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29		발의년월일 :	2018년 8월 29일
			발 의 자 :	우형찬, 성흠제, 김평남, 김제리, 신정호, 박상구, 박기열, 문영민, 황규복, 김희걸, 경만선, 성중기, 장인홍, 이태성, 채인묵, 김정태 의원(16명)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김포공항은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동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이 일괄 이관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2003년 11월 서울(김포)~도쿄(하네다) 노선 취항으로 국제선 기능이 부활한 이후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까지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항공기 증편 운영에 따른 영업 이익은 한국공항공사에 돌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개선 의지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와 보상 대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18.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