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26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을「영유아 보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 및 제17       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      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탁대상 : 9개소

- 구립어린이집 8개소

:  가좌제일, 고은, 금화, 꿈빛나무, 북아현, 서대문, 연희,  (가칭) DMC파크뷰자이4단지어린이집

-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1개소

❍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보육아동 (정원/현원)	보 육 교직원	비고
			연면적 (㎡)	규 모
1	가좌제일어린이집	수색로8길 46 (북가좌동)	358	지상4층	88/88	18
2	고은어린이집	모래내로459-6 (홍제동)	376	지하1층 지상1층	93/89	21
3	금화어린이집	독립문로10길15 (천연동)	348	지하1층 지상2층	86/79	18
4	꿈빛나무어린이집	세검정로1길116 (홍은동)	303	지상2층	66/62	9
5	북아현어린이집	북아현로1가길6 (북아현동)	492	지하1층 지상4층	79/78	13
6	서대문어린이집	증가로29길30-42 (북가좌동)	259	지상3층	77/75	14
7	연희어린이집	가좌로16-16 (연희동)	227	지하1층 지상2층	59/59	13
8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홍제천로182 (연희동)	1,058	지하1층 지상4층	79/56	15
9	(가칭) DMC파크뷰자이 4단지어린이집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4단지 402동 1층	119.165	지상1층	17명(예정)	-	무상임대 10년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구립어린이집 및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가좌제일어린이집 외 8개소 : 2020.01.01. ~ 2024.12.31.(5년)

-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1개소 : 2020.01.01. ~ 2024.12.31.(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가좌제일, 고은, 금화, 꿈빛나무, 북아현, 서대문, 연희(7개소)

- 변경위탁 :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1개소)

- 신규위탁 :  DMC파크뷰자이4단지어린이집(1개소)

❍ 선정방법 : 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별첨 :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자료(DMC파크뷰자이4단지어린이집) 1부.  끝.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