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8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대문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를 2011년 7월에 개소하여  무료노동법률 상담, 노동인권       교육 ․ 문화프로그램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 소 재 지 : 서대문구 통일로 484 (홍제동) 공유캠퍼스 331호

- 규    모 : 사무실 및 교육장 139㎡

- 소요예산 : 376,000천원(시비 359,000천원, 구비 17,400천원 *2019년 기준)

- 근무인원 : 4명 (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2)

❍ 위탁사무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 선정

❍ 주요업무

- 취약 계층 노동자의 노동법률서비스 지원

- 지역 내 노동법률교육사업 추진

-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지역노동현안 조사 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

4.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및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관 계 법 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자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