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62		발의연월일 :	2016년 6월 9일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1명)
			찬 성 자 :	이승로, 김정태, 최판술 성백진, 김동율, 조규영 문형주, 문상모, 장흥순 김종욱, 유찬종, 양준욱 김영한, 우형찬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연령으로 그 연령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로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을 새롭게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유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만 60세 이상의 자”를 “「노인복지법」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강료 감면) ① (생략) 1. ~ 3. (생략) 4. 만 60세 이상의 자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9조(수강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개정안은 수강료 감면 대상자와 관련하여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3783-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