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요구번호 : 1249번

○ 요구내용

1. 최근 10년간 지방채 발행 상세현황

2. 위 (1)과 관련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따라 시행한 사업 상세현황

□ 최근 10년간 지방채 발행 상세현황

(단위:억원)

발행연도	대상사업	차입선	이자율	발행액
2008	발행총액			5,09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2.5% 고정	1,502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5% 고정	3,597
2009	발행총액			14,165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4.16% 변동	550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5% 고정	2,965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3.28% 고정	2,400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4.91% 고정	3,640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5.27% 고정	3,000
	SOC 및 일자리 창출	금융차입금	4.16% 변동	1,500
	지방교부세 감액차입	공공자금관리기금	4.85% 고정	110
2010	발행총액			11,41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5% 고정	6,117
	SOC 및 일자리 창출	금융차입금	3.77% 고정	1,000
	SOC 및 일자리 창출	금융차입금	4.11% 고정	4,300
2012	발행총액			1,874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5% 고정	1,874
2013	발행총액			2,110
	지방교부세 감액차입	금융차입금	3.79% 변동	110
	무상보육 지원	금융차입금	3.16% 변동	2,000
2014	발행총액			9,766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2.44% 고정	3,000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도시철도공채	2.5% 고정	3,55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 고정	3,213
2015	발행총액			8,182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0~1.5% 고정	7,178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8% 변동	1,004
2016	발행총액			5,94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1.5~1.25% 고정	3,921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건설	금융차입금	2.6% 변동	700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8% 변동	1,326
2017	발행총액			8,31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1.25% 고정	4,709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안전	모집공채	2.45% 고정	2,600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8% 변동	1,004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추이  :  2.5%(’04.1.1.~’13.8.31.) → 2.0%(’13.9.1.~’15.5.31.) →                                  1.5%(’15.6.1.~’16. 7.31.) → 1.25%(’16. 8.1. 이후)

□ 위 1과 관련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따라 시행한 사업 상세현황

(단위:억원)

발행연도	대상사업	발행액	사업상세 현황
2008	발행총액	5,099
	지역개발기금	1,502	▹ SH공사 융자(1,442억원) 및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건설사업	3,597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 ▹ 도시철도 건설 관리 등
2009	발행총액	14,165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550	▹ 임대주택 공급(701호)
	도시철도건설사업	2,965	▹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건설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 도시철도 3호선 연장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 ▹ 도시철도 건설관리 ▹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SOC 및 일자리 창출*	2,400	▹ SOC 및 일자리 창출
	SOC 및 일자리 창출	3,640	▹ SOC 및 일자리 창출
	SOC 및 일자리 창출	3,000	▹ SOC 및 일자리 창출
	SOC 및 일자리 창출	1,500	▹ SOC 및 일자리 창출
	지방교부세 감액 차입	110	▹ 세입부족분 충당
2010	발행총액	11,417
	도시철도건설사업	6,117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도시철도 건설관리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우이-방학 연장선 건설 ▹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1,767억원) 및 예탁(2,340억원) 등
	SOC 및 일자리 창출	1,000	▹ SOC 및 일자리 창출
	SOC 및 일자리 창출	4,300	▹ SOC 및 일자리 창출
2012	발행총액	1,874
	도시철도건설사업	1,874	▹ 도시철도 7호선 연장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 개선
2013	발행총액	2,110
	지방교부세 감액 차입**	110	▹ 세입부족분 충당
	무상보육 지원	2,000	▹ 무상보육 지원
2014	발행총액	9,766
	SOC 및 일자리 창출	3,000	▹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차환(’09년 발행분)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3,553	▹ 교통공사의 건설채무 이관분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건설사업	3,213	▹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2,818억원)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2015	발행총액	8,182
	도시철도건설사업	7,178	▹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2,927억원) ▹ 9호선 3단계 건설 ▹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 및 개화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 신림선 경전철 건설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 개선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004	▹ 임대주택 공급(1,909호)
2016	발행총액	5,947
	도시철도건설사업	3,921	▹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2,328억원) ▹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 개선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건설	700	▹ 지하철 9호선 3단계(532억) ▹ 신림선 경전철 건설(168억)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326	▹ 임대주택 공급(1,543호)
2017	발행총액	8,313
	도시철도건설사업	4,709	▹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1,933억원) 및 이자상환 등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 9호선 4단계 건설(기본계획) ▹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및 9호선 보훈병원역(가칭) 5번 출구 타당성 용역 ▹ 도시철도 건설관리 ▹ 신림선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지하철 안전 개선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안전	2,600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2,537억원) ▹ 지하철 안전 개선(63억원)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1,004	▹ 임대주택 공급(1,713호)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라 SOC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적사업에 지방채 발행 허용(2009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수립기준)

**지방교부세 감액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행정안전부 지침)