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7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를「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현황

(2019.9.2.기준)

시설명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재지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31(지상 3층 내 지하, 2~3층, 옥상)
주요시설	장난감 대여실, 놀이체험실, 요리체험실, 상담실, 시간제보육실, 수유실, 사무실, 강의실, 지하 주차장, 옥상놀이터
직원현황	92명(센터장1, 보육전문요원7, 상담전문요원1, 영양사1, 특수교사1, 행정원1, 시간제보육교사2, 대체교사(관리자)10, 대체조리원2, 열린육아방 보육반장1, 보육반장4, 키즈클린플러스 청소원 50, 환경관리원1, 어린이집 안전관리원1, 센터 안전관리원1, 기타지원인력8)
운영시간	센터운영	◦ 주 중 - 09:00~18:00 ◦ 매주 토요일- 10:00~16:00
	강의실대관	◦ 월~금요일(09:00~18:00) ◦ 센터 자체 일정이 없을 경우 대관 가능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미취학 영유아와 가족

❍ 주요사업 : 육아지원, 어린이집지원,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시간제보육 및                  아이돌봄센터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대체교사지원 등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선정방법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24조(위탁운영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          위탁의 기준)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 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 제5항 및 법 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2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