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51		제안년월일 : 2013년 4월 3일 발 의 자 : 김형식 의원(1명) 찬 성 자 : 11명

1. 제안이유

○ 최근 준공업지역내 산업구조가 변경되어 업무·연구·생산 기능이 복합됨에 따라 지원기능인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2012년 1월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의 관광호텔 외에 생활숙박업을 새로운 숙박시설의 업태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상태임.

○ 이에 지역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부 숙박시설을 준공업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의 숙박업(생활)을 추가하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함. (안 제35조 제9의2호, 안 제55조 제4항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숙박업(생활)에 한한다.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4항 제1호 중 “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고시원·숙박시설 중 라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숙박업(생활))(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설> 10. ~ 13. (생략)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숙박업(생활)에 한한다. 10. ~ 13. (현행과 같음)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임대산업시설(시장이 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말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퍼센트로 한다. 2. ~ 3. (생략) ⑤ ~ ⑱ (생략)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고시원·숙박시설 중 라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숙박업(생활))(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로 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