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방세지출보고서 서식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비과세
	감면
지방세 징수액(B)
비과세․감면율(A/A+B)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	일반공공행정
2	공공질서 및 안전
3	교육
4	문화 및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농림해양수산
9	산업․중소기업
10	수송 및 교통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	과학기술
13	국가
14	외국
15	기타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3년(결산)		‘14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 면 유 형	‘12년(결산)	‘13년(결산)	증감액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
존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개수로 인한 취득
환매등기
국가가 받는 등록 또는 면허
수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자가 반입하는 담배
국가에대한주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의균등할주민세
국가에 대한 지방소득세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농기계류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지확대개발사업용 개간농지
......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	정당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 §89②, §89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6	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7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 계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6②, §85의2)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0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1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자동차· 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
13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교 육		합 계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15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6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7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42①, §42②, §42⑤)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1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21	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24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5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주 민 세
		지방소득세
2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 취득․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27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②) -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③) -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④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28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부산)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 경감 - (제주) 제주경마공원에서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대한 레저세액 경감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레 저 세
		-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환경보호		합 계
30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① 1․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3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면제, 교육훈련등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 해양오염방제시설을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면제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1․2․3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② 1호)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④)	소 계
		취 득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사회복지		합 계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주 민 세
		-
35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취 득 세
		자동차세
		-
3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38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및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9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40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3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1․3호)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5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주민세․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46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47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7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5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 -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취 득 세
		-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5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소 계
		등록면허세
		-
5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36의2①) - (제주)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 사회복지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보건		합 계
5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지방소득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7, §41①) -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조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56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5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58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광주 광산)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대전 유성)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경남 양산)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 (경남 진주) 초전․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 (충남 보령)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5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 (경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 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6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 임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재 산 세
		-
6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차량 취득세 면제 (조례) -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조례) -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수산업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인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66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7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67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	소 계
		등록면허세
		-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69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0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고, 6개월 이상 비워 둔 주택 재산세 면제(삭제2010.1.1)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72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①·②) -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74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75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6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7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북구․광산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담배소비세
		-
78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행자․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병에 대한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4)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79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광주)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1	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1․3호)	소 계
		담배소비세
		-
8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조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4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에 대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 및 50% 감면(조특법 §119⑤, ‘10.1.1.폐지)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강원․충북․경북)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 해저조광권자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 1․4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취 득 세
		자동차세
		-
87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4호)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 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120⑥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88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 재산세 50% 감면(삭제)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분리 등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③)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89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④) -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③) -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
91	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9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삭제)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9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9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 계
		취 득 세
		-
95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취득세액 140만원 한도)(지방세법 §66③)	소 계
		취 득 세
		-
96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노후자동차를 폐차․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70% 감면(삭제2010.12.27)	소 계
		취 득 세
		-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	소 계
		자동차세
		-
98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9) - 주차장용 부동산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삭제)	소 계
		취 득 세
		-
9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운수연수원에 대한 취득․등록․재산․도시계획․공동시설세 면제(삭제)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신규등록․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 - 사업용화물차를 택배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0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취 득 세
		-
10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소 계
		취 득 세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소 계
		취 득 세
		-
104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108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109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9③)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자금사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1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소 계
		재 산 세
		-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재 산 세
		-
112	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13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소 계
		취 득 세
		-
11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①)	소 계
		취 득 세
		-
115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삭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헤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과학기술		합 계
116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과학관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국 가		합 계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① 1호,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18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20	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21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22	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	소 계
		담배소비세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외 국		합 계
12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88 2호,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24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88 2호, §126 3호)	소 계
		주 민 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주 민 세
		-
126	주한외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담배 및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	소 계
		담배소비세
		-
127	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3년(결산)	‘14년(추계)
기 타		합 계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29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15② 1호) -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지방세법 §9 2·3·5·6·7호)	소 계
		취 득 세
		-
13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취 득 세
		-
13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취 득 세
		-
13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3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취 득 세
		-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3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40② 5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
135	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호,§54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
136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③2)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87② 2호) -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① 2․3호)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40	저축지원을 위한 감면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②)	소 계
		지방소득세
		-
141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	소 계
		재 산 세
		-
14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