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유 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5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유 용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광수, 김기덕, 김용연, 김제리, 우형찬, 이광호, 이병도, 채인묵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서울시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올림픽추진과’를 신설하고, 서울시향,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과 역사문화 학술대회 등의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예술 활동과 수학여행 등의 문화·관광 교류를 북한 측에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600여 년간 이어온 한반도 대표도시로서의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문화체육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이북지역의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 등에 관한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북문화체육관광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평가 보고

4. 그 밖에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업무담당 실·본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수당 등) 규정에 의해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총 비용≒ 163,000천원(연평균 32,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 수립(제4조)	100,000	-	-	-	-	100,000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제7조,제10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소계(b)	1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163,000
총 비용(b-a)		1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163,000

2) 비용추계 전제

○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19년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하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협의회는 20명(시의원 1명, 담당 공무원 2명,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3) 비용추계 산식

○ 비용추계 합계액 ≓ 총163,000천원(연평균 32,600천원)

- 기본계획 수립 : 총100,000천원 (연평균 20,000천원)

※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19년 사업비를 준용

- 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총63,000원 (연평균 12,600천원)

‧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 150천원 × 17명 × 4회 = 10,2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20명 × 4회 = 2,400천원

※ 협의회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7명, 업무추진경비는 20명을  기준으로 추계

※ 회의참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협의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따라 3만원 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