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126		제출일자 : 2023. 5. 23.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0,659백만원으로서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사업 등 25건 5,76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221백만원을 지출하고 700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1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1) 일반회계

- 예비비예산액	39,999백만원
- 지출결정액	5,762백만원
- 지 출 액	4,221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700백만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841백만원이며

그 사용내역은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사업 등 총 25건임.

(2) 특별회계

- 예비비예산액	660백만원
- 지출결정액	0원
- 지 출 액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44조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따로붙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