허, 브랜드 컨설턴트가 전담)

ㅇ 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 지식재산 사업 담당과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 간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함

ⓑ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조직(부서)명	주요 업무내용	투입인력(명)	평가과제 업무비중(%)
서울시 경제정책과	시 지식재산 정책 총괄	1	90%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창출	4	100%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지원	4	100%
투입인력		9

< 평가과제 관련 인력 투입 현황 >

< 평가과제 관련 예산 현황 >

과제명			예산현황(백만원)
			’11년		’12년		’13년(계획)		’13년(집행)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전략목표)지식재산 공정사회구현
	(성과목표)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지원건수		33.5		105.9		297		296
		심판․소송 지원건수		45		40		285		232

번호	첨부파일명
2-1-1	2013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보고
2-1-2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개요 중 인적구성

2-2. 지자체 정책차별성 (10점)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ㅇ 최근 3년간 지식재산 출원건수를 검토해보면 서울시 출원 비율은전국의 약 4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으며, 그 중 개인 및 소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높음

ㅇ 특허청의 매칭사업으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서울시 고유사업으로써 10인 미만 소기업의 창출 및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2012년 서울시 지식재산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서울시 지식재산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

번호	첨부파일명
2-2-1	서울시 지식재산 로드맵 구축연구

3. 추진과정의 효율성 (20점)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10점)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내부 협력사업

ㅇ 저작권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콘텐츠지원팀 협조)

ㅇ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지식재산권 교육(청년창업팀 협조)

ㅇ 중소기업 R&D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기업보육팀 협조)

□ 지식재산 유관기관 협력사업

ㅇ 국제분쟁대응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MOU 체결 (’13.4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ㅇ「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참여 (’13.5월, 한국여성발명협회)

ㅇ 기타 지식재산권 교육 등 협력 추진(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내부 협력사업

ㅇ 저작권 계약 가이드라인 작성/제공(서울산업통상진흥원 콘텐츠지원팀)

- ‘스마트 콘텐츠 컨버전스게임 제작지원 사업'과 연계, 공정한 계약수립을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

ㅇ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방문 상담(서울산업통상진흥원 청년창업팀)

- 강남․강북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의 창업 아이디어 자산화 및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소

ㅇ 중소기업 R&D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기업보육팀)

- R&D 융복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기획   멘토링 제공 및 중소기업 워크샵 참여

□ 지식재산 유관기관 협력사업 성과

ㅇ 국제분쟁대응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MOU체결(지식재산보호협회)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시민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협조 등

ㅇ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참여 (한국여성발명협회)

- ‘대한민국여성발명대회’에 변리사 무료 지재권 상담서비스 제공

- 기타 지식재산권 교육 등 협력 추진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지식재산권 관리 특강 협력 (2013.8.27~8.29)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특강 협력 (2013.11.7)

번호	첨부파일명
3-1-1	여성발명대회 참여 공문
3-1-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업무협약 체결

3-2. 추진일정의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판단

< ’13년도 시행계획 상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	○	○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	○	○	○

< 실제 추진 실적 >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사회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접근성 제고
-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	○	○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	○	○	○

ⓑ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 관계자의 의견 수렴, 사전 모니터링 효과 제고함

< 모니터링 활동 및 대응내용 >

활동 내용	주체	일시	주요내용 및 대응내용
운영위원회	서울지식재산센터	6.27	-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증서 수여 -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 - IP경영인모임 간담회
운영위원회	서울지식재산센터	8.26	- 특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 하반기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접수안내 - 특허기술3D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안내
운영위원회	서울지식재산센터	11.12	- 특강: 벤처/중소기업의 IP경영혁신 - IP경영인모임 내실화 방안 협의
운영위원회	서울지식재산센터	11.22	- 특강: 중소기업의 IP경영 및 관리 - 2013년 사업결과 및 개선사항 실무자 토의

번호	첨부파일명
3-2-1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3-2-2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4. 정책확산 노력 수준 (10점)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 (10점)

ⓐ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홍보

< 대국민 소통·홍보 활동 내용 >

일시	홍보방법	주요내용	홍보효과
2013.7.1	언론	연합뉴스 “함소아제약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기업 선정”	서울지식재산센터 수행사업 홍보
2013.7.30	홍보물	센터 소개용 리플렛 지작	서울지식재산센터 홍보 및 사업 소개
2013.12.3	언론	한국 경제신문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소개 및 신규스타기업 소개	센터 사업 및 기업홍보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ㅇ 전문성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및 변리사의 직무교육을 의무화 함

ㅇ 주요이수교육: IP경영컨설팅 역량강화, IP경영전략 컨설팅 등

< 교육 활동 내용 >

일시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
4.16	컨설턴트	오프라인	해외연수 사전교육 설명회
7.4~7.5	컨설턴트, 변리사	오프라인	IP경영전략컨설팅 교육
9.25~9.27	컨설턴트	오프라인	특허명세서 작성 및 Skill up 2기
11.2~11.3	컨설턴트	오프라인	지식재산 정보분석 전문가 양성교육
11.28~12.10	컨설턴트, 변리사	오프라인	미국 특허출원 절차
4.22	컨설턴트	오프라인	IP경영전략컨설팅
7.4~7.5	컨설턴트	오프라인	IP경영전략컨설팅
11.28~29	컨설턴트, 변리사	오프라인	프로젝트 리더쉽
12.10	컨설턴트	오프라인	RIPC 커뮤니케이션 절대강자
12.9~10	컨설턴트	오프라인	디자인IP보호전략
12.11	컨설턴트, 변리사	오프라인	선행기술검색 노하우

번호	첨부파일명
4-1-1	서울지식재산센터 홍보물
4-1-2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및 기업홍보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40점)

5-1. 성과목표 달성도 (20점)

ⓐ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

ㅇ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10인 미만 소기업 대상의 창출지원 사업 및 심판․소송지원사업 사업실적목표 대비 초과지원

ㅇ 정량적 판단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성과지표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비고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계획	300	300	225	320	해외출원 비용지원 10건 포함
	달성	342	321	286	540
	달성률(%)	114%	107%	127%	168%
지식재산권 심판소송지원	계획	20	15	20	40
	달성	30	21	54	43
	달성률(%)	150%	140%	270%	107%

ㅇ 정성적 판단

-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결과보고 결과 참고

번호	첨부파일명
5-1-1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결과보고

5-2. 정책 효과성 (20점)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ㅇ 정량적 판단

-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설명회 및 지식재산권교육(4회) 실시 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80% 이상으로 집계

- 「지식재산도시, 서울」선포식(’13.5월) 이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기업수요가 급격히 늘어 확보한 예산(297백만원) 5월 조기 소진

ㅇ 정성적 판단(사례)

<펀잇쳐스 : 지속적 특허출원 지원 및 컨설팅>

- 펀잇쳐스(업종 : 가구)는 2010년부터 서울시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 특허출원 컨설팅 및 비용지원을 받았음

- 이와 함께 고용창출효과(3인), 특허권을 획득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 호평을 받았으며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함

<(주)케세코 : 지식재산 심판‧소송 지원>

- ㈜케세코(업종 : 전기기기) 퇴직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기술을 유출하여 새로운 기업((주)튜플 테크놀러지)을 설립, 무단으로 해외 거래선과 접촉하여 거래선을 교체를 유도함

- (주)케세코의 퇴직 임직원이 무단으로 등록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컨설팅 및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형사 고소를 도움

- 대법원 상고심(2012후3350)까지 진행한 결과, 특허무효 판결을 이끌어 내었음. 또한 퇴직 임직원들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 중이며, 유죄판결이 유력시되고 있음

- 서울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을 통해 (주)케세코가 개발한 기술의 무단 유출 및 해외 거래선 탈취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음

번호	첨부파일명
5-2-1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설명회 및 지식재산권교육 결과보고
5-2-2	201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결과보고

｢참고｣ 유관기관 평가 실적

평가기관명	평가시점	평가과제	평가결과
특허청	2013년 2월	지식재산센터 운영	우수
특허청	2013년 2월	지식재산센터 운영	진행중

번호	첨부파일명
참고-1	2012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 평가 결과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