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시,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명확화 (안 제7조)

-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 구분 단서 신설

나. 지도위원의 비위사실 발생 시 해촉 사유 추가 (안 제6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용어 정비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7. 18 〜 8. 7. (20일)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 신설·폐지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품위손상”을 “비위, 품위손상”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람
4. 성폭행 또는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자	4. ----------------------------------- 사람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 비위, 품위손상 --------------------------------------
제7조(임원 및 임기) ① ∼ ④ (생 략)	제7조(임원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행정9급 전민정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